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통화 사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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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난안전통신망이 도입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여러 재난관련 기관들이 단일 통신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그룹통화를 비롯해, 사진·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골든타임을 확보, 현장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각 사용기관들의 업무와 연계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평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일상 업무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더욱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으로 각 기관은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기관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성

대한민국 전역에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4가지 솔루션을 활용하였습니다. 국가기반시설(점), 주요도로(선), 인구밀집지역(면)을 기준으로 고정기지국이 세워졌으며, 산간·농어촌 지역은 차량형 및 휴대형 이동기지국을 통해 유사시 통신지원이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나 지하, 해안에는 타 통합공공망(해상망, 철도망) 및 사용망과의 연동기술(RAN-Sharing)을 활용하여 통신 음영지역을 최소화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유형에 따라 스마트폰형, 무전기형, 복합형 등 전용단말기를 사용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제작되어 사용이 어렵지 않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 확장이 가능합니다. 각 신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지령장치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단말을 통합 지휘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는 서울, 대구, 제주 세곳에 위치해 동시에 운영중이며, 365일 24시간 시스템을 모니터링합니다. 센터간 전송망을 다중으로 구축하며, 한 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운영센터가 해당 관할지역까지 총괄함으로써 재난대처 공백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기관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프로세스

  •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관련 기관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중요한 국가업무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도입해 각 업무와 접목시킨다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또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이 모든 활용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드론 등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꼼꼼한 현장수색 및 재난현장영상 실시간 송출 등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하천범람, 화재감시 등 IoT 센서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IoT 센서가 탑재된 손목밴드, 헬멧 등 웨어러블 안전장비로 위치추적 및 건강상태정보 등을 수집하여 재난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생기는 일

물건이나 서비스마다 시간에 따라 비싸지는 정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저런 경제지표를 참고해 대략적으로 내놓는 정책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정하는 이유

정부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현재 시장에 돈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② 통화정책과 경제활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③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인지 다소 진정시킬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라는 경제지표를 통해 우리는 한 국가의 경제가 팽창하는 속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갈 것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죠.

최근 통화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기준금리를 조정해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로 시장 전체를 움직입니다.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얼마나 더 풀 것인지, 혹은 시장에 풀린 돈을 얼마나 거둬들일 것인지 결정하고 실행하는 정책이에요.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있고, 금리를 조정해서 돈이 도는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금리 조정 부분이 바로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콜금리’라는 금리는 즉시 올라가게 됩니다.

콜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이 돈을 빠르게 굴리며 금융시장을 끌어가는 데 비용이 더욱 들기 때문에 다른 금리들도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어요. 기준금리가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콜금리가 다시 금융시장을 건드리고, 금융시장이 다시 경제를 움직인 거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생기는 일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이나 대출 금리 같은 금융시장 금리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앞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덜 풀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 여러모로 조심스러워지죠. 대출금리 같은 여수신 금리를 올려, 신용심사 등 대출을 까다롭게 실행해 준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금리는 결국 돈의 값이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나 상품 재고 같은 실물자산의 값어치가 하락합니다.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현금을 갖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더 기준통화 사용 많아지기도 하니까요.

정리하자면

✔️ 결국 금리 인상은 시장을 이루는 수요·공급 양대 축 중에서도 수요 부분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에서 수요, 즉 소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큰 그림을 살펴본다면 기준금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금융주입니다. 도대체 은행주나 증권주는 언제 오르는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대표적으로 기준통화 사용 기준금리가 오르고, 시중 금리도 줄줄이 오를 때라고 답하겠어요. 이자율이 오르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이 늘어나 수혜를 보게 되니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주가 일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답니다.

✔️ 하지만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결국 시중에 돈을 덜 풀겠다는 이야기여서, 증시 자체에는 다소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결국 뒷배경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유용한 정보

호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도착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실용적인 팁과 유용한 정보를 숙지하세요.

호주의 화폐와 쇼핑

호시어 레인, 멜번, 빅토리아 © 호주정부관광청

호시어 레인, 멜번, 빅토리아 © 호주정부관광청

호주의 공식 화폐는 호주 달러 (AUD)이며, $5, $10, $20, $50, $100 단위의 화폐가 있습니다. 동전은 5, 10, 20, 50센트와 1달러, 2달러 단위가 있습니다.

