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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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불법 외환 거래를 알선, 2년여만에 1억~1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조직이 적발됐다. 세관 당국은 해당 계좌를 이용한 대상자에 대해 추가조사 중이며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유모씨 등 일당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K은행
퇴계로 지점 등 한국과 중국에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2001년6월27일부터 현재까지 5815회에
걸쳐 중국에 지급할 수출입 물품대금과 영수 금액을 불법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알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과 외환 지급이나 영수를 원하는 무역업체 등은 이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원화 또는
중국 인민폐를 입금하면 인터넷 뱅킹이나 국제전화로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호 합의한 환율을 적용, 중국 인민폐나 원화로 지급 영수하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들 조직은 중국 절강성에서 주범인 유모씨가 중국 계좌를 관리하고 한국에서는 유모씨의
아내 김 모씨와 친구 홍 모씨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등이 관련 계좌를 관리해 거래대금의 0.4~0.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불법 취득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에서는 이들 환치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를 불법 이용한 대상자를 색출해 거래 사유
및 규모 등을 추가 조사중이며 수입 관세 포탈 또는 재산국외 도피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올 상반기에만 1조4633억 적발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4일 관세청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가상자산 이용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1조5231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2조352억원)의 74.8%에 달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범죄의 96%는 '환치기'였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가가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뒤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수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모 은행에 계좌(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A씨가 해외로 송금을 원하는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송금액을 받으면, A씨와 연결이 되어 있는 현지 환전상이 B씨가 송금하고자 한 액수를 현지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A씨가 B씨에게 송금액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이용된다.

국내 거래소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에서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환치기 업자는 매도 차익도 챙길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건수는 2건에 불과했지만 적발 금액은 1조463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10건이고, 적발 금액은 8268억원이었다. 적발 건수는 5 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금액을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범죄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도구로 사용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수수료에 매매 차익(프리미엄)까지 얹어 두 번 돈을 챙기게 되다 보니 규모가 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치기 외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관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했다가 적발된 규모도 올해 상반기에만 5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에는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만 포함됐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아직 디지털자산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는데 범죄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어 금융·수사 당국의 면밀한 감독이 요구된다"며 "범죄에 연루된 거래소를 제재하거나 범죄 방지를 위한 거래소 차원의 자율 방안도 강구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2022-09-20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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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한 태국인 유튜브 스타가 자신의 팔로워 수 천명을 상대로 막대한 투자수익을 약속하며 5500만달러(약736억원) 규모의 외환거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튜버 '너티(Nutty)'로 알려진 나타몬 콩착은 춤추는 영상으로 구독자 84만7000명을 확보했다. 또 인스타그럠 계정에는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이라며 계좌 사진을 올려 외환 투자를 위한 과정을 홍보하는 광고도 실렸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태국신문 '네이션'에 따르면 6000명 넘는 이들이 나타몬에게 투자할 돈을 송금했는데 피해자 수십 명이 태국경찰에 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팔로워들은 최대 35%에 달하는 수익률을 약속하는 나타몬의 말에 속아 넘어 갔다.

나타몬이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5월 게시물을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보면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10억밧(2750만달러, 368억원)의 빚이 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그녀는 자신의 브로커가 3월 이후 거래 계좌와 펀드를 막았지만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태국 사이버수사기관에 따르면 경찰이 사기 혐의로 그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당국은 지금까지 102명이 나타몬을 사기혐의로 고발했고 피해규모는 3000만밧트라고 밝혔다.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매일 늘어 최종 피해규모는 수 억 밧트에 달할 수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나타몬은 6월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사라졌고 팔로워들은 그녀가 태국을 떠났을 것이라고 본다고 네이션은 전했다. 하지만 당국 관계자는 그녀가 태국을 출국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은행권 외화유동성 점검…"달러 강세 장기화 대비"(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오주현 기자 =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달러화 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권의 제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6일 김영주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과 외화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외환시장 상황 및 유동성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은행 자금담당 부행장과 JP모간·도이치·BNP파리바 등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 대표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현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 배경에 대해 "유로화·엔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 하락과 같이 달러화 강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타난 일방적인 위험회피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대체적인 진단이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현재 환율이 글로벌 긴축 사이클, 무역량 감소 등 한국과 같은 수출중심 국가에 불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달러화 강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외환파생상품 시장인 외환 스와프시장에서도 달러화 유동성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과거 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참석자들은 보험사의 외화채권을 활용해 외화유동성 공급을 늘리도록 한 최근 금감원 조치가 스와프시장 유동성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자체점검 결과에서는 8월 중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124.2%로 규제비율(80%)을 큰 폭으로 웃돌아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원장보는 회의에서 "대내외 불안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제든지 위기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대응이 가능하도록 외화조달·운용구조를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일부 은행이 추진 중인 보험사와의 외화증권 대차거래와 같이 유사시 외화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신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때 신속하게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커미티드라인)를 각 은행의 사정에 맞게 선제적으로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국내 외화유동성 수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수제 샌드위치 가게에서 진행된 '자영업 컨설팅' 현장을 방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에 대해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 크게 개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금감원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외화유동성을 일별로 챙기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외화유동성이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이 은행권과 외화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전제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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