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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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총책 A씨(36)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8억250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 B씨(36)와 C씨(3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2000만 원씩 추징할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전화 응대와 입출금 관리를 맡은 D씨(35)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회원 유치 영업활동을 담당한 E씨(36·여)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500만 원을 선고하고, 1000만 원~21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범행을 총괄한 A씨와 회원관리 및 대포통장 공급책 B씨와 C씨는 2019년 5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10일까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07억여 원을 입금 받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선물거래 702억 여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한 데다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오픈 채팅과 전문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 회원을 모집했고, 자체 개발한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뒤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거래 때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지렛대 효과’라고도 한다)로 인해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기능적인 행위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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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금융상품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선물환 거래 이외에는 파생금융거래와 관련된 별다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선물환은 대외거래와 관련한 환율변동 위험 헤지 필요성 등으로 거래가 상대적으로 일찍 발달했으며 이후 금리스왑, 옵션 등으로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다.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가지수 및 금리 관련 거래제도가 도입되고 거래량도 빠르게 중가하면서 파생금융상품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파생금융상품은 1968년 외국환은행에 대해 선물환거래가 일부 허용되면 서 처음 거래되었다. 1984년에는 금리스왑,1987년에는 선물·선도 금리계약 등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해 일부 이루어지는 정도에 그쳤다. 파생금융상품의 장내시장은 1987년 11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소 업무에 선물 시장 개설업무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1993년 5월에 발표된 신 경제 5개년계획(금융개혁부문)에 따라 증권거래소 주가지수선물시장의 1996년 개설이 확정되었고, 1993넌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주가지수 등을 유가증권으로 의제하고 유가증권선물 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의제하는 등 선물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1994년 6월 KOSPI200 지수를 발표하였고 1995년 4 월부터 주가지수선물 모의시장을 운영하였다.

정부는 1995년 12월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방안을 확정하고,1996년 3월 ‘주가지수선물거래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주가 지수선물수탁계약준칙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주가지수선물 거래업자를 허가하였다. 이후 동년 5월 최초로 증권거래소에 KOSPI200 지수를 대상으로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실시하였고, 1997년 7월에는 주가지수선물과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KOSPI200 옵션시장을 개설하였다.

파생금융상품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계약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서는 통화, 금리, 주식, 신용관련 상품 등으로 거래방법에 따라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도 있다.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과 선물(futures)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내파생상품은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가 부산에 개장되면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개장 당시 금, 미국달러, 3년물 국채, CD 금리 등에 대한 선물 및 옵션이 거래되었으며, 2001년 1월 코스닥50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닥50 선물이 상장되었고, 2001년 12월에는 코스닥50 옵션이 상장되었다. 한편 증권거래소에 2002년 1월에는 주식옵션이, 2002년에는 상장지수펀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선물시장 개설 이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선진적인 정보기술(IT)시스템과 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맞물리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로 양분화되었던 장내파생상품시장은 2004년 1월부터 KOSPI200 선물·옵션 등 상장주식 관련 상품이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됨으로써 선물거래소로 일원화되었다.2005년 1월에는 선물거래소,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됨에 따라 동 거래소가 운영하는 파생 상품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11월에 상장되는 등 파생상품 종류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되었고 거래환경 등이 개선되면서 파생거래는 계속 성장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부실이 유동화 및 신용파생거래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되었다. 대내적으로는 환율변동 옵션계약 형태인 KIKO 거래에서 일부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감독당국이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등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선물계약이란 특정대상물을 미래의 특정일에 미리 정해진 특정가격에 매매하겠다는 현재의 약속으로 옵션시장과 함께 세계에 널리 소개되어 성장되어오고 있다. 현재 선물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에 70여 개의 거래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농산품, 축산물, 비철금속류, 금융상품 등 약 100여 종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이미 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주가지수, 금리, 금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대만도 금년 중에 선물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더욱이 한때 사회주의국가였던 러시아와 현재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이미 선물거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어 선물거래소 설립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처럼 선물거래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과거 15∼20년 동안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하에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예측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각종 자산 및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이다. 선물거래는 가격위험의 전가기능, 가격예시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각 경제주체에게는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한편 국민경제적으로는 가격안정 및 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선물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정부관계부처, 학회 및 기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날로 심화되는 국내 및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농민 및 기업들이 생산 및 경영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파동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으나 막대한 양특적자와 날로 거세지는 농산물시장개방압력으로 정부의 안정 및 지원정책도 점차 축소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자율화 및 국제화로 인해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시장 개입에 의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짐에 따라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해 민간경제주체들이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선물거래도입에 의해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가격변동위험을 어느 정도는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Future trading is an engagement that trades specific items on a specific date and at a specific price. The exchange volume has consistently been on the rise with the option market. Currently about 70 future markets are established in 26 econom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Japan, and is trading about 100 products. Singapore and Hong Kong, competitors for Korea, have already established futures exchange trading in interest futures, gold futures and stock-related futures. Taiwan also is scheduled to establish a futures market.
Recently, there have been movements among the government, academia and business to establish a domestic future exchange in Korea. As it is more difficult for the Korea government to intervene in markets to stabilize pric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come up with a framework helping private groups to prepare for the risk of price fluctuation.

