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건 넘어…‘증가 추세’ - 시사저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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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NFT가 도대체 뭐야?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불가토큰’ 혹은 ‘대체불가능토큰’으로 번역된다.

대체가능(fungible)한 토큰들은 각기 동일한 가치와 기능을 가진다. 서로 교환이 가능하며, 동일 단위의 1:1 교환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교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다름이 없다. 명목화폐, 비트코인·이더 등의 통상적 암호화폐, 귀금속, 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대체불가능(non-fungible)한 토큰들은 각기 고유성을 지닌다. 발권자, 비행편, 좌석위치 등이 전부 특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품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항공권과 비슷하다. NFT는 암호화된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는다. 특정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임의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는 전통 방식과 다르다. 아무나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고유 소유권’을 발행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NFT 발행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과 같은 개방형 블록체인을 통해 NFT를 발행하면 고유성이 탈중앙적으로 보장된다는 의의도 추가된다. 물론 폐쇄형(허가형)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된 NFT들도 존재한다.

한편, 대체가능성은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이나 가분성(divisibility)과는 구분된다.

  • 추적가능성: 모든 NFT는 추적가능하지만, 추적가능한 모든 토큰이 NFT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폐의 유통경로를 알 수 있다고 해서 명목화폐가 NFT로 기능하진 않는다. 2001년 포트워스에서 발행된 1달러와 2021년 워싱턴DC에서 발행된 1달러는 동일한 1달러다.
  • 가분성: NFT가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토큰을 분할할 수 없었으나 (항공권을 반으로 찢어 둘로 나눌 수 없듯이), 분할소유를 가능케 하는 NFT 모델들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빠르게 출시되었다. 따라서 불가분성을 NFT의 특징으로 보기는 힘들어졌다.

왜 화제인가?200만 건 넘어…‘증가 추세’ - 시사저널

NFT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소유권이 거래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산의 폭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상식들이 파괴되는 중이다.

  • 지난 11일(현지 시각)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비플'(Beeple)로 불리는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의 JPEG 작품 ‘나날들: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은 6930만달러(한화 약 785억)에 낙찰되었다.
  • 트위터 CEO 잭 도르시(Jack Dorsey)의 첫 트윗은 경매가 250만달러(약 27억원)을 경신했다.
  • 가상의 고양이를 사고 파는 게임 크립토키티스(Cryptokitties), NBA 공인 하이라이트 영상 전용 거래 공간 NBA Top Shot 등을 비롯한 NFT 기반 플랫폼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NFT에 대한 우려들

  • 투기 광풍: 신규 투기·투자의 장이 열림에 따라 쏟아져 들어오는 ‘눈 먼 돈’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NFT의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품고 있는 비플마저 지금 당장의 시장 상황은 ‘버블’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환경문제: NFT의 발행·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PoW(proof-of-work) 기반 블록체인 활동의 전력 소비가 지나치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NFT 작품의 판매를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아티스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력소비량이 훨씬 낮은 PoS(proof-of-stake) 기반의 블록체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아직 PoW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더리움은 PoS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법적 문제: NFT의 발행에는 대상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작자가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작품이나 소유물이 NFT로 발행되어 거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NFT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NFT 소유권의 영구성과 원작의 저작권 시효의 충돌, NFT와 묶여 거래된 저작권의 법적 실효성 등 세계 각국의 법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 안전성: 블록체인이 해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기술은 아니므로 NFT 위조·변조의 위험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소규모의 개방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들의 경우 더더욱 취약하다.
  • 영구성: NFT를 통해 취득한 소유권은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소유대상의 ‘원본’이 소실될 우려는 언제든지 존재한다. 온라인 디지털 파일의 경우 특히 그렇다. 최고 입찰가 27억을 넘긴 잭 도르시의 트윗의 경우, 그가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트위터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작품’의 원본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단·장기 전망

