EU 지수
(조사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 주요 40개 시(도)를 선정
- 40개 주요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부천, 6월 국내 경제고통지수 8.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접 - ZDNet korea 6월 국내 경제고통지수 8.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접 - ZDNet korea 고양, 안산, 용인, 화성,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충주, 천안, 아산, 서산, 전주, 군산, 익산, 목포, 여수, 순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창원, 김해, 진주, 양산, 제주
(조사권역)
선정된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조사권역수를 정하고 조사지역을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 (2020년 기준 155개 조사권역 선정)
(조사대상처)
약 26,000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와 약 11,000개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권역) 도시 내 조사품목별 조사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역을 지리적 특성(區경계, 洞경계, 지형지물 경계등)에 따라 구분. 도시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시별 3개~13개 배정. 총 155개 권역 선정
◦ (2~20일) 농축 2순기 조사 및 내검, 공업제품 조사 및 내검, 공업제품 예비조사 예정 품목 선정 등
◦ (21~25일) 농축 3순기 조사 및 내검, 서비스 조사 및 내검, 중앙조사 가격 및 지수 처리, 품목별 가격변동 원인 심층 분석 등
- 대상 : 소비자물가조사 담당자(신규 조사 담당자는 의무 이수)
- (도시별 총괄자) 소비자물가조사 40개 도시별 총괄자 1명 지정. 신규 조사담당자 자체 교육, 대상처 및 조사규격 변경에 대한 자체 검토 실시
- (지방청별 총괄자) 5개 지방청별 내검 총괄자 1명 지정. 지방청 가격자료 내검(월5회) 실시
- 2020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이 소비지출총액의 10,000분의 1(월평균 256원) 이상이고,
가. 가중치기준액은 2020년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액을 기초(52개 항목은 19년과 20년 평균값 적용)로 중고차구입비 일부를 제외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 평가액을 추가한 금액
가중치기준액 = 소비지출액 - 중고차구입비 일부 + 전세금 및 보증금 평가액 (2,532,512원 = 2,408,428원 - 20,932원 + 145,016원)
나. 가중치 산출과정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총액(가중치기준액)을 1000.0으로 하고 개별품목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그 품목의 가중치로 함
1) 가계동향조사 항목과 1:1로 대응되는 경우 해당 지출액으로 적용
예1> (가계) 찹쌀 → (물가) 찹쌀
2) 가계동향조사 항목과 1:多로 대응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계특별조사 결과와 관련 협회, 단체, 상장회사 매출액 등을 이용하여 배분
예2> (가계) 감귤류 → (물가) 귤, 오렌지
3) 가계동향조사 항목이 품목과 대응되지 않는 경우는 유사품목에 포함시키거나 해당항목이 포함된 분류내에 비례 배분
예3> (가계) 버터및 기타유지류 → (물가) 참기름, 식용유
6월 국내 경제고통지수 8.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접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고통지수'가 상승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10(6월 국내 경제고통지수 8.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접 - ZDNet korea 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경제고통지수는 8.8을 기록해 전월 8.4보다 0.4p 상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는 세계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7월의 경제고통지수 9.0에 근접한 높은 수치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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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2022.06.20 2022.05.31 2022.05.25
5월 기준 미국의 경제고통지수는 12.2를 기록했고, 유럽연합(EU)은 14.9로 6월 국내 경제고통지수 8.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접 - ZDNet korea 나타나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수치인 14.2보다 0.7p 올랐다.
특히 일본은 5.1을 기록해 지난해 평균인 2.6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수치가 올랐다. 일본의 경제고통지수가 5.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만이다.
한국, EU 혁신성과 평가서 글로벌 경쟁국 중 ‘9년 연속’ 1위
한국이 유럽연합(EU)의 혁신성과 평가에서 미국·일본 등 글로벌 경쟁국 10개 나라 중 1위를 차지해 9년 연속 선두를 지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1일 ‘2021 유럽혁신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혁신지수 평가는 EU 회원국(27개국), 인접국(11개국) 및 글로벌 경쟁국(한국포함 10개국) 간 혁신성과 비교를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6월 국내 경제고통지수 8.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접 - ZDNet korea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혁신여건,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4개 부문 32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은 19개 지표만 사용해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기준 종합혁신지수가 121점을 기록해 글로벌 경쟁국 가운데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113), 호주(111), 미국(106), 일본(102), 중국(75)이 뒤를 이었다.
48개 평가대상국 전체 기준(평가지표 개수가 달라 비공식 참고용)으로는 스위스(144점), 스웨덴(139점), 핀란드(135점) 등에 이어 9위다.
우리나라는 직접 비교가 가능한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EU 평균보다 우수(100점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308.6점), ‘상표출원‘(271.8점), ‘디자인출원‘(467.6점) 측면에서 특히 강점을 보였고,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51.3점), ‘제품·공정혁신’(76.6점) 및 ‘제조업 부문 미세먼지 방출’(49.1점) 등은 다소 부진했다.
