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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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지난 3월 초 시중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인 재형저축 및 재형저축펀드가 출시되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및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최소 7년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재형저축펀드는 재형저축과 가입대상과 비과세 혜택 등은 동일하나 투자자금을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성과에 따라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상품의 특성상 재형저축보다는 재형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고, 혜택도 비슷한데 재형펀드의 판매액은 재형저축 판매액의 25분의 1정도에 그쳤다(2013.3.13 기준). 이는 가입대상인 근로자 및 서민과 중산층의 특성상 자금 여력이 크지 않다보니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안전하게 돈을 굴리려는 심리를 반영하여 수익 변동이 큰 펀드보다 저축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형저축상품 출시에 따라 은행권은 함박웃음을 짓는데,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기대에 못 미친 실적에 울상을 짓고 있다. 금융상품 특성의 차이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기관은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기능과 기관별로 다루는금융상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금융(金融)은 ‘자금의 융통’, 즉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남는 사람이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뜻한다.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우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한다. 우리 경제를 인체에, 사업 금융기관 등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혈액에 비유한다면 금융기관은 우리 경제의 혈액인 자금이 원활히 융통되도록 도와주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자금 중개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은 언제 어디서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필요한 현금을 빠르고 쉽게 인출할 수 있게 하여 특정 자산이 현금으로 즉시 전환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금수요자인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업이 망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 힘들 때 발생하는 신용위험도 감소시켜준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예금·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하나의 금융상품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할 때 다른 상품으로 보전 가능하여 금리나 주가 등 금융상품 가격이 수시로 변할 때 발생하는 위험인 시장위험(market risk)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취급 상품 및 운용 목적에 금융기관 따라 | 금융기관의 선택

위와 같이 다양한 금융기관 중 어느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투자할지 선택할 때에는 투자의 목적과 기간,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학비, 질병 시를 대비한 의료비 등 투자 목적을 정하고, 대학교 입학, 노년기 등 언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 투자 기간을 정한다. 단기 투자를 하려면 은행의 예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보험이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안전성과 수익성, 환금성은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에서 주로 다루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안전성이 비슷한 금융기관이라면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예금의 경우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하고, 복리 계산방법,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실질수익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에서 다루는 펀드 등 금융상품과 주식 등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안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예금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투자한 금융상품이 쉽게 현금으로 전환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보험 상품은 정해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환금성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명의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요즘에는 어려서부터 금융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아 주식투자를 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도 이자 취득 외에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의 혜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금액이 금융시장에서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사업에 투자되고,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지 금융원리를 이해한다면 본인의 금융생활에 더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중개자 역할을 하여 돈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금융회사가 바로 ‘ 은행’입니다.
사람들과 회사들은 은행에 여윳돈을 저금하고, 필요한 경우 이 돈을 빌려 사용합니다.

은행

돈을 저축하는 ‘ 예금’, 돈을 빌려주는 ‘ 대출’, 우리나라 화폐를 외국 화폐로 교환해주는 ‘ 환전’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도와줍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으로,
돈을 만들 뿐 아니라 돈의 전체 양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은행은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뉘는데,
가계나 기업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와 달리 특수은행은 국민경제의 특수 부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자금도 예금이 아닌 정부 재정으로 조달되기도 합니다.
특수은행에는 산업자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행, 금융기관 수출입·해외투자 등 금융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창구로 직접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금입출금기(ATM)와 같은 기계가 도입되어 사람이 없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요즘에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누구도 미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은 미래의 사고나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약속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이처럼 보험을 통해 적은 돈으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운영하는지에 따라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으로 나뉩니다.
민영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같이 사람들이 보험회사를 통해 자유롭게 가입하는 것이고,
사회보험은 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같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국민이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장해주느냐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끼치는 위험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화재, 도난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기능으로 나누어 보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고나 질병과 같은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보장받는 상품이고,
저축성 보험은 이에 더해 저축의 기능도 갖고 있어 보험 기간이 지난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에 직접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거나, 이런 투자를 대신해주거나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 여러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산운용회사 일반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투자대행기관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는(수신) 기능 없이 회사채 발행 또는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돈을 빌려주는(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시설대여(리스)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은행예금과 비슷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서민, 소규모 기업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일반은행이 하는 업무를 대부분 하고 있지만,
일반은행과 달리 정부 예산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우체국예금,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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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예금·대출 및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여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은행업을 인가받아 운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를 포함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의 제약,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특정한 지역의 서민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업무를 전문으로 한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을 포함한다. 우체국예금은 민간금융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금융이며, 종합금융회사는 가계대출, 보험, 지급결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한다.

보험회사는 사망·질병·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 외에도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이 취급하는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과, 유사보험을 취급하는 공제기관이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장내·장외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다.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신탁업자로 분류된다.

기타 금융기관에는 금융지주회사, 리스·신용카드·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증권금융회사,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이 있다.

금융보조기관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금융제도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하부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이 포함된다.

사진자료 다운로드 구분선사전 소개

정의

개설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금융기관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즉, 은행,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조합 등 예금·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보험회사와 같이 연금·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증권 및 투자회사와 같이 브로커, 인수(underwriting)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은행·증권·보험의 3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원 및 변천

1945년 해방 이후 금융회사들은 귀국을 서두르는 일본인들의 예금인출로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폭등하는 물가와 강제저축기구의 해체로 저축기반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위기국면에 봉착하자, 정부는 서둘러 금융제도 개편에 착수하게 되고 1950년 금융기관의 근간이 되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공포하고 1950년 6월 한국은행을 설립하였다.