은행, 호텔, 국제공항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은행은 서구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며, 몇몇 외진 곳과 아웃백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준통화 사용 호주 상점과 레스토랑, 호텔에 EFTPOS(전자 결제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제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국제 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호주의 4대 대형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NAB, National Australia Bank), 호주뉴질랜드은행(ANZ, Australia New Zealand Bank),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행(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웨스트팩(Westpac Banking Corporation)입니다. 이 외에도 ING Direct, AMP Banking, 그리고 HSBC Australia 등을 포함한 많은 소규모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 업무시간은 보통 월~목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하지만 각 지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오후 1시까지 연장 영업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뱅크카드(Bankcard), 다이너스 클럽(Diners Club), 마스터카드(MasterCard), 비자(Visa), 유니온페이(Union Pay), JCB 등의 신용카드는 호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다이너스 클럽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 백화점 및 관광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와 약간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여행자 수표가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상점, 식당, 사업장 등에서는 미국 달러 또는 영국 파운드 등 기타 화폐로의 환율을 잘 모를 수 있으니 여행자 수표를 구매할 경우 호주 달러로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

호주에는 10%의 부가가치세(GST)가 존재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AUD300 달러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 호주를 떠나기 60일 이내에 구매한 물건에 적용된 GST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환불 제도(Tourist Refund Scheme)를 위한 TRS 센터는 국제 터미널 출국 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 흥정은 호주에서 흔하지 않은 광경입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으며, 팁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품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웨이터에게 계산서의 10% 가량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호주의 안전

버레이 비치, 골드 코스트, 퀸즈랜드 © 퀸즈랜드주 관광청

버레이 비치, 골드 코스트, 퀸즈랜드 © 퀸즈랜드주 관광청

경찰서, 구급차, 소방서의 응급 서비스 전화번호는 000입니다.

호주의 인기 해변은 10월부터 4월까지 안전 요원이 순찰합니다.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 구역에는 빨간색과 노란색 깃발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항상 이러한 구역 안에서만 수영하는 곳이 좋습니다.

호주에는 수영이 가능한 호수와 물웅덩이, 강도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수영하기에 안전하다고 적혀 있는 표지판이 있는지 찾아보거나 방문하기 전에 지역 정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퀸즈랜드 최북단의 독침이 있는 해양생물과 악어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퀸즈랜드 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햇볕은 매우 강하므로 낮 동안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아름답고 멋진 장소에서 야외 활동을 즐기며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SPF 5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모자와 선글라스, 소매가 긴 셔츠를 착용하여 태양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기준통화 사용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유용한 팁은 선스마트(SunSmart)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일반적으로 호주 전역에서는 수돗물을 마셔도 안전합니다. 하루 종일 리필해 마시면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휴대하고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공용 수도꼭지와 분수식 꼭지(음용 분수)를 이용할 수 있고 카페, 레스토랑, 호텔에서는 대부분 고객이 요구하면 물병을 채워줄 것입니다. 수돗물이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은 경우(일반적으로 농촌 지역) 수도꼭지 위에 표지판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호주의 서비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 © 게티 이미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 © 게티 이미지

호주의 국가번호는 61이며, 각 지역별로 지역 번호가 있습니다. 센트럴 이스트(뉴 사우스 웨일즈, 호주수도특별구)는 02, 사우스 이스트(빅토리아, 태즈매니아)는 03, 휴대전화(호주 전역)는 04, 노스 이스트(퀸즈랜드)는 07, 센트럴 및 웨스트(서호주, 남호주, 노던 테리토리)는 08입니다. 호주 외부에서 전화를 걸 때는 지역 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의 맨 처음 '0'을 빼고 걸어야 합니다. 호주에서의 발신 IDD(international direct dialing, 국제 직접 다이얼) 코드는 0011입니다.

휴대전화 통신망은 호주 전국에 보급되어 있으나, 외진 곳에서는 통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숙박시설, 도서관 등에서 인터넷 및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보통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하며, 시내 우체국 몇 지점은 토요일 아침에도 영업합니다. 여행자는 호주 전국의 우체국 중 한 곳을 지정해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여행을 계획하는 장애인 여행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사전준비는 성공적인 여행에 필수이니, 여행사에 반드시 특수한 요구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기 바랍니다. 호주 장애인 맞춤 관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스마트 여행자(Smart Travelle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여행에 관한 일반 정보

