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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 경영

2010년 5월 13일 애경산업(주)은 편안한 가정생활과 사용이 편리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경영’을 선언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소비자들이 더욱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애경산업(주)의 제품과 서비스를 누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환경 친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똑똑한 경영’인 스마트그린 경영이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스마트그린 경영을 실현한 하나의 예로, 애경산업(주)은 한국 녹색구매 네트워크(환경 운동단체 NGO)에서 진행하는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2010년도 액체 세탁세제 ‘리큐’, 2011년도 ‘에스따르 샴푸’, 2012년도 분말 세탁세제 ‘스파크 미니’, 2013년도 분말 세탁세제 ‘퍼펙트 1회 헹굼’, 2014년도 ‘2080 천일염 가글액’, 2015년도 ‘홈즈 퀵크린 매직폼 파워 부스터’, 2018년도 ‘투명한 생각 주방세제’ 가 선정되어 7번의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기업이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와 같이 마케팅, 연구, 디자인, 공장, 물류, 환경, 안전 등 전사적으로 ‘스마트그린 경영’을 통해 소비자와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애경산업(주)의 제품을 사용하는 순간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고객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친화적인 제품을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제품의 환경 관련 인증 요구

오늘날 소비자 및 유통업체의 친환경제품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주)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MetaTrader) 다운로드 - FXTM 코리아 고품질의 환경 친화 제품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환경 친화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환경 관련 인증제품 5개 취득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까다로운 인증 유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4개 제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애경산업(주)은 지속적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환경 친화 제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환경 친화제품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애경산업㈜은 제품의 환경 관련 인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환경

애경산업(주)은 세탁세제,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헤어제품, 구강용품, 바디용품, 가정용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인체에 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환경 관련 인증 요구

애경산업(주)은 진정한 녹색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경산업(주)의 모든 제품은 ‘녹색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통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품질, 안전성, 친환경성 및 녹색 영향 평가 등 엄정한 기준을 거쳐서 제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방세제, 세탁세제는 환경표지 및 탄소/저탄소/탄소 중립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어제품 및 섬유유연제는 로하스 인증을 취득, 녹색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주)의 임직원은 이러한 녹색경영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내부교육을 진행, 스마트그린 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실현함으로써 녹색 제품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품질, 환경,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본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솔직하게 전달하여 진정성 MetaTrader) 다운로드 - FXTM 코리아 있는 착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동물실험을 배제, 대체실험 채택 및 천연원료의 사용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계최초 저탄소 성적표지 인증, 업계 최초 탄소 중립 제품 인증 등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환경친화적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애경산업(주) 디자인센터는 브랜드력 창출을 통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배려가 녹아있는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사회와 환경을 생각한 디자인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주) 디자인센터에서는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탄소발생량 저감을 위한 기존 포장재의 무게 및 부피의 저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 연구 중이며 포장재 리뉴얼 및 기능성 부여를 통한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부품 및 재질 종류 축소 설계 (유니소재 : Uni-material)

2015년 히트 화장품인 ‘Age’ 20 에센스 팩트 시즌5’ 에서는 캡과 용기의 결합에 필요한 핀을 제거하며 부품 및 재질의 수를 축소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보습을 유지하기 위해 내용기의 밀폐력을 향상시켜 고객의 만족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용기 밀폐 구조적 측면에서 이중 사출을 적용한 기존 버전 대비 단일사출로 변경하며 생산성을 150% 높여 포장재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Age’ 20 에센스 팩트’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하는 등 혁신적인 제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애경, 스마트그린 경영 실천사례

스마트그린 액체세제 ‘리큐’가 원료 구입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활동을 통해 2년간 온실가스 1,432ton CO2를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21만 7,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데, 전력사용량으로 환산하면 5,000가구(4인 가족 기준)가 각 가구당 약 10만 원의 전기세를 절약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탄소제품개발 프로세스 적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경 친화 제품을 개발하고, 최초 탄소 중립제품 인증 시 조성한 탄소상쇄 숲 사후 관리 등 ‘스마트 그린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환산근거 : 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함)

애경산업(주)은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유해 화학물질 배출 등의 환경사고, 화재, 기계·화학 설비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환경/안전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에 의해 매일 환경/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가 방문을 통한 Cross-Check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노사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의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공정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작업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산업재해 1건, 부상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고사례를 안전보건교육자료로 활용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집체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고 예방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하여 무재해, 무사고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트레이딩으로 수익률 높이기

