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위험 감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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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글로벌화의 영향

글로벌 확장은 한때 특정 현지 시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보유한 다국적 브랜드 기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글로벌화는 규모나 산업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의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거의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비즈니스 운영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글로벌화는 재무 경영진과 팀이 국제적 확장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글로벌화란 무엇인가요?

글로벌화는 국경을 넘어 제품, 서비스, 기술, 정보의 이동을 포함하여 전 세계 경제의 통합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은 더 넓은 시장, 새로운 공급업체, 다양한 수익원과 같은 많은 전략적 이점을 갖지만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현지 및 글로벌 법률 및 규정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경쟁하거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새로운 해외 지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글로벌 운영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성공하려면 올바른 적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로벌화 이니셔티브는 회계 팀이 확장을 위해 새로운 회사, 법인, 계정 항목 등의 설정을 거래 위험 감소 모색해야 하므로 재무 부서 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 관리 시스템이 여러 재무 차원, 통화, 회사 간 거래 및 통합을 지원해야 거래 위험 감소 합니다. 또한 재무 보고가 최적화되도록 글로벌 거버넌스와 표준화를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로벌화 이점

글로벌화는 기업의 전 세계적 확장을 보다 실현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 시장 범위 확대. 세계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가 더욱 빠르게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 경쟁 우위 확보. 기업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든 시장에서 효율적인 생산과 경쟁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더 큰 인지 가치를 얻고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인재 부족 극복. 소수의 현지 인재 풀을 놓고 경쟁하는 대신 글로벌 시장을 활용하여 보다 자격 있고 다양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화 및 파트너 협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때, 다양화를 구현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확장하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여 현재 가치를 높이거나 성공의 확장으로 이어져 조직의 글로벌 확장이 가능합니다.
  • 비용 절감. 전 세계에서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특화된 제품 생산으로 제품의 평균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생산을 저비용 국가로 이전하면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는 기술

기술 발전으로 기업이 해외 시장, 특히 개발도상국 및 신흥 시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글로벌 확장을 통해 재무 팀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하게 재무의 글로벌화 지원. 올바른 기술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언어, 통화, 회사 간 거래, 재무 통합에 따른 지원을 간소화합니다.
  • 현지 규정 준수 보장. 클릭 한 번으로 현지 및 글로벌 법률과 규정 준수가 가능합니다.
  • 복잡성과 위험 감소. 해외 시장에서 온라인 경쟁 또는 새로운 국가로의 진입으로 비즈니스에 새로운 위험과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시장의 재무 패턴을 따르고 자본 비용을 줄임으로써 즉시 사용 가능한 현지화 및 번역 솔루션과 같은 신기술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빠르게 확장. 변화하는 현지화 요건에 적응할 수 있는 로우코드 확장 도구로 공급망 중단, 무역 거래 및 새로운 정부 정책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 거버넌스 및 표준화. 정부기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개방성을 높이고 고객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비즈니스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를 혁신하는 에지 기술

기업은 신기술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5가지 신기술이 재무의 글로벌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PA를 사용하면 인간 상호 작용을 모방하는 소프트웨어를 쉽게 빌드하고 배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정의된 작업을 보다 빠르고 일관되게 생성하여 워크플로가 간소화되고 반응이 높아져 더 많은 수익과 고객 참여, 생산성을 가져옵니다.

2. 인공 지능(AI)

AI와 기계 학습, 인지 에이전트, 스마트 머신은 국내외 국경 간 모든 거래를 완전히 재편하고 합리적인 효율성을 이끄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짧은 시간에 재무 분석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거래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블록체인 기술

다양한 지불 유형에 대해 인코딩된 타임스탬프를 제공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지불 및 송금의 디지털 로그를 제공하는 일은 차세대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상하는 또 다른 금융 서비스인 비트코인 통화를 가장 주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4. 비접촉 결제를 위한 사물 인터넷(IoT)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 사회로 이동하면서, IoT는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디바이스를 "스마트" 의사 결정 디바이스로 바꾸어 자금 이체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IoT를 기반으로 한 비접촉 결제로 더 빠르게 처리하고 글로벌 결제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지방 및 국제 정부는 여러 통화 및 시장 간의 거래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 관련 기술의 성장으로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한 금융 성장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재무 글로벌화

팬데믹이 글로벌화에 영향을 주고 시장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 반면, 데이터에 따르면 무역, 자본 흐름 및 디지털 거래에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생산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의 글로벌화 전략과 디지털화를 수용한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력한 회복탄력성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글로벌화를 위해 비즈니스 리더들은 지정학적 긴장,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 변화, 국경을 초월한 투자 흐름과 함께 공급망 부족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지원의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로 최적화된 운영을 할 수 있어 위험은 줄고, 재무 문제의 복잡한 글로벌화를 간소화하고, 시장 전반에 걸쳐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거래 위험 감소 있습니다.

