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증권거래세·양도세 빠른 폐지 기대 - 신아일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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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박혜수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시 개인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은 단타매매로 얼룩지고 증권사들만 배를 불릴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거래세를 소폭 올리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철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0억∼100억’ 슈퍼개미 양도세 폐지…상위 0.2% 그들만의 감세

윤석열 정부가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므로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들만 세금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개인 투자자 중 양도세 부과 비중은 약 0.2%에 불과한데, 과세 대상이 더 2022 대선 증권거래세·양도세 빠른 폐지 기대 - 신아일보 줄면서 ‘슈퍼개미 혜택이 훨씬 큰 감세’가 되는 셈이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 이외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주식 투자 시 세금은 두 가지다.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0.23%의 ‘증권 거래세’를 낸다. 그리고 이 중 일부 대주주만 수익에 대해 양도세(20~30%)를 추가로 납부한다. 한 종목을 시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코스피 기준, 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가 대상이다. 2020년 말 기준 주식 양도세 대상은 약 2만7천명이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개인 투자자 수는 1384만명이다. 코로나19 이후 투자 열풍으로 양도세 대상이 기존보다 다소 늘어날 것을 감안해도, 과세 대상은 전체의 약 0.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인수위는 대상 범위를 더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종목 보유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과제가 시행되면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는 개별 종목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들의 세금은 없어지게 된다. 과세 대상이 훨씬 쪼그라드는 것이다. 개미가 아닌 ‘슈퍼 개미’만을 위한 감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오랜 기간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 세제 개혁과제를 ‘역행’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2022 대선 증권거래세·양도세 빠른 폐지 기대 - 신아일보 주식 양도세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논의됐던 문제다. 투자자들이 볼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 부과되는 것 같지만, 두 세금은 도입 취지와 대상 범위가 다르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익에 상관없이 거래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버블 및 시장 변동성 감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사실상 조세 원칙에 맞는 세금은 양도세다.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양도세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상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확대하는 2022 대선 증권거래세·양도세 빠른 폐지 기대 - 신아일보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2019년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부과 등으로 2022 대선 증권거래세·양도세 빠른 폐지 기대 - 신아일보 ‘과세체계 일원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추 부총리 등 정치권과 정부는 흩어져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오는 2023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오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하면서 어그러졌다. 윤 대통령도 애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으나 ‘표심’을 고려해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할 경우 대주주라는 일부 특권층에 대한 세금까지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 대상’이라는 누더기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에서 주식 양도세만 폐지할 경우 부자들을 위한 세제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보완책 고민에 속앓이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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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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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이 공약으로 나온 가운데, 새 정부의 발 빠른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투자자로선 금전적인 부담 완화를, 기업은 선진투자 환경을 통한 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의 이목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증권거래세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비용이며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0.23%이다. 지난 2018년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해 내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주식양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주식 양도세도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 세금이 붙는다.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업계는 세제 개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주식 세제 개편을 통해 약 95%의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 등은 세계적인 추세고, 시장의 미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며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폐지 여부를 두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지난 2017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3000억원으로 2.3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개인투자자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주식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5000만원 투자금에 대해 투자자 누구에게나 20%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정한지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5000만원 차익이 대주주로 구분되는 게 적정한지도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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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영진 기자
        • 승인 2022.06.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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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 0.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 내릴 계획이었지만,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거래세를 소폭 선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이 0.20%가 된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2022 대선 증권거래세·양도세 빠른 폐지 기대 - 신아일보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금투세 부과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2000만원을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으나, 투자자 여론이 악화하면서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불거진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동학개미 “尹, 헛다리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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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박혜수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시 개인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은 단타매매로 얼룩지고 증권사들만 배를 불릴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거래세를 소폭 올리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철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지난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공정한 시장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 세제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3년 도입될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소득세와 겹치면 이중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동학개미들은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8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반기는 개인투자자도 일부 있겠지만 결국 달콤한 독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단타 비중이 높은데, 거래세가 폐지된다면 단타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계 증권사들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빈도 매매와 단타매매를 활성화시키면 개인투자자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생각 역시 개인투자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학개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면 거래세 폐지가 아닌 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들고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잦은 매매를 제한해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장기적 자본시장 발전 방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높이고 주식양도세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싶었다면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이 맞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공약에 담긴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서 교수의 생각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 도입될 개인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과세를 철회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05% 가량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평등한 조건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없고, 세수 예측도 양도세보다 훨씬 용이해서다.

          또 동학개미들은 세금 회피를 위한 해외 이탈이 우려되는 주식양도세에 비해 세수 확대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정의정 대표는 주식양도세로 최대 27.5%의 세금을 낸다면 개인 큰 손을 비롯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로 떠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 양도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가만히 앉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감세 혜택을 받는 대신 개인은 양도세 증세분과 외국인‧기관의 거래세 감소분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며 “개인 양도세 전면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폭발적인 거래 증가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폭증할 금융투자업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투자금액이 적은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양도세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양도세 적용으로 큰 손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가면 주가 하락과 시장 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우리와 시장규모가 비슷한 대만도 지난 1989년 주식양도소득세 강행 후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떨어지자 과세를 철회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주식양도세 철회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선진 시장에 맞는 조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처럼 과세를 놓고 대선후보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사회적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학개미를 대표하는 한투연은 민심을 최대한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로 한 상태다. 한투연은 각 후보별 자본시장 관련 공약들의 보완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지지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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