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열고 관리
(3) 북한당국의 정책: 국민경제의 이중구조화 전략 1)
시장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정책에서 핵심요소의 하나는 국민경제에 대한 일종의 이중구조화 전략이다. 기본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이중구조이고, 한편으로는 특권경제(당경제, 군경제)와 일반경제(내각경제, 주민경제)의 이중구조이며, 또 한편으로는 군수공업을 포함한 중공업과, 경공업의 이중구조이다. 다만 이중경제구조는 개념적 차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이중경제구조라 해도 두 부문이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서로 얽혀 있으며, 더욱이 양자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상당 정도 존재한다. 특히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그러하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경제라는 범주가 사실상 실종되었다. 거시경제의 재생산구조, 순환구조는 파괴되면서 국민경제는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분절화․파편화되었다. 국민경제는 크게 보아 계획 부문과 시장 부문으로 분화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당경제, 군경제, 내각경제, 주민경제(비공식경제) 2) 등 4개 부문으로 분화되었다.
북한당국은 무역을 열고 관리 2000년대 들어와 이중경제구조를 공식제도의 틀로 편입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에 대한 이중구조 전략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즉, 북한당국은 우선순위체계에 입각해서 자원배분을 재조정하되 국민경제 전체, 경제의 모든 부문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기를 사실상 포기했다. 기본적으로 당경제, 군경제, 일부 내각경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반면 주민경제와 일부 내각경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는 계획경제의 영역 내에 묶어두지만, 후자는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재정이 절반으로 축소된 위기적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선택한 생존전략이다.
재정수입의 격감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든 부문에 대해 균등하게 예산을 감축․배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균등하게 감축․배분하는 것이다. 북한이 택한 길은 후자였는데 북한당국은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이른바 우선순위체계에 입각해 자원배분시스템을 재편했다. 물론 이러한 우선순위체계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특히 핵심적인 산업 및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계획경제 틀 속에서, 아니 정확하게는 계획경제의 틀을 뛰어넘어 직접적인 명령과 강제를 통해 확실하게 장악․관리하는 한편 여타의 산업 및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가가 손을 떼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산업 및 기업과, 국가가 방임하는 산업 및 기업을 분리한다. 전자는 군수산업, 중공업 부문 등 국가 기간산업, 일부 경공업이고 후자는 경공업 부문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소비재 부문이라 할 수 있다 3) .
시장경제의 영역은 얼핏 방임 혹은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0년대 이후의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장악력, 통제력을 상당 정도 상실했는데 이러한 현실을 공식적으로 추인했다.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방과 공장․농장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공식화한 것이다. 원자재와 자금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지방과 공장․농장이 자체적으로 종업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이며, 시장경제적 질서에 의해 생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는 당, 군, 내각의 기관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자력갱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중앙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자력갱생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당, 군, 내각의 기관에 대해서든 지방과 공장․농장에 대해서든 대외무역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주는 식으로 새로운 여건을 조성해 주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각급 경제주체들에 대해 대외무역이라는 공간을 열어주는 한편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식으로 체계를 재편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러한 이중구조 전략의 공식화라는 성격을 지닌다. 7․1 조치 이전에도 이러한 이중구조는 형성되어 있기는 했으나 시장이 비공식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중구조 전략은 공식화된 것이 아니었다.
1) 이 절과 다음 절의 서술은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서울: 통일교육원, 2013), pp.80-82, 90-91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여기서 말하는 주민경제란 국민경제와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개별주민의 경제생활의 총체를 가리킨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가 차원의 식량 배급제 및 생필품 공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주민들은 식량 및 생필품 획득을 위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시장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해야만 했는데 이를 통틀어 주민경제라 칭하고 있다.
3) 큰 틀로 보아서는 이중구조전략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다중구조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직접 관리․통제하는 기업 및 산업 내에서도 국가의 자원(원자재, 자금) 배분 비중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예컨대 어떤 산업 및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자원을 국가가 100% 공급하지만 다른 산업 및 기업에 대해서는 50%, 또다른 산업 및 기업에 대해서는 20% 정도만 공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산업 및 기업은 부족분을 시장경제 등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다.
무역을 열고 관리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에너지·원자잿값 상승이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들어 모든 달의 수출액이 월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도 에너지와 원자재, 농산품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상반기 무역수지가 곤두박질쳤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및 상반기(1～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3,5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수출액으로는 무역을 열고 관리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수입이 26.2% 증가한 3,6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무역을 열고 관리 적자가 났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상반기(91억6,000만 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높다.