Dynamics 365 Finance 글로벌화로 비즈니스 준비

Dynamics 365 Finance의 글로벌화 기능을 통해, 기업이 복잡한 글로벌 운영을 관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전 세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팀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플랫폼은 44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기본 제공되는 현지화 및 규정 지원을 포함하며 현지화 솔루션을 추가로 제공하는 전 세계 협력업체도 지원합니다.

현지 준수 규정, 여러 통화, 새로운 언어, 전자 송장 발행, 세금 요건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운영을 관리함으로써 전 세계 운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중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Dynamics 365 Finance는 AI 기반 인사이트, 내장된 분석, 글로벌 관리 기능을 통해 재무 가시성을 극대화하고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ynamics 365를 통해 전 세계로 비즈니스 확장

Dynamics 365 Finance를 사용하여 글로벌 재무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미래의 재무 성과를 예측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즈니스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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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부터 사업장의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기법으로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재해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위험 감소 위험성평가” 란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큰 요인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13.거래 위험 감소 6.12. 신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감독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는데, ‘13년~’15년간 우수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위험성평가 도입 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평균 ?28.1%)하였다. 위험성평가 우수 인정 사업장은 그간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http://kras.kosha.or.kr)을 구축하여 사업장 유형별 평가모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무상으로 컨설팅 해주고 있다. 또한, 사업주 및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험성평가 교육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의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하므로 사업장에서 평시에 안전관리를 할 때 위험성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각종 기술지도 및 감독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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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소 부산설립이 부산상의 2개층에 선물거래소 전산센터를 이전하는 등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선물거래에 대한 의미를 알아본다.

▣ 선물시장이란?
선물(Futures)이란 미래의 특정시점에 거래 대상상품의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 거래이다.
이 시장에서는 상품의 인수, 인도 시행에 앞서 이에 관한 계약 관계가 거래되며 이 계약 관계는 상품의 인수도 통보를 받을 때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계약 거래는 우리 주위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밭떼기 거래와 같은 것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거래자가 미래시점에 시행될 상품의 인수도 조건에 관한 불확실성(예를 들어 채소 가격이 오르내림)을 대비하여 거래에 따른 제반 매매조건(밭떼기의 경우 채소가격)을 지금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선물은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주가지수, 금리,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일정시점에 이들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수량을 매매하는 금융선물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OSPI 200이라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 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둘째는 주요 원자재인 원유, 구리, 금, 은, 옥수수, 밀, 대두 등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금융선물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되는 상품선물이 있다.
이러한 선물거래는 최근 들어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 위험감소 기법중의 하나로서 발달하여 실물경제 참여자나 금융 관계자들의 자산 가치 보존 및 비용 최소화 원칙하에 경영 활동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현물 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도 및 선물시장은 경제 구조상 예측할 수 없는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잘사는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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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8.18) →시행(‘21.6.1)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부동산거래신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거래 위험 감소 및 금액 등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다.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중이며 4월말 개정 시행예정)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➋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절차 및 방법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참고1)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

※ 공동으로 작성한 거래 위험 감소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❸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거래 위험 감소 절차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하였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pdf, jpg, png 등 계약서를 파일로 제출


❹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임대차 계약 거래 위험 감소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였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 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ㆍ2ㆍ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 시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 임대차신고제 시행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시 시범운영 신청접수 (‘21.1.27~.2.10)


[ 라.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예상편익 ]

➊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여 받고 있다.

* 확정일자 부여건수(‘19): 총 217만건, 주민센터 183만건(84%), 등기소 35만건(16%)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를 거래 위험 감소 부여받기 위해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면제할 계획


➌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기금 전월세대출 및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시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서류제출없이 신고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HUG와 협의중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팩스 : 044-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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