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없앤다…“사랑의 승리”
싱가포르가 남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을 폐지한다. 오랫동안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해온 성소수자(LGBT) 인권단체 등은 “인류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싱가포르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21일(현지시각)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 377에이(A)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사회적 관습을 법에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377A 폐지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약간의 안도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성인들 사이에서 동의한 사적인 성적 행동은 어떠한 법질서 문제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폐지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30년대에 도입된 377A는 ‘남성 간 외설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간 성관계에 최대 징역 2년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연방에서 독립 후에도 이 법을 유지해왔다. 다만 2007년에 377A 폐지를 둘러싼 논쟁 이후로는 법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시행하지는 않았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단체 22곳은 공동성명에서 “어렵게 얻은 승리이자 두려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라며 “늦었지만 싱가포르에서 국가가 인정한 차별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강력한 발표”라고 했다.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레미 츄는 “법이 사라진다고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1만시대 도약 과제 /한국경제Tv뉴스 4480 투표 이 답변 평등을 향한 길은 멀고 우리는 첫발을 뗐다”고 말했다.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싱가포르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77A에 찬성하는 의견은 2018년 55%에서 올해 44%까지 감소했다. 동성 간 관계를 지지하는 여론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리 총리는 동성결혼 인정에는 선을 그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동성결혼 합법화 여지를 없애기 위한 개헌에 나선다. 리 총리는 “정부는 결혼의 법적인 정의를 바꾸는 것을 포함하는 우리 사회의 완전한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377A를 폐지하더라도 결혼제도는 지킬 것”이라며 “결혼제도 보호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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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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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휴마시스㈜(대표이사 차정학)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제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31일부터 9월 2일(현지 시간)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되는 '싱가포르 의료기기 전시회 2022(Medical Fair Asia 2022, 이하 MFA)'에 참가한다. MFA는 메디카 네트워크의 싱가포르 전시회로, 지난 2020년 13회에서는 전 세계 1,050개 업체가 참가하고 1만 4,000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한 동남아시아권 내 큰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이다.
휴마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신제품 ▲휴마시스 코로나19/Flu 콤보 신속검사 키트(Humasis COVID-19/Flu Ag Combo Test), ▲현장진단 당화혈색소 분석기(HUBI DIA)외에도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휴마시스 뎅기 콤보(Humasis Dengue Combo), ▲휴마시스 인플루엔자 카드 플러스(Humasis Influenza Card Plus) 제품을 공개한다.
전시회가 열리는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1만시대 도약 과제 /한국경제Tv뉴스 4480 투표 이 답변 있으며 치사율이 20%에 달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역시 유행하는 짧은 시간 동안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제품군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계자들의 방문이 예상된다”라며 “싱가포르는 동남아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당사 또한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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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싱가포르 경제 협력 추진 현황과 전망[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 해외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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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싱가포르 경제 협력 추진 현황과 전망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및 기타 해외시장동향
2019-03-20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 3 개 주요 조약 EUSFTA, EUSIPA, ESPCA의 비준 위한 절차 진행 중 –
□ EU-싱가포르 1만시대 도약 과제 /한국경제Tv뉴스 4480 투표 이 답변 1만시대 도약 과제 /한국경제Tv뉴스 4480 투표 이 답변 경제 협력 개요 및 현황
- 2018 년 기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싱가포르의 3위 수출대상국으로 1,14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양자간 상품무역 가치를 지님.
- 싱가포르는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규모가 큰 교역국임.
- 유럽연합은 싱가포르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2017년 FDI 총금액(stock)은 3,76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임. 주 투자 분야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임.
- 2018 년 12월 기준, 만 여 개가 넘는 유럽연합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음.
ㅇ EU-싱 2018년도 상품무역 최고치 달성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유럽연합의 2018년도 상품무역이 890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 대비 9% 상승함.
자료원: Eurostat (2019년 2월 20일 기준)
ㅇ 유럽의회, 싱가포르와의 경제 협력 추진 청신호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월 13일 싱가포르와의 3가지 주요 경제 협정(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U-Singapor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th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의 비준에 과반수 동의함.
□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USFTA)
ㅇ EU-싱 자유무역협정(EUSFTA)
- EUSFTA 는 유럽 연합 28개국이 아세안과 추진하는 최초의 양자 FTA 협정으로 유럽연합의 아세안 시장 진출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 임.