모든 트레이더는 요구사항이 각양각색이므로 유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FXTM은 본인 환경에 맞게 PC, MAC, 모바일 또는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거래 플랫폼 MetaTrader 4와 MetaTrader 5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직접 거래하고 싶으신가요? PC 및 Mac 용 MT4 및 MT5 WebTrader 사용-다운로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계좌를 보유한 트레이더를 위해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MT4용 다중 계좌 관리자(MAM) 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거래해야 하시나요? 혁신적인 모바일 앱인 FXTM Trader를 다운받으면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 최신 차트 도구 등 유용한 기능이 많아 트레이딩에 이상적인 앱입니다.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외환 거래 플랫폼은 투자자가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원하는 기기에서 거래를 개시, 청산, 관리하는데 사용되며 실시간 시세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다양한 도구, 보조지표, 차트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etaTrader와 같은 거래 플랫폼은 외환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원자재, 귀금속, CFD 등 기타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FXTM과 같은 고객 중심주의 브로커는 이러한 최신 플랫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객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기술적 또는 유용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MetaTrader

MetaQuotes Software는 2005년에 MetaTrader 4를 처음 릴리스했고 다양한 제3자 스크립트와 어드바이저로 인해 급속히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만에 많은 브로커 자체 거래 소프트웨어와 함께 메타트레이더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가 업계 최고 인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2010년 MetaQuotes는 보다 다양한 분석 도구, 보조지표 및 기타 트레이딩 리소스를 제공하는 MetaTrader 5를 런칭했습니다.

이 최신 플랫폼에서 FXTM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진정 최고의 트레이딩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MT4와 MT5 거래 플랫폼의 차이점은?

MetaQuotes Software는 최고의 트레이딩을 염두에 두고 MT4와 MT5를 개발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선구적 자동매매 시스템, 다양한 도구 및 EA,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 지정 기능도 제공되므로 각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거래 환경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플랫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플랫폼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려면 각 플래폼별 고유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etaTrader 4, 즉 MT4는 MetaQuotes Software가 개발한 독립 실행형 온라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FXTM의 MT4에서 거래하면 다양한 시장과 외환, 원자재, CFD, 지수 등 수백여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리 및 시장 분석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제공되며 완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 플랫폼과 FXTM의 투자 솔루션을 결합하면 보다 개선된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MetaTrader 4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

• 알기 쉬운 대화형 차트
•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 30여 보조지표 사용 가능
• 9가지 차트주기 선택 가능
• 시장 추세 및 진입/청산 신호 확인
•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다중 기기 지원
• 원하는 때에 언제든 안심하고 거래 가능

MetaTrader 5, 즉 MT5는 MetaQuotes Software가 제공하는 가장 최신 온라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FXTM을 통해 MT5에서 거래하면 통화, 원자재, 귀금속, 기타 CFD 등 보다 나은 시장 접근성이 제공됩니다.

다양한 기능, 펀더멘털 및 테크니컬 분석 도구, 카피 트레이딩, 자동매매 기능이 제공되는 등 최고의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MetaTrader 5도 역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MetaTrader 5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

• MT4 대비 늘어난 입출금 방식
• 총 44개 분석 개체와 무제한 차트 수
• 기본 제공 경제 캘린더와 이메일 시스템
• 멀티 스레드 전략 테스터
• 계좌간 이체 프로세스
• 모든 최신 시장 이벤트를 알려주는 알림 시스템
• 트레이더 간 채팅, 팁 및 전략 공유가 가능한 내장형 MQL5 커뮤니티

MT4와 MT5 플랫폼의 중요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 그래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XTM Trader 앱

FXTM Trader는 이동 중에도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있는 자체 개발 앱입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급변하고 있으며 이 앱은 이러한 변동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다운받아 신속하게 거래를 관리하고, 거래계좌를 조회하고, 실시간 환율을 확인하세요.

FXTM Trader는 iOS와 Android 기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실거래 및 데모 계좌에서 250여 외환 및 CFD 포지션의 개시, 종료, 수정 가능
• 24/5 실시간 환율
• 이용 편리한 거래 대시보드

• 최신 차트 도구
• 제한 없이 MyFXTM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지연 없는 입출금 진행 및 잔고 조회 가능
• 신속한 시장 대응을 위한 원클릭 매매 등 다양한 기능 제공!