나빌릴 디너 크루즈, 니트미룩 국립공원, 노던 테리토리 © 호주정부관광청

나빌릴 디너 크루즈, 니트미룩 국립공원, 노던 테리토리 © 호주정부관광청

호주의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다문화국가로 많은 이민자 인구가 포함되어 있어 호주 곳곳의 도시와 마을에서 영어 외의 다른 다양한 언어를 듣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호주의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법적 음주가능 연령은 18세입니다. 운전면허 또는 여권을 통해 나이를 기준통화 사용 증명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가전제품 등을 콘센트에 연결하기 위해선 어댑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필요한 어댑터는 호주 플러그 타입 1(Type 1 Australia Plug)입니다. 호주의 플러그는 두 개의 납작한 금속 핀이 거꾸로 된 V 모양을 형성하며, 간혹 정 가운데에 세 번째의 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의 전류는 220-240 볼트, AC 50 헤르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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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공항, 뉴 사우스 웨일즈 © 시드니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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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스카이포인트 클라임, 골드 코스트, 퀸즐랜드 © 호주정부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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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6만년 전부터 이 땅의 전통적인 주인이었던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원주민들을 인정하고, 이 들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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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통화 사용

(~2022-09-06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요약
·이재명은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힘은 집권당 후보가 경제학 기본 지식조차 없다고 비꼬았다
·차제에 장학퀴즈식 토론 대신 대통령다운 토론으로 바꿔보자

[파이낸셜뉴스] 2003년 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해 12월 미군 특수부대는 토굴에 숨어 있던 후세인을 생포했다. 은신처 초록색 상자에선 100달러짜리 지폐로 75만달러(약 90억원)가 나왔다. 후세인마저 자기 나라 돈 대신 철천지원수인 미국의 화폐를 숨겼다. 긴 말 필요없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다.

◇스페인·영국도 한때 기축통화국

기축통화(Key Currency)는 강대국의 역사와 일치한다. 고대 그리스의 드라크마, 로마의 데나리우스, 비잔틴제국의 솔리두스는 각각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근대 들어선 스페인 달러(Spanish Dollar)가 그 역할을 했다. 위키피디어에 따르면 은화인 스페인 달러는 16~19세기 유럽, 아시아, 미주대륙에서 널리 기준통화 사용 통용됐다. 미국 '달러'도 스페인 '달러'에서 온 말이다. 달러화 심볼($)은 스페인 달러에 새겨진 문양을 본땄다는 말이 있다.

대영제국이 들어서자 화폐 패권은 영국으로 넘어갔다. 19세기 후반 세계 교역의 60%는 파운드화로 이뤄졌다. 런던은 금융 중심지로 떠올랐다. 파운드에 대한 영국인의 애정은 극진하다. 유럽연합(EU)에 가입했지만(2021년 탈퇴) 유로존에는 일체 발을 들이지 않았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파운드는 지금도 건재하다. 1파운드는 1.36달러에 교환된다(23일 기준).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더니 파운드가 꼭 그렇다.

◇전후 달러 전성시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1944년 뉴햄프셔주 휴양지 브레튼우즈에서 만난 기준통화 사용 44개국 대표들은 전후 국제 금융 질서를 총괄할 기구로 IMF를 만들었다. 본부는 워싱턴DC에 두기로 했다. 영국이 누리던 기축통화국의 지위는 미국이 이어받았다. 이들은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하는 금본위제를 택했다.

1971년 금 태환 정지라는 날벼락이 터졌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달러화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변동환율제의 시작이다.

◇특별인출권(SDR) 변천사

IMF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1969년 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이라는 묘안을 냈다. 환율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통화가 필요해서다. SDR는 화폐 아닌 화폐다. 회원국 통화와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선 화폐다. 그러나 개인, 기업 간 거래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후세인은 은신처에 절대로 SDR를 보관하지 않는다.

IMF는 SDR를 구성할 화폐를 바구니에 담았다. 처음엔 16개국 통화를 담았다. 16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호주,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그러다 1981년에 5개국으로 왕창 줄였다. 5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이다.

SDR 16개국은 주요 20개국(G20) 명단과 비슷하다. 대륙별로 안배했다. 반면 SDR 5개국은 G5와 일치한다. 알짜만 모았다. 1999년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이 빠지고 대신 유로가 들어갔다. 유로화 출범에 따른 자연스런 멤버 교체였다.

◇아직 갈 길 먼 위안화

IMF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별 가중치 비교(2016년 10월1일 기준). 자료=IMF

IMF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별 가중치 비교(2016년 10월1일 기준). 자료=IMF

SDR 변천사에서 2016년은 특기할 만하다. 이때부터 중국 위안화가 바스켓 통화에 추가됐다. 드디어 위안이 달러, 유로, 파운드, 엔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중국으로선 감개무량할 만하다.