- EUSFTA 는 2010년 협상 개시 이후 유럽 의회의 요청으로 연기되어 2018년 10월 서명, 2019년 말 비준 및 발효 될 것으로 예상함.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
(Tariff Elimination and Reduced Non-Tariff Barriers)
- ( 싱가포르) 모든 EU 수입품 관세 면제 예정
- ( 유럽연합) 발효 후 첫 해 동안 싱가포르 수입품의 84%, 그 후 3~5년 내 나머지 16% 모두 면제 예정
(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
-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공공조달법 확립
- ( 유럽연합)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조달시장으로서 싱가포르의 도시 및 지역과의 공공 조달 기회가 늘어날 것임.
(Enhan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혁신 장려를 위한 저작권, 디자인, 집행,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 등 관련 법을 포함함.
- ( 싱가포르) GI 등록처를 설립함으로써 현존하는 GI 정책을 강화할 예정
(Liberal and flexible rules of origin)
- ( 유럽연합) 싱가포르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화학, 의류, 전자제품, 의약품 등을 ‘아세안 누적기준 (ASEAN cumulation)’을 통해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즉, 생산과정 중 아세안 국가의 원료와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싱가포르 제품으로 인정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EU-Singapor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EUSIPA)
ㅇ EU-싱 투자보호협정(EUSIPA)
- 현존하는 12개의 EU-싱 양자투자조약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통해 투자를 장려함.
- 2018 년 10 월 18 일 협정 서명 이후 2019 년 2 월 13 일 유럽의회가 과반수 동의함으로써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는 중임 .
- EUSIPA 의 발효는 유럽의회의 과반수 승인만을 요했던 EUSFTA와는 달리 각 지역의회 및 국회의 승인이 필요해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 유럽연합과 싱가포르는 국제 분쟁해결 독립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새로운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제공할 예정
ㅇ EUSIPA 의 비준 연기 우려 사항
- 유럽의회의 Green group 대변인 Sven Giegold은 EUSIPA의 허점이 될 수 있는 벌처펀드 ( Vulture Fund ) 및 분쟁해결 매커니즘으로 인한 국가부채조정 등이 유럽을 2011년 그리스 경제위기와 같이 재정적 난관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밝힘.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Nikkei Asian Review 참고
- EUSIPA 는 물론 유럽연합-캐나다 자유무역협정(CETA)의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 ICS)가 논란이 되면서 현재 유럽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투자법원제도의 적법성을 결정 중임.
- 런던의 비영리 환경법 단체 ClientEarth가 EUSIPA는 유럽과 싱가포르의 법률과 인권, 민주주의제도에 어긋난다고 밝힘. *
- ClientEarth 의 무역 전문 변호사 Amandine Van Den Berghe는 EUSIPA가 유럽연합이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큰 특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함. **
* ClientEarth 의 법률 분석 보고서 참고
** ClientEarth 의 기사 참고
□ EU-Singapor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ESPCA)
ㅇ EU-싱 파트너십 협력 조약(ESPCA)
- ESPCA 는 유럽연합이 아세안 국가와 맺는 4번째 파트너십 협력조약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체결함. 1980년 발효된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member countries of ASEAN을 대체할 예정
- 2005 년 시작된 협상은 2018년 10월 19일 ASEM 회의에서 서명되었으며 각 지역의회 및 국회의 비준 승인 이후 발효될 예정임
ㅇ 브렉시트(Brexit)의 영향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Chan Chun Sing이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여부가 영국-싱가포르의 무역은 물론 EUSFTA와 EUSIPA의 체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2019년 3월 14일 기준)
ㅇ EU의 ASEAN 시장 내 입지 공고화
-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장관 S Iswaran이 EUSFTA와 EUSIPA의 체결이 유럽연합과 싱가포르의 경제협력 강화와 유럽연합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OCBC 은행 국고 연구 및 전략 대표 Selena Ling이 EUSFTA는 미 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국제 무역 정세 중 긍정적인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
- EUSFTA 는 유럽연합과 아세안 최초의 양자 협정으로서 향후 협상과 체결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 전망함. 아래와 같은 다른 경제 조약의 진행 여부에도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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