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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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북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재정 배경

디지털 경제사회에서 데이터는 흔히 '새로운 오일(Data is the new oil)'로 지칭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빅데이터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8년 5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세계 주요 기관 및 기업들은 이에 맞는 이행 절차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U의 GDPR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1995년에 제정된 개인정보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대체할 예정이다. 지침 1) 이 아닌 법으로서 EU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GDPR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EU에는 과거 개인정보지침(DPD)이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했으며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규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터넷 기술 및 제반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현대화된 개인정보의 관리체계가 필요해졌다. 게다가 EU 시장에서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 2) 이 높아짐에 따라 자국민 데이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통일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EU의 GDPR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GDP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GDPR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물질적 재정 배경 또는 비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의 컨트롤러(또는 프로세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컨트롤러(또는 프로세서)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등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삭제권(Right of Erasure), 프로파일링 3) 에 반대할 권리 등에 대해서도 신설하였다.

2. 지리적 범위 확대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U 거주자들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회원국 내 거주자의 EU 내에서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국적에 상관 없이 GDPR을 적용하는, 소위 '역외 적용(extraterrestrial application)'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EU 회원국 내 거주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GDPR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통지 의무

데이터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감독기구에 가능한 72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72시간을 넘기는 경우 지체된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GDPR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정보보호 관련 내부 전문가를 DPO(Data Protection Officer)로 임명해야 하며, DPO의 지정 조건 및 지위, 자격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은 DPO에게 유·무형의 자원을 지원하고 독립적 업무와 최고경영층에 대한 직접 보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5. 규정 위반시 과징금 강화

GDPR 규정 위반시 최대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약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칠 수 있어 사실상 GDPR의 준수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 기업의 GDPR 대응 현황

글로벌 데이터관리 전문기업인 베리타스(Veritas)가 2017년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주요 9개국의 비즈니스 의사 결정권자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GDPR이 기업의 비지니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GDPR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지니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19%는 높은 과징금으로 비즈니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답하였다.

GDPR 미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

지난 4월 유럽지역의 약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85%가 GDPR 시행 전까지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GDPR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모든 수집 과정을 문서화해야 하며, 데이터 이전 및 각종 통지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웹사이트의 업데이트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EU의 GDPR 발효 이후 주요 IT 기업들이 GDPR 준수를 밝히는 것은 물론 캘리포니아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안이 상정되는 등 미국 내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25일 GDPR의 발효 직후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단체인 'Noyb'는 구글,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했다. 'Noyb'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GDPR을 위반해 자사 서비스의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약관 동의 과정이 강요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GDPR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37억 달러(약 4조원), 페이스북은 39억 달러(약 4조 2,000억원)를 벌금으로 물어야 재정 배경 하는 상황이다.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규정 준수를 위한 대책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왔고 GDPR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심사를 추진하면서 EU와의 개인정보보호법 호환성을 높이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나 GDPR 개별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기업별로 준비의 정도에 대한 온도차도 상당한 실정이다.

보험업계의 움직임

A.M.Best가 최근 유럽의 (재)보험사들을 대상으로 GDPR의 시행에 대한 준비의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이 평균 7.7점 4) 으로 나와, 유럽 보험업계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예로 Allianz사는 전세계 80여개 자회사에서 GDPR 대응을 위해 수많은 인력과 수백만 유로의 비용을 투입해 보험청약에 사용되는 온라인 설문지의 수정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내부 정비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GDPR의 시행으로 보험관련 데이터 수집이 더욱 엄격해져 데이터 수집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데이터의 사용보다는 누적된 형태의 익명 데이터 사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 주체가 정보접근 권한 및 삭제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들은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편, GDPR 시행에 따른 패널티 가중으로 유럽 내 사이버 보험에 대한 니즈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전세계 사이버 보험의 90%가 미국에 집중되었는데 GDPR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럽 기업들의 사이버 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JLT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재정 배경 최근 1년간 GDPR의 도입에 대비하여 사이버 보험 가입 의뢰가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재정 배경 기업의 법률상 통지 의무가 생겨나면서 소송 증가는 물론 사이버 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한 바 있다. 로이즈는 유럽이 GDPR을 마련하면서 유럽 사이버 보험 시장이 2020년까지 2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GDPR은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의 주권을 확대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주체적 의사결정권 및 통제권을 보장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자원인 데이터를 지키는 것이 자국민의 보호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료로서 면밀한 개인정보의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화 시대에 데이터 주도권을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DPR은 위반시 부과되는 막대한 과징금의 규모로 기업에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평판 및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의 무형자산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번 훼손된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EU 회원국들의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GDPR은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개선 및 확립이 필요하며, 사이버 보험 수요 확대 등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새로운 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7일 충북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7일 충북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작된 연례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방국립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로 청와대에서 개최됐고, 과천 재정 배경 재정 배경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1번씩 개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장소 선정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회의 장소를 충북대로 정한 이유로 "지방발전, 지역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소를 충북도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여당 소속 충북지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야권의 정치공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중부매일 김명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윤 대통령은 회의 후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 청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도 역대 처음이다.