정부는 1951년 농업부문의 지원을 위해 농업금융을 담당하는 농업은행을 설립하고, 1954년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민영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후 복구 및 장기개발금융 사업을 위해 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또한 1959년에는 순수 민간 조직인 서울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출범하였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가 시작된 한편 증권사 및 보험회사도 다수 신설되었다.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개정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금동원계획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는데 1950년대에는 은행 이외에 이렇다 할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은행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61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을, 1962년에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은행을 설립하였다. 그 외에도 1960년대에는 특정 부문의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금융회사로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등을 설립하였다. 또한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을 설립하였다. 정부는 막대한 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 일환으로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결과 증권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1962년 5월 증권파동이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 증권시장은 장기간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한편,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1962년 상법의 보험편과 함께 보험관련 3대법령(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보험회사도 양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1970년대 초에는 국내자본 축적이 빈약한 상태에서 의욕적인 경제개발로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어 있었다. 또한 은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을 할당하였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은 고금리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1972년 8월 정부는 사채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조치를 단행하고 사금융의 양성화를 위한 3법을 제정하여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등 사금융시장을 제도권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정부는 증권시장 육성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신탁회사 등을 설립하는가 하면 보험관계법령도 전면 개정함으로써 증권 및 보험시장의 육성에도 노력하였다.

정부는 낙후된 은행산업을 개조하기 위하여 정부소유의 시중은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였으며 자율화 및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은행경영에의 간섭을 줄여나갔다. 이 과정에서 신한·한미·동남·대동은행 등 신규은행이 설립되어 경쟁구도를 갖추게 되었고, 은행도 자체적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거나 업무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었는데 그 결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이 증가하였다. 수신이 가능한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은행에 비하여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신금리를 제시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자 금융기관의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외국은행의 지점 증설이 허용되었고, 보험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외국생명보험회사의 지점, 합작회사, 현지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외국증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진입이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개방은 1995년 OECD에 가입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실채권 정리, 자본금 확충, 금융기관간 대규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1997년말 33개에 달하던 은행의 경우 주로 중소은행과 지방은행이 퇴출되면서 2001년말 20개만이 남았으며, 1997년말 30개에 달하던 종합금융회사는 대부분 퇴출되고 일부 타업종으로 전환되어 2001년말 3개만이 남았다. 증권 및 보험 투신사 등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1997년말 2,101개였던 전체 금융기관수가 2001년 말 1,548개로 급감하였다. 한편, 투자신탁회사는 판매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분리됨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고, 그 대신 증권투자회사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수익증권과 함께 뮤추얼펀드를 통한 간접증권투자 시대가 개막되었다.

내용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 가계 등에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간접금융기관이다. 즉, 은행은 자금의 사용기간, 규모, 위험 등이 상이한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외에도 지급결제업무, 외국환관련 업무, 신용카드업무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영업지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주로 특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는 지방은행으로 구분된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운영·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및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물론 이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주로 지급결제업무를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은행과 완연히 구별되지만, 은행의 주업무인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과 유사하다고 하여 준은행 또는 비은행 은행(non·bank bank)이라고도 부른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과거 은행의 문턱이 높았던 시절에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농어민들이 소액의 가계생활자금이나 영업자금, 영농자금 등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한 신용협동기구 또는 상호금융 형태의 지역서민 금융기관이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농어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채권 등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직접금융기관이다. 증권회사의 업무에는 크게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주선 등이 있다. 자기매매는 증권회사의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업무이고, 위탁매매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이다. 인수주선은 신규발행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가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업무(인수업무), 증권회사가 자기명의로 일반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의 청약을 권유하는 업무(매출업무), 증권회사가 제3자의 위탁에 의해 모집·매출을 주선하는 업무(모집·매출 주선)를 말한다. 증권회사는 이외에도 증권저축, 신용공여 등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방식으로 구성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간접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은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이다.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투자 관련회사로는 이외에도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수취하였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은 계약자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보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과 손해보험사로 구분된다. 생명보험은 사망,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이 주된 업무로서 장기저축기능과 상호보장 기능이 혼합되어 있다. 손해보험은 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이 주된 업무로서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는 재보험사, 보증보험사가 있다. 재보험은 보험에 보험을 듦으로써 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보험은 공사입찰, 신원 등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유사보험기관으로 공제기관이 있다. 공제는 특정 직종 또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간이보험서비스를 말한다.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택시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상호금융기관들도 부분적으로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기타 금융기관으로는 체신금융, 여신전문회사, 벤처캐피탈회사 등이 있다. 체신금융은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을 말한다. 여신전문회사에는 리스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고, 벤처캐피탈회사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있다. 2020년 현재 97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162개의 벤처캐피탈회사가 영업 중이다.

금융중개보조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사, 자금중개회사,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관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도 부족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주는 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신용정보사는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또는 신용평가를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채권추심사와 신용평가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현황

2000년에 들어 온라인 거래 및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금융권역별로 겸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타금융부문과의 경쟁도 격렬해졌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대거 진입하면서 은행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복합금융그룹이 탄생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서 국내 보험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고, 2007년 8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공포됨에 따라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종금회사·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이 금융투자업으로 일원화되었다.

의의 및 평가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은행 외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형태의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경계할 수 있으며, 은행 파산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데 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은행에 대해 타금융기관보다 엄격한 건전성 규제 등을 적용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금융기관들의 설립을 유도하여 은행의 무절제한 확장을 막고 타금융기관과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다양한 금융기관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효율적인 금융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개된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확장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게 한 금융기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실채권 정리, 자본금확충, 대규모 합병 및 퇴출, 금융감독의 통합화와 강화 등으로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금융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혁신을 경험하였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위험관리에 충실해야 할 것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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