사용 기기별 거래 플랫폼 선택

MT4와 MT5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태블릿 또는 PC에서 MetaTrader) 다운로드 - FXTM 코리아 거래하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Windows 운영체제

PC에서 거래하는 것이 편하신가요? PC용 MetaTrader를 다운로드하여 전체 차트분석 도구를 받으세요. MT4 및 MT5 모두 지원.

Mac 운영체제

Mac을 사용하시나요? 노트북 또는 PC에서 거래하세요. 지금 MT4 및 MT5를 무료로 다운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WebTrader

모든 것이 귀찮으신가요? WebTrader용 MT4 및 MT5 – 따로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Android – 모바일 및 태블릿

Android 기기 사용자라면 모바일 또는 태블릿에 MT4와 MT5를 다운로드하여 모든 시세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S – iPhone 및 iPad

iPhone 또는 iPad에서 거래하는 것이 편하신가요? Apple 앱 스토어에서 바로 iOS용 MT4 또는 MT5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MetaTrader 보조지표 및 애드온

MetaTrader 보조지표와 애드온을 이용하면 개인 필요에 맞게 거래 환경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가격 변동, 시장 추세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etaTrader 보조지표란?

MetaTrader 보조지표는 복잡한 차트분석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경우 성공률 및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FXTM에서 MetaTrader를 다운로드하면 가장 우수한 보조지표를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taTrader 보조지표는 각각의 고유 함수를 갖고 있으므로 일부 보조지표는 매매전략에 따라 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의 수익률 결과를 얻으려면 각 보조지표를 철처히 분석하고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MetaTrader 애드온이란?

MetaTrader 애드온은 거래 환경을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추가 기능입니다. 이 애드온도 특정 목적을 갖고 있으며 트레이딩 보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FXTM에서 MetaTrader를 다운로드하여 이 강력한 도구를 트레이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FXTM의 MetaTrader로 거래하여 수익률을 높이세요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했다면 로그인하거나 새로 등록하여 지금 다운받으세요.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버전이 본인에게 적합할지 확실치 않으신가요? 고객지원팀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브로커의 MetaTrader 4 또는 MetaTrader 5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상관 없습니다! FXTM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어 등록하면 글로벌 수상 경력의 FXTM에서 보다 나은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FXTM은 다양한 국가 및 지역 관할권에서 인허가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ForexTime Limited (www.forextime.com/eu)는 키프로스 CySEC(Cypr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제를 받고(라이선스 번호 185/12), 남아공 FSCA(Financial Sector Conduct Authority)의 인허가를 받아 영업합니다(FSP 번호 46614). 또한 당사는 영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등록되어 있어 있습니다(등록 번호 60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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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3.7.(수) 독일의 Katarina Barley 연방여성가족부 장관이자 노동사회부장관 직무대리를 만났다.

김영주 장관은 한국 MetaTrader) 다운로드 - FXTM 코리아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고 여성노동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고, 고위직 여성비율을 공무원은 10%, 공공기관은 20%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독일 Katarina Barley 장관 역시 직장 내 남녀차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한 독일의 ‘시간제 고위직 정책’을 소개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고위직들이 시간제 근로의 장점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결코 정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공감하며, 시간제 고위직 확산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Barley 장관은 시간제 근로자가 주로 여성에 치우쳐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파트너쉽 보너스제”를 도입하였다고 소개하였다.

파트너쉽 보너스제를 사용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추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우리나라 기혼 여성 2명 중 한명 꼴(’16년 48.6%)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며,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남녀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여성은 비정규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가 출산·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작년 말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여 최근 남성육아휴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맘 놓고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담 후 독일 Barley 장관은 직접 김영주 장관에게 시간제 고위직 사무실을 안내하고 독일의 시간제 고위직 운영 현황을 함께 시찰하였다.

양국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두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더욱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같은날 오후 김영주 장관은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K: Deutscher Inderstrie-und Handelskammertag) 또한 방문, 4차 산업혁명에 대응.선도하기 위한 직업훈련 전략을 논의하였다.