EU, 2021 유럽혁신지수 평가결과
15개 기존 지표의 성과는 전년과 대체로 유사하나, 미세먼지 방출량 등 우리가 열위인 지표가 추가됨에 따라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추가된 4개 지표 중 3개 지표(환경 관련 2개 지표 등)에서 EU 대비 열위이고, 반면 우리가 우위에 있던 1개 지표는 삭제됐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추진, 벤처중소기업 혁신 등을 통해 취약분야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성장기획팀(02-605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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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U 환경규제 강화에…탄소배출권 ETF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락세를 그리던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상승세를 그렸다.
21일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인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S&P(H)’와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는 각각 8.65%, 7.89% 상승했다. 유럽 미국 등의 탄소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SOL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HS(합성)’과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도 각각 5.75%, 5.06% 상승했다.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이 전날 8% 넘게 급등한 t당 87유로까지 치솟으면서 이들 ETF의 수익률도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시기적 요인이다. 유럽 기업은 탄소배출권 제출 기한이 4월까지여서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것이다. 기업은 배출한 탄소량이 할당량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사들여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 강화다. 지난해 7월 EU는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제를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은 배출권 거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 허용량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 20일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위원회에서 폐지 기한을 더 단축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함께 상승했다.
배태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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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法에 의원 이름 넣어 사후 책임 물어야"
“‘민식이법’이라 하지 말고 ‘강훈식법’이라 부릅시다. 시행 6월 국내 경제고통지수 8.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접 - ZDNet korea 2년이 지난 지금 강훈식 의원은 이 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지난 20일 국가미래연구원 벤처기업협회 한국규제학회가 6월 국내 경제고통지수 8.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접 - ZDNet korea 공동 주최한 제57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법을 만들 때 사건명을 넣는 것은 그 규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란 착각을 부른다”며 “규제 법안엔 국회의원의 이름을 넣어 사후에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이 교수를 포함해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김성준 경북대 교수(한국규제학회장), 강건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이 교수는 부족한 인력과 현행 규제 개혁 거버넌스가 불필요한 규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임기구인 6월 국내 경제고통지수 8.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접 - ZDNet korea 6월 국내 경제고통지수 8.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접 - ZDNet korea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와 상당수가 파견인 100명 남짓 실무 인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며 “국무총리 주재 규제위 회의를 대통령이 맡고, 국무조정실 내 규제개혁실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본부장은 6월 국내 경제고통지수 8.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접 - ZDNet korea ‘속도전’을 주문했다. “새 정부 시작 2년 안에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전면 개선돼야 한다”며 “규제의 존재 이유가 증명되지 못하면 6개월 내 혁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8% 급등하자 함께 웃은 '탄소배출 ETF'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상장지수편드(ETF) 수익률이 한 달여만에 반등하기 시작했다.21일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인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S&P(H)’와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는 각각 8.65%, 7.89% 상승했다. 유럽·미국 등 글로벌 탄소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SOL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HS(합성)’과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도 각각 5.75%, 5.06% 올랐다.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이 전날 8% 넘게 급등한 t당 87.5유로까지 치솟으면서 이들 ETF의 수익률도 올랐다.탄소배출권은 기업 등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일정 기간 배출한 탄소량이 할당량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사들여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각국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하자 유럽 탄소배출권 ETF는 올해 2월 말까지 9%대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 경기 둔화가 예상되며 3월 초 수익률이 -18%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시기적 요인이다. 유럽 기업들의 경우 탄소배출권 제출 기한이 4월까지여서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들이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것이다.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 운용센터 부장은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3월 들어 1t당 50유로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고 기업들의 경기 활동이 재개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데다 제출 기한까지 겹쳐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두 번째는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 강화다. 지난해 7월 EU는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제를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은 배출권 거래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배출 허용량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 20일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위원회에서 폐지 기한을 더 단축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함께 상승했다는 것이다.또한 덴마크의 에너지 중공업 산업에 대한 탄소세부과 추진,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탄소 배출 증가 우려 역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박기현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보다 탄소배출권 공급 자체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가격에 영항을 끼친 듯하다”며 “3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던 원유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배태웅 기자 [email protected]
"굴뚝산업 노동정책, 스타트업에 맞지 않아…유연 근무 등 필요"
굴뚝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행 노동정책이 스타트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유럽처럼 연간 단위 총량 방식을 도입해 노동 유연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스타트업 민간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스타트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설립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이번 보고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했다.보고서는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근로 시간 규제’와 ‘임금 규제’ 두 가지를 꼽았다.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은 시간에 달려있는데, 주당 52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현행 규제를 스타트업에 치명적”이란 것이 박 교수 분석이다. 스타트업은 새 제품의 시장 진입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하고, 서비스 피드백에 대한 수용이 수시로 이뤄져야 하므로 근로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애초에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금 규제도 장애물로 봤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 벌칙과 사업주 명단 공개 등이 따른다. 보고서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되, 일정 기간 매도가 불가능한 스톡옵션을 받고 후에 큰 보상을 얻는 형태를 취한다”며 “초기 단계에 급여 지급이 불규칙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재도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이라고 전했다.유연근무 강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유럽은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했다. 1년 단위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나 금전으로 보상받는다. 일본은 연간 720시간 범위에서 월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게 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처럼 당사자 간 근로계약으로 법정 근로 시간과 달리 약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됐다. 보고서는 “퇴직 근로자를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급 요건을 확대하고, 가칭 ‘임금 연대기금’을 조성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임금 기준을 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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