이처럼 '정치적 중원'으로 꼽히는 충청권을 연이틀 방문하고, 이날은 2030 세대와도 접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충청에 애정이 많은데다 특히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이 싹쓸이 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1990년대 이전 정신보건법이 없던 시절에는 법과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신질환자가 기도원, 요양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을 처음 제정했습니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 경험자가 470만 명으로 정신건강은 전 국민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신보건법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면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었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근거가 미비한 면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非자의입원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다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차별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법적인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여, 법적인 정신질환자 여부를 결격사유에 담고 있는 다른 법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의 각종자격취득* 및 복지서비스 기회가 제한되어왔습니다.

* 총 25개 법률에 의한 자격취득 금지(화장품제조판매업, 장례지도사, 말조련사 등)

복지서비스 근거 미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활 및 복지지원, 조기발견 및 개입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강제입원은 인신 구속으로 기본권을 박탈하는 제도이며,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위헌결정(’16.9.30)의 취지이며 국제적 규범입니다.

이번에 정신보건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강제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강제입원 외에도 자의입원, 동의입원, 외래치료 등 다양한 다른 방법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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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제2장 지방분권?재정분권 및 재정통제의 이론적 검토와 논의 제1절 지방분권의 이론적 검토 및 논의 1. 지방분권 역사와 이론적 배경 2. 지방분권 관련 이론 제2절 재정분권의 이론적 검토 및 논의 1. 재정분권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2. 재정분권 관련 이론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재정통제의 이론적 검토 및 논의 1. 내부통제 및 재정통제의 정의와 개념 2. 내부통제의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3. 자치단체 내부통제의 유용성 및 한계 4. 재정통제의 필요성제3장 지방분권?재정분권 및 재정통제 관련 현황 과 문제점 제1절 지방분권?재정분권 재정 배경 관련 현황과 문제점 1. 지방분권?재정분권 관련 현황 2.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추진(안) 3. 지방분권?재정분권 문제점 제2절 재정통제 관련 현황과 문제점 1. 재정관리제도 현황 2. 재정통제제도의 문제점 제3절 서울시 재정현황 1. 세입예산 규모 2. 세출예산 규모 제4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제제도 강화 사례 1. 일본의 자치단체 내부통제제도 강화 배경 2. 내부통제의 단계적 도입: 대규모 자치단체부터 도입 3. 재정통제의 운용체계 4. 일본 자치단체 재정통제 강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및 재정통제 재정 배경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자치단체 재정자율성 확대 방안 1. 지방재정 확충 2. 과세자주권 확대 제3절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책임성 재정 배경 강화 방안 1. (가칭)중앙?지방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도입 및 운영 2. 예산과정과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연계 운영 3. 맞춤형 재정관리제도 도입 및 운영 4. 자율적 재정규율제도 강화 5. 재정조정적립금제도의 신설 제4절 지역주민과 서울시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성 확보 방안 1. 주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 2. 재정관련 정보공개 및 감시 3.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주민 주도형 사업중단요구제 도입 및 운영 제5절 서울시의회의 재정통제 강화 방안 1. 재정통제에 대한 기존 개선과제 고려 2. 서울시의회에서 자치단체 재정운영 각 단계별 및 제도별 체크리스트 작성·운영을 통한 재정통제 3. 서울시의회의 자치단체 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통제 4. 서울시의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재정통제 제6절 서울시의회 재정자율성 강화 및 재정통제 위한 조 례 제정(안) 1.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가 핵심과제 2.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안)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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