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가이드라인 마련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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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증권형 토큰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제일가이드] 개인투자자의 고질적인 문제점, 무엇?

거래소 발표로는 작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종목 상위 9개 종목의 상승률은 -18.8%로 집계됐다. 이중 주가가 오른 종목은 한 종목도 없었다.

계속된 개인투자자들의 성적표가 좋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력 부족, 대응전략 부족, 종목선정 실패 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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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J투자자문사 기업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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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슈종목
엔티피아 (1,170원 145 14.2%) , 바른전자 (2,570원 20 -0.8%) , 코아로직 (8,760원 120 -1.4%) , 빅텍 (3,000원 10 -0.3%) , 바디텍메드 (30,450원 200 -0.7%)

개인투자자 가이드

함지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증권형 토큰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위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향후 블록체인 기록물에 원본성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다만, 전자증권법상 계좌 관리 기관(고객 소유 주식 등 전자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증권형 토큰 발행 업체의 블록체인 내역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KDS),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5개 기관이 발족한 '증권형 토큰 공개(STO)의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 금감원, KRX, KDS,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여 증권형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행·유통시키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와 사업자가 발행하려는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개회사를 맡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며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선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증권형 토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해 발행·유통하는 증권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먼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성 판단 기준과 정책 방향 등을 주제 발표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을 기계적으로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며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게끔 하는 도구가 아니라 증권성 심사 절차에 있어 실질적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임에도 자본시장법 STO) 가이드라인 마련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규제를 우회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정부가 이런 문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김 연구위원은 금융위가 올해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증권성 판단에 있어 실질주의 원칙이 가상자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여기서 실질주의 원칙이란, 형식만 따지지 않고 묵시적 계약, 사업의 구조, 수수료 및 보수,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 등 제반사항을 조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는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법적 정의'STO) 가이드라인 마련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를 제시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6가지 증권 형태 중 그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 가상자산이라고 해도 투자자가 사업의 손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참고해 전자증권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분간은 (증권형 토큰 발행 업체가 아닌) 계좌 관리 기관인 증권사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넘기는 이중장부 구조(미러링)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런 구조는 탈피해야 하고 독일처럼 블록체인 내역의 원본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금융위 관계자도 김 위원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토론 패널로 STO) 가이드라인 마련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참석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예탁결제원에 명시된 사람이 전자증권을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분산원장(블록체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족시킨 업체들 대상으로 그 블록체인의 원본성을 인정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수영 과장은 증권형 토큰을 법제화했을 때 기대효과로 ▲한국거래소(KRX)의 유통 독점 해소 ▲장외 거래 활성화 등을 들었다.

그는 "증권형 토큰이 대규모로 발행되는 경우 이를 전자증권 형태로 바꾼 후 기존 상장 절차를 따르되 KRX가 아닌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유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증권형 토큰 내 권리가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회도 새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성 토큰과 유틸리티성 토큰에 적용되는 규제 차이로 인해 한쪽만 이익을 보는 '규제 차익'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증권성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이 이분화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쪽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형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증권형 토큰 발행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불명확한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틸리티 토큰이 적용 받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증권형 토큰이 적용 받는) 자본시장법 사이에 규제 차익이 없을 수는 없다"며 "그런 관점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때 기존 규제에는 없는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는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형 토큰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법률상 보호 받는 이익이 권리인지, 재산인지, 물건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증권성 토큰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절차가 선행돼야 제도화와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펀드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지켜야 할 투자방법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꼽힌다. 첫째, 투자 목적을 결정하고 투자계획을 세워라, 둘째, 국내 펀드, 대표 펀드, 핵심 펀드에 우선 투자하라, 셋째, 해외 펀드는 글로벌, 지역, 국가·섹터 펀드 순으로 투자하라.

본보는 이미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람직한 펀드 투자 기초(8월 2일 자 18면)에 대해 소개했다.

