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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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시중 증권사에 비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4배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업비트 32건,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이었다. 사고 내용은 주로 서비스 장애로 통신·작업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이 원인이다.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증권사는 같은 기간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 대비 투자자 피해 사고는 2배 더 많지만 4대 코인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증권사가 주식 거래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시 0.014~0.1%, 평균 0.04%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증권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많아 증권사와 코인거래소 간 실제 수수료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다.

증권사의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거래 수수료율은 수수료 자율화에 따라 각 사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다만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이들 규제는 증권사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이용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각 사마다 전산장애와 관련하여 관리지침 등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4대 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사고 수치를 두고 이용자가 비싼 돈 주고 사고를 산 셈"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유경준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은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루나 거래 수수료' 95억원 투자자에게 사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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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당시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테라·루나 거래로 벌어들인 수수료 전액을 투자자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공지사항을 통해 루나클래식 거래 수수료를 투자자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비트에 따르면 투자자 지원에 활용하게 되는 루나클래식 거래 수수료 수익은 239.13BTC인으로 지난달 30일 업비트 종가 기준 약 94억5760만원이다. 해당 수수료 수익은 루나클래식이 투자 유의 종목 지정된 지난달 11일 자정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된 지난달 20일 정오까지의 수수료 합산 금액이다.

업비트 측은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 기간 중의 루나클래식 거래 수수료를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투자자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의 결정에 앞서 코빗도 지난달 25일 루나클래식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결정하고 발생한 거래 수수료 전액(1000만원)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현재 내부에서 루나클래식 수수료 수익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뉴스

뉴스 9 증권회사, 거래 수수료 인하 발표해놓고 사이버거래 수수료 인상

입력 2000.03.14 (21:00)

증권회사들이 최근에 거래 수수료를 내린다고 한 발표가 눈가림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이 많은 사이버거래 수수료는 오히려 올렸기 때문입니다. 김만석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사 수수료 인하 경쟁에 시동을 건 곳은 LG투자증권입니다. LG는 지난주 초부터 위탁 수수료를 0.5%에서 0.45%로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거래 가운데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이버 수수료는 오히려 올렸습니다.

⊙ 송홍섭 / LG투자증권 인터넷 사업부장 :

폭리를 취하기 위해가지고 사이버 수수료만 인상한 게 아니라 지점에서 거래하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점거래 부분은 좀 낮추고 온라인 부분은 조금 높여서 현실화했다.

수수료 인하 발표와는 달리 눈가림식으로 수수료가 인상되자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식투자자나 개미군단 이런 사람들을 더 피해를 많이 주는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행위죠. 서비스를 않고 기존에 했던 상태에서 요금을 올린다는 거는 부당한거죠.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수수료 인하를 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 수수료를 세계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이 회사는 외국회사의 수수요율 등 아무런 근거도 고객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노규식 / 세종증권 마케팅본부장 :

이용을 충당하고 나면은 거의 남지 않는, 거의 제로 베이스화 된 그런 수수료거든요.

증권회사들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눈가림식 방법으로는 고객들의 불만과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불신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증권사들이 눈가림 인상이나 과장발표에 앞서 수수료를 더 내리거나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

바이낸스 "비트코인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거래 수수료 무료…기한 미정"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확대보기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바이낸스는 "거래소 설립 5주년을 맞아 8일부터 사측이 운영하는 모든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별도 공지가 있을때까지 해당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낸스는 2017년 9월 홍콩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가상자산 거래소로 현재는 홍콩이 아닌 몰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일일 거래액은 6일 기준 95억달러(약 12조원)이었는데, 이는 2위 FTX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압도적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블록체인 전문지 코인데스크는 "바이낸스의 미국 전담 거래소 바이낸스US가 지난달 이미 해당 정책을 시행했다"며 "가상자산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 들어 비트코인이 최대 5866만원에서 최저 2291만원까지 절반 이상으로 하락하는 등 가격 하락이 이어짐에 따라 '암호화폐 겨울'이라 불리는 침체기를 겪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애널리틱스 인사이트는 "테라 폭락 사태, 이더리움 파생 상품 위기 등 시장 내부적 요인에 세계 각지의 규제 압박 강화 등 외부적 요인이 더해져 블록체인 계에 큰 위기가 닥쳤다"며 "바이낸스를 비롯한 대형 거래소들도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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