독일은 백년 넘게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직업훈련시스템을 유지하고 정부, 기업과 사회적 파트너(노조)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 날 김영주 장관의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방문을 계기로 폴리텍과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및 한독상공회의소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시스템 상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앞으로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은 프로젝트 추진, 직업훈련시스템 관련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인력양성을 위해 폴리텍의 교과과정 개편 등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 중심 인력양성의 역량을 갖춘 독일연방상공회의소와 협력을 계기로 폴리텍 혁신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장관은 “사람.노동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주요 과제임을 언급하며 직업능력개발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독일 훈련시스템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거복지정보

확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시장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정부가 2020년 5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세 가지 핵심 목표다. 이런 목표에 따라 정부는 투기적 주택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6·17대책과 7·10대책을 내놓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뼈대로 한 8·4대책까지 발표했다.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들은 주택 거래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시장의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공급 대책의 일차적 정책 목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
주거 안정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다. 주택 수요·공급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시차를 거쳐야 시장의 본격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은 정책 효과의 시차를 기다릴 수 없다. 전국 845만에 이르는 무주택 임차가구에게는 삶의 터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3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고,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개정 법률’까지 8월 4일자로 공표되면서 주택 전월세 시장은 이미 격변기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는 시장 참가자들이 당장 적응해야 하는 거래 질서다. 이와 함께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월세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다. 7·10대책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변경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시행과 연계된 법안이다. 이 역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전월세 가격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전월세 시장은 수급과 가격 모두 다소 불안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7월의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았고, 청구권제 시행으로 기존 계약의 갱신이 예정되면서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락할 가능성도 없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새 제도 시행으로 주택 임대 공급의 품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과도한 우려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재화다. 가격 억제 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공급 총량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는다. 땅값 상승에 제한을 둔다고 땅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 갱신(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상한제는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한도를 5%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는 임차료 급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한 차례에 걸쳐 2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8월 계약을 맺어 전세를 얻었다면 2024년 8월까지 안심 거주가 보장된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전세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도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갱신이란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을 말하기 때문이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왜 중요한가?
문제는 예비 임차인이나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법적 보호 장치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가구 분화나 결혼,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이사하면서 새로 집을 MetaTrader) 다운로드 - FXTM 코리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임대차보호법이 무용지물이다. 중개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전월세 호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경우 신규 계약자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늘어 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 안착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방안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이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월세)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률이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시행령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3.5%를 더한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로 명시하고 있다. 2020년 5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5%로 낮춘 만큼 현재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연 4.0%인 것이다. 2%대 중반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는 1%대인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고려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이 맞지 않는 비율이다.
이런 MetaTrader) 다운로드 - FXTM 코리아 불균형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차인으로서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정부는 저금리 시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기회비용의 균형을 고려해 법정 전환율의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 폭은 4.0%에서 2.5%다. 전환율 조정은 국회 법률 개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입법예고를 통해 이르면 10월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하향 조정된 전환율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기간 2년이 지나 갱신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신규 계약에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신규 계약을 하는 임차인들은 법정 전환율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
국회에서는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초과분에 대한 월세 또는 보증금 반환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전환율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임차인 정보 열람권 및 분쟁조정기구 확대
정부는 새 제도 시행을 포함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후속 조치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우선 임대인의 허위 계약갱신 거절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확대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임차인이 사후에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나 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개별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은 집주인과 세입자, 근저당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속한 분쟁 조정과 임차인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기구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개정 ‘임대차 관계법’ 시행과 동시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새로 추가해 발표했다.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연말까지 인천과 청주, 창원, 서울 북부, 전주 등 12곳으로 늘어난다. 2021년에는 제주와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 등을 추가해 18곳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최소 한 곳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전국에 걸쳐 총 40여 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공급 유형 다변화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도 중요하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48만 4000호로 전체 주택 수 대비 7.1%다. 2008년과 비교해 3.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지만 주거 복지체계가 탄탄한 나라에 견주면 여전히 미흡한 물량이다. 네덜란드(37.7%), 덴마크(21.2%), 오스트리아(20%) 등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이다.
정부는 2020년 3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 호, 전체 주택 대비 10%의 재고율 확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4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시장의 교란 요인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재고가 확보돼야 하지만, 단순히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수단’이라는 낙인 효과로 기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사회와 일반 주택시장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공급의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여러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의 자산과 소득, 생애주기 등에 따라 다양한 체계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통합형 공공임대는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시범사업단지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형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집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의 대상이기 전에 ‘사람이 사는 곳’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도 싼값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정부 목표와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지면, 2025년에는 전체 무주택 임차가구의 10곳 중 3곳 이상이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