하지만 SDR 바구니에 담겼다고 곧장 기축통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통화라도 가중치는 제각각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통화별 가중치는 달러가 41.73%, 유로 30.93%, 위안화 10.92%, 엔 8.33%, 8.09%로 정해졌다. 달러가 위안보다 4배나 높다.

작년 4월 한국은행은 '2020년 결제통화별 수출입'이란 자료를 냈다. 우리나라 교역에서 주요 기준통화 사용 기준통화 사용 통화가 쓰이는 비중을 파악했다. 수출을 보면 달러가 83.6%으로 압도적이다. 이어 유로(6.2%), 엔(2.9%), 원(2.5%), 위안(2%) 순이다. 수입 역시 달러가 78.1%로 월등히 높고, 원(7%), 유로(6.5%), 엔(5.9%), 위안(1.5%) 순으로 이어진다. 누가 뭐래도 이 시대 기축통화는 달러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요 통화별 국제결제 비중은 달러가 40.5%로 1위를 차지했다. 유로가 36.6%로 2위에 올랐고, 파운드(5.9%)-위안(2.7%)-엔(2.6%) 순으로 나타났다. 위안 비중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그러나 달러를 위협하기엔 역부족이다.

◇기축통화는 특권 중의 특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뒤 중국은 달러 헤게모니에 도전할 틈을 엿보았다. 그러나 위기는 되레 미국의 힘을 입증하는 역설을 낳았다. 미국은 위기의 진앙이다. 다른 나라 같으면 흔들려도 열 번은 흔들려야 마땅하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을 보라. 외환위기 때 한 방에 갔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닥치자 오히려 각국이 미국에 SOS를 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우리도 2008년 10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제서야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기축통화의 힘은 이렇게 무섭다. 미국이 이 지위를 순순히 내놓을 가능성은? 단언컨대 제로다.

그 중에서도 시뇨리지는 특권 중의 특권이다. 시뇨리지는 화폐 액면가에서 제조·유통 비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예컨대 100달러 지폐의 제조·유통 비용이 10달러라면 나머지 90달러가 시뇨리지다. 미국은 수십년 간 천문학적인 차익을 날로 먹고 있다.

◇한국도 기축통화국?

전경련이 13일 발표한

전경련이 13일 발표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 보도자료.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자료=전경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대선 토론회에서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대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경련 자료를 인용한 게 눈길을 끈다. 전경련은 기준통화 사용 친기업 보수의 본산이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치권에선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주장도 서슴없이 나왔다. 문재인정부는 전경련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후보가 왜 하필 전경련 자료를 인용했는지 궁금하다.

전경련이 낸 보도자료엔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라는 제목이 붙었다.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이 후보의 주장과 결이 같다.

문제는 SDR 바스켓에 포함된 통화를 모두 기축통화로 볼 것이냐다. 전경련은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을 기축통화로 봤다. 다만 찜찜했던지 '기축통화'에 'IMF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기준'이란 단서를 붙였다.

5개 통화를 모두 기축통화로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국제결제 비중과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비중 등을 고려하면 달러 외에 다른 4개 통화는 차이가 크다. 유로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로존 19개국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엔·파운드·위안은 잘해야 준 기축통화 정도로 보는 게 적당해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SDR 바스켓 통화와 기축통화를 동일시했다. 전경련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미묘한 차이를 짚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렇다고 이를 두고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거나 "집권당 후보가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조차 없이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망언을 내뱉는다"(박민영 국힘 청년보좌역)고 비꼰 건 심했다.

◇장학퀴즈식 대선 토론은 이제 그만

20대 대선 후보들이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뉴시스

20대 대선 후보들이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뉴시스

차제에 대선 토론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제안한다. 후보가 특정 주제를 전문가 수준으로 아는 건 불가능한 데다 꼭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통령이 다 안다고 착각하면 되레 정책을 망치기 십상이다. 군인 출신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 문외한이라 결정권을 관료에 위임했다. 이게 오히려 효과를 봤다.

대통령은 큰 흐름을 잡는 사람이다. RE100을 안다고 자랑할 것도, 기축통화와 SDR 구성통화의 차이를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그런 건 장·차관에게 맡기면 된다. 대신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이 가야 할 방향, 눈덩이 재정적자 시대에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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