올해 무역수지는 1월부터 적자로 시작해 2월과 3월에 반짝 흑자를 냈지만, 4월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 6월까지 3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했다.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상반기 수출 '사상 최고' 기록했지만. 수입은 더 큰 폭 증가
올해 상반기 수출은 모든 달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사상 처음 3,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무역을 열고 관리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26%가량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주요 15대 품목 중 선박을 뺀 14대 품목이 고르게 상승했고, 반도체와 석유제품‧유화‧철강과 바이오‧이차전지 등은 역대 상반기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제품은 수출 증가율이 89.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을 받는 독립국가연합(CIS)과 중국 외 주요 8대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과 아세안, 미국, 유럽 등 주요 4대 시장과 인도에서는 역대 상반기 1위를 달성했다.
반면 수입액은 에너지·원자재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수출액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실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0억 무역을 열고 관리 달러 증가한 879억 달러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87.5%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핵심 요인으로 무역을 열고 관리 꼽았다. 농산물 또한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반기 수입액만 놓고 볼 때 2020년 97억 달러→2021년 113억 달러→올해 135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6월 한 달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적자'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한편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4% 늘어난 577억3,000만 달러, 같은 기간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 감소(2일)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석유제품·철강 등은 6월 기준 역대 1위를 달성했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생산·출하에 차질을 겪은 자동차·일반기계는 각각 2.7%, 11.7% 줄었다.
수입은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137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63.7% 급증하면서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창양 장관 "리스크 관리 필요한 시점".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우리 무역 전반에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여름철 에너지 수요 확대와 고유가 추세가 복합되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과 무역을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달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물류·마케팅, 규제개혁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무보, 수출 지원 中企 5만개 더 늘린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무보의 새 비전에는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 △국외 채권 회수 역량 강화와 현지금융 활성화 △신성장 동력 지원 △고객 중심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이 담겼다. 무보는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기존 3만 개에서 8만 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진 제공=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인 ‘글로벌 리딩 무역 투자 파트너’를 선포했다.
무보는 무역보험으로 대외거래위험을 담보해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신용기관으로 1992년 7월 7일 설립됐다.
무보가 이날 선포한 새 비전은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 △국외 채권 회수 역량 강화와 현지금융 활성화 △신성장 동력 지원 △고객 중심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보는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무역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업종 특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글로벌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기존 3만 개에서 8만 개 수준으로 5만 개 더 늘릴 계획이다.
또 국외 채권 회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채권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추심기관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글로벌 채권 회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아울러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지원하고 원전·방산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 밖에 글로벌 공급망 변수 대응 및 주요 물자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인수합병(M&A)도 지원하기로 했다. 무보는 언제 어디서나 별도 심사 없이 무역보험에 즉시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 수출보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설립 첫해 1조 8000억 원이던 무보의 수출 지원 실적이 지난해 196조 원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며 “앞으로의 30년도 우리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발 벗고 뛰겠다”고 말했다.
무보의 올해 상반기 무역보험 지원 실적은 115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었고 이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이 35조 9000억 원으로 9.9% 증가했다.
우리 시는 오늘 오후 자유무역구역 옌타이지구 업무 관리 회의를 열어 산둥성 자유무역구역 조성 사업 전문 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올해 사업 임무를 배치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개척 혁신, 일류 달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 당위 부서기 겸 시장 천페이, 장다이링 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천페이 시장은 각급 각 부서가 사상을 더욱 해방하고, 입지를 높이고,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자유무역구역의 혁신 엔진을 구축하여 질 높고 빠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혁신을 자유무역구역 조성의 핵심 임무로 삼아 사고방식을 열고 시야를 넓히며, 관리체제 메커니즘의 혁신을 강화하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투자·무역·금융 등 각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체제 메커니즘으로 중요한 사명을 담당해야 한다. 중점 임무의 달성을 대폭 추진하고 사업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구역의 기능 및 스필오버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일·한 협력의 특징을 살리고 해양경제의 우위를 발휘하여 신흥산업의 집적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선진도시의 자유무역구역 조성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여러 개혁 및 혁신을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각급 각 부서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자체 자유무역구역 조성을 추진하는 강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옌타이개발구는 자유무역구역 조성을 새로운 무역을 열고 관리 엔진으로 삼아 한층 더 우수하고 새롭고 강력하게 조성하여 대외 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장다이링 부시장은 업무 배분 시 회의 정신을 성실히 관철하고 목표 임무를 확고히 하며, 혁신 사례를 추출하고 산업 프로젝트를 집적화하며, 편의 조치를 마련하고 인큐베이션 캐리어를 다지며,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전문팀을 구성하여 프로모션 행사를 기획하여 합심하여 자유무역구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 앞서 시 지도자들은 중국(산둥) 자유무역구역 해양경제 혁신센터 및 옌타이 바쟈오완해양경제혁신구역 본부 기지 현판식에 참석하였고, 천페이 시장은 기지 현판식을 참석하고 중국과학원 옌타이산업기술혁신육성센터 등 9개 입주 사업을 위해 열쇄를 발급했다. 이 센터는 건평 9500평방미터로 연구개발 지원, 인큐베이션 투자, 응용 보급, 성과 전시를 일체화한 높은 수준의 종합 해양경제혁신창업지원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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