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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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 ⓒEBN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금액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안 내도 되는지, 낸다면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할 터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상속가이드’가 완결(20회)을 앞두고 구체적인 상속세 절세전략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먼저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 주고, 한분만 생존해 계시다 돌아가셨다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게 좋다.

또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이때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 취득할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절세전략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흔히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명보험·손해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 등도 포함되므로 빠뜨리면 안 된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를 때는 금융감독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한다.

금감원 본원·지원 및 출장소와 전국의 지역농협, NH농협은행 등 17개 시중은행,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 등에 신청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신청자 본인확인을 위해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문의는 금감원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32)로 하면 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91) 또는 가까운 도청과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확인한다.

또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들 토지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 임야이고, 묘토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농지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근대의 문물로, 소득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고 세율이 정해진 시기 에 등장했다. 1799년 영국의 재무장관 윌리엄 핏(William Pitt the Younger)이 체계를 세운 소득세가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소득세이며, 미국은 1861년에 이를 도입했다. 그 당시 소득세 제정 이유는 전쟁 준비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였다. 조세제도는 재정의 기반 이 되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이 커지는 현대 국가에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표 1은 2020년 개정 세법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율이다. 과거 최고세율은 8800만원 초과 35%였으나, 2010년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했고, 현행 최고세율은 10억원 초과 45%다. 소득세의 10%를 부과 하는 지방세율 10%와 준조세인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면 50%를 초과한다.

2019년 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매년 7~8%씩 증가해 2019년 기준 746만 명이며, 납부액은 약 34조8000억원이다.

그중 총수입 금액 기준 8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약 35%(261만 명)인 반면 납 부액의 약 93%(32.5%)를 부담하고 있다. 누진세율로 만들어진 세금 구조로 인해 수입 금 액이 많아질수록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지며, 올해 반영된 10억원 초과 45% 세율이 적 용되는 시점에서는 부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2005년~), 성실신고확인제도(2012년~)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에 따라 소득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누진세율로 수입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지며, 올해 반영된 10억원 초과 45% 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부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로서는 세부담이 커지면 여러 절세 방안을 고려하게 되는데, 소득세 절세의 가장 효율적 방안은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로서는 세부담이 커지면 여러 절세 방안을 고려하게 되는데, 소득세 절세의 가장 효율적 방안은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19년 사 이에 법인의 수가 매년 약 4만 개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 부담이 높은 구간의 개 인사업자 법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떤 세금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세율의 차이로 인한 세부담의 감소다. 여러 가정들이 들어갈 경우 복잡해지니, 직접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당기순이익 200억원 이하에서 법인은 20%의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개 인은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사업소득 규모가 클수록 세후 가처분소득의 재투 자나 부채 상환 등 활용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다만, 사업소득을 100% 급여·배당 등 을 통해서 개인소득화하면 세금 부담이 거의 비슷하다).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법인 전환(신규 법인, 전환 등 포함)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업의 특성과 향후 방향성, 가업승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 세율로 변경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문가를 통한 절세전략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인 전환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세감면)현물출자, (세감면)포괄양수도, (신규 법인 설립 후)일반사업양수도 등이 있으며, 사업장(부동산) 소유, 사업 관련 대출 규모, 사업장(아이템) 분리 가능성, 가업승계 등 요소를 감안해서 선택한다.

추가로 법인 전환 비용 및 세무적 리스크와 승계할 경우의 기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예전에는 전환 비용이 높더라도 세감면을 받아 부동산을 포함해 사업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많이 사용한 뒤 일부 50% 미만 지분을 이전하는 플랜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자녀 지분 비중이 높은 신규 법인 설립 후 기존 사 업의 영업권을 매입하는 플랜이 많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설립 비용과 이전 비용 등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법인 전환은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다.

소득세, 법인세, 지분 구조, 소득 처분 전략, 승계 전략까지 고려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

실행 측면에서는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 등 기 임원, 정관 준비, 출구 전략에 대한 세부 플랜을 수립해야 하므로 솔루션 전문가와 미 리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최대 70%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입니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고,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습니다.

현재 3주택자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고 증여를 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강구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버티던 다주택자들도 절세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팔지 않고 버티면 매년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되고, 팔자니 양도세 부담이 크고, 증여를 하려는데 취득세도 올린다고 하니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우회 통로가 사실상 봉쇄된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J씨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굵직한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는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이후 9월에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 늘었고, 2018년 9·13대책 직후 10월 기준으로는 증여가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전문가 T씨는 “양도세 인상률 적용시점이 내년 5월 말까지 유예됐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출구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분위기는 매각보다 세부담에도 그대로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최대한 빨리 증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대책 발표 이후 보유, 증여, 양도 등을 문의가 많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장)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 ⓒEBN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 ⓒEBN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수익을 내려고 할 때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도 챙길 수 있는 수익이 있다. 바로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혜택이다. 자산관리에 있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절세상품들이다. 그런데 상품마다 가입 조건도 다르면서 비슷해 보이는 점들도 많아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현재 가입 가능한 절세상품들의 특징과 활용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자/배당소득에 유용한 비과세종합저축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 5천만원 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만기일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발생수익은 전액 비과세되고, 유지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입출금도 자유롭다. 또한 계좌 안에서 ELS/펀드/채권/주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과표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퇴 이후 이자나 배당소득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 중심의 자산관리를 하고 싶은 시니어 세대들이 활용하기 좋다. 아쉽지만 가입자격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원래 2019년 말까지 가입 기한이 있었으나 현재 2022년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가입기한을 두 번이나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조만간 없어질 확률이 높으니 연령 조건이 된다면 일단 서둘러 가입해 두자.

노후자산관리에는 역시 연금저축계좌

중단기 목적자산 형성이 아닌 장기투자 기반으로 은퇴 이후를 위한 노후자산관리가 목적이라면 무엇보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활용하기에 알맞은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수시 출금이 가능하면서 납입기간 동안 연간 400만원(또는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수령 시 5.5~3.3%의 낮은 세율(연령별 차등적용) 및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가입할수록 절세혜택이 점점 많아지는 구조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신규판매는 중단), 연금저축펀드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용 가능하며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된다. 특히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자유로운 입ž출금 및 상품교체, 포트폴리오 운용과 ETF매매까지 자산관리에 매우 유용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노후준비와 추가세제 혜택을 위한 IRP

좀 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연금자산을 더 많이 쌓아가고 싶다면 IRP(개인형퇴직연금) 활용을 추천한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대비 세금이 30%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앞서 연금저축계좌와 비교했을 때 예·적금, 보험, 펀드, ETF 등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정의 계좌수수료를 부과되거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천재 지변, 개인 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따른 중도인출에는 불이익이 없다. 상품특성을 고려했을 때 IRP는 장기간에 걸친 적립을 통해 충분한 노후자산을 만들어 은퇴 이후 수령할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ISA, 목돈마련에 안성맞춤

2016년부터 도입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현재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절세전략 있는 경우 만 15~18세도 가능)으로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000만 원 한도,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 목돈마련에 활용하기 좋다. 1인 1계좌로며 계좌손익에 대하여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자ž배당소득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중인 주식형 펀드 등에 활용하기 보다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많이 발생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나 ELS, DLS 같은 파생결합증권, 예ž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ISA는 주로 중산층이 종자돈과 같은 목적자금을 만들기 위해 변동성은 적으면서 시중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들 위주로 운용하기에 적당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상품들은 많은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절세혜택을 무한정 줄 수 없는 특성상 운용 가능한 금융자산 규모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되어야 하는 자산관리 목적을 설정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해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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