주가 하락기엔 '배당주' 유리
안전성 중시한다면 '멀티에셋'
중위험·중수익 성향은 '인컴'
박스권 장세엔 '롱숏'이 대안

그렇다면 쏟아져 나오는 각종 펀드 상품군 가운데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 펀드에 처음 손을 대는 초보투자자들은 적은 금액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펀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이수원 부산지회장의 도움말로 채권형펀드, 배당주펀드, 공모주펀드, 멀티에셋펀드 등 초보자에게 적합한 추천 펀드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채권형 펀드는 투자대상 채권에 따라 수익률의 편차가 크고,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일수록 이자율이 높다. 국내 국공채나 우량등급 회사채는 이자율이 낮지만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자율이 높은 비우량 등급 채권, 해외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해외채권은 환율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익이 발생하므로 환율 전망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다만 채권형 펀드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펀드를 고를 때 투자 대상 채권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배당주 펀드는 배당 안정성이 높고 일정 수준의 배당이 지속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유망 배당주를 선별하여 투자한다. 예상 배당수익률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 시점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는 펀드다.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서 배당주 펀드는 '배당'이라는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때 다른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최근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 외국인과 연기금의 배당확대 요구 등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배당주 펀드도 주식형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보다 다소 변동성이 큰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모주 펀드는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우량채권 등에 투자하며 일부 자금을 공모주에 투자한다. 개인투자자가 공모주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투자자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기 쉽지 않고 일정에 맞춰 복잡한 청약절차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 원하는 만큼 배정 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공모주 펀드는 운용회사의 전문가가 공모기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고 복잡한 청약절차를 처리한다. 개인투자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게다가 공모주 펀드는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로 분류되어 청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모주 배정 시 기관우선배정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STO) 가이드라인 마련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멀티에셋 펀드는 쉽게 말해 이것저것 다 담을 수 있는 펀드다.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 자산뿐 아니라 원자재, 부동산, 통화 등 다양한 대체 자산까지 담는다. 투자 지역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부터 아시아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가능하다. 다양한 자산과 지역, 전 세계의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내 자산배분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기에 펀드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에게 좋다. 최근 분산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들로 잘 선별했는지 상품별 편입비중은 적절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인컴 STO) 가이드라인 마련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펀드는 정기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을 하는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 주식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보다는 이자·배당 등 정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채권이나 리츠(REITs), 고배당주, 우선주 등에 투자해서 일정 기간마다 수익(income)을 챙길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메자닌 펀드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채권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기에 권리행사(전환·교환·신주인수)를 통해 추가적인 자본차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메자닌투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법이지만, 주식과 채권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으며 발행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롱숏펀드는 매수를 의미하는 롱전략과 매도를 의미하는 쇼트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펀드다. 상승을 STO) 가이드라인 마련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예상하고 투자하는 매수와 하락을 대비하는 매도 전략을 얼마나 잘 쓰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주가지수와 상관없이 수익을 추구한다.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기대 수익은 낮지만 박스권 장세에서 매력적인 투자대안이 될 것이다.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개발형,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형,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임대형 등으로 나뉜다. 개발형이나 대출형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위험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임대형은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물류센터 등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임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임대형 부동산 펀드라도 투자하는 부동산의 입지는 어떤지, 실제 공실률은 어떠한지, 운영하는 운용사의 실적이 괜찮은지 등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투자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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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07.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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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에 대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업체당 최대 1천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는 500만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금융위는 2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7일부터 P2P법이 시행되지만, 기존 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해당 기간에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포함시킨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연장하기로 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 P2P 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된다. P2P대출 채권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이다.

      투자 한도도 하향 조정됐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 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졌다.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유지됐다.

      금융위는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 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한도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업체당 투자 한도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단 투자 한도 시행일이 내년 5월 1일인 만큼 올해 8월 P2P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업체도 투자 한도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법인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도 대출금액의 40%로 제한했다.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에 대해서 최대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 등 종전 기준이 유지됐다.

      이와 함께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을 일치하도록 하고, 특정 투자자를 차별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대출채권이나 원리금수취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한 P2P대출과 투자상품 취급도 제한했다.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 대출 역시 제한된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규정하고, 예치된 투자금은 제3자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경영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 광고 시 유의사항도 강화했다.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P2P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은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약 240개 전체 P2P업체에 다음 달 26일까지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금융위는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하거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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