적어도 한동안은 NFT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밀려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전망을 논하기엔 아직 정보가 부족하지만, 긍정론자들이 적진 않다. 신규 투기·투자의 장을 열었다는 점과 별개로도 잠재적 적용처가 많은, 실용성이 높은 기술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거래 추적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검찰 계좌추적’ 의혹은 최근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사정기관의 실제 추적 건수는 실제로 많아진 것이다. 금융실명법이 보강된 지 10년째임에도 음성적 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사저널은 2월5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를 입수했다. 여기에 나온 계좌정보 요구 건수는 2017년 191만건, 2018년 202만건, 2019년 231만건 등 최근 3년 간 계속 늘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139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금융실명법 개정 이후 금융위는 이와 같은 계좌정보를 분석∙보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계좌정보 요구 건수 2017년 191만→2019년 231만 증가

계좌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10여곳에 달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법원, 국세청, 감사원,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탈세, 횡령, 불공정거래 등 200만 건 넘어…‘증가 추세’ - 시사저널 혐의를 발견하면 개인 또는 법인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계좌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한 기관은 ‘법원 및 수사기관’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의 33.5%인 46만건을 요구했다.

계좌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에는 11곳이 있다. 은행을 포함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우정사업본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계좌정보를 사정기관에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단 사정기관은 최장 1년 간 통보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통보유예 건수는 2017년 54만건, 2018년 61만건, 2019년 68만건 등으로 나타났다. 역시 같은 기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해마다 정보를 요구한 계좌의 평균 약 29%에 통보유예를 걸어 놓은 것이다.

증거인멸 우려시 요청하는 통보유예, 요구 건수의 29%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통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다. △생명∙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즉 혐의점이 짙거나 계좌추적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 통보유예를 요청하게 된다.

실제 위법성을 띤 금융거래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의심금융거래 보고 건수는 총 224만1450건을 기록했다. 이 중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90만건이 넘었다. 의심금융거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의 정황이 엿보이는 거래를 뜻한다. 은행은 해당 거래 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좌추척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며 "조국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사모펀드 등으로 재판을 받는 탓도 클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 계좌추적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유시민 이사장도 있었다. 그는 2019년 말부터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말해왔다. 검찰은 줄곧 부인했다. 노무현재단은 통보유예 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은행으로부터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다. 결국 유 이사장은 1월22일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냈다.

암호화폐로 추적 피했다?… 전문가 “초보 수준… 대부분 흔적 남겨”

조주빈(25·구속)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200만 건 넘어…‘증가 추세’ - 시사저널 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는 데 이용한 ‘암호화폐 지갑’(계좌에 해당)이 공범을 잡는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 등이 아닌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 다만 관련 전문가들은 조씨가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 기술이 전문적이지 않아 돈을 지불한 회원들의 추적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5일 검경 등에 따르면 현재 조씨가 주로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한 지갑은 모네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3개로 알려져 있다. 이 주소는 조씨가 직접 ‘후원금을 입금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공개한 것이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조씨의 이더리움 암호화폐 지갑에서 32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씨의 암호화폐 거래 기법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추적이 용이하다고 본다. 한 블록체인 업체 대표는 “조씨가 잡힌 것은 200만 건 넘어…‘증가 추세’ - 시사저널 결국 본인이나 조력자 명의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익명성을 극대화해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돈을 수천회 쪼개 여러 계좌를 거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해 자금 흐름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돈을 송금할 때 돈을 쪼개고 여러 계좌를 거쳐 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을 ‘믹싱’이라고 하는데, 조씨 등이 사용한 믹싱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이 드러난 상태인 데다 조씨의 텔레그램방 회원들이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활용한 모네로는 잔액과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도록 설계됐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들이 조씨 등에게 건넸고, 거래소에 ‘흔적’이 남아 있다.

김 센터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록을 기반으로 조씨의 지갑으로 송금한 송금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한동수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도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상 암호화폐를 주고받은 기록은 모두 남는다”면서 “조씨라는 타깃을 기점으로 역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완비돼 있다”고 전했다. 현재 거래소들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 관련 거래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송금했거나 개인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거래했다면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개인 간 직거래 내역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센터장은 “대부분 200만 건 넘어…‘증가 추세’ - 시사저널 회원들 또한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니고 빨리 방에 들어가 영상 등을 보는 것이 목적으로 보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기도,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1.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2.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ㆍ군까지 가능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했으며, 홍기원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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