Ⅱ. 海外先物市場 現況
1. 去來對象商品 및 實績
2. 우리나라의 先物去來 利用 現況

Ⅲ. 先物去來의 經濟的 機能 및 派生效果
1. 經濟的 機能
2. 派生效果

Ⅳ. 成功的인 先物契約의 商品的 特性
1. 價格變動性
2. 現物市場規模
3. 潛在的 先物去來 參與者數 및 需要
4. 等級 및 規格의 標準化
5. 價格形成 및 政府政策
6. 貯藏性
7. 代替헤징 可能性

Ⅴ. 選定基準의 設定
1. 選定基準의 設定
2. 選定基準의 具體化

Ⅵ. 主要品目의 先物去來 適合性 檢討
1. 檢討對象品目 選定
2. 對象品目의 適合性 檢討

Ⅶ. 政策示唆點
1. 上場品目의 導入順位
2. 愼重한 先物契約條件의 디자인
3. 先物去來에 대한 敎育
4. 先物去來에 대한 需要創出
5. 等級 및 規格의 標準化
6. 市場操作 可能性 및 그 防止
7. 專門人力의 養成

거래비중 2분기 대비 5%p 감소…차익거래 둔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3분기 들어 개별주식선물 시장에서 연기금의 거래 비중이 전 분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금은 통상 개별주식선물을 이용해 현선물 차익거래에 나서는데 지난 2분기 이례적으로 거래 비중이 늘어난 바 있다.

24일 연합인포맥스의 투자자별 주식선물 매매동향(화면번호 3690번)에 따르면 3분기 들어 전날까지 개별주식선물 시장에서 총 거래대금은 85조4천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기금의 거래대금은 18조4천378억원(이하 매수대금 기준)으로 거래 비중은 21.5%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 2분기와 비교하면 약 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2분기 개별주식선물 총 거래대금은 160조7천235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연기금의 거래 대금은 42조3천437억원, 거래 비중은 26.3%에 달했다.

연기금은 보통 개별주식선물 시장에서 2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해왔다. 분기별로 보면 작년 3분기 19.8%, 작년 4분기엔 20.8%, 올해 1분기는 20.3%였다. 올해 3분기 2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이는 연기금의 차익거래량이 2분기 대비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연기금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선호하는데, 이때 개별주식선물을 활용한다. 개별주식선물이 순간적으로 고평가 상황이 되면 주식선물을 매도하고 주식현물을 매수해 차익 포지션을 설정한 뒤 선물거래 이같은 조건이 해소되면 차익 포지션을 청산하는 식이다. 그 반대로도 매매할 수 있지만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은 대체로 매수차익을 노린다.

연기금이 지난 2분기 차익거래량을 대폭 늘린 것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현선물 가격이 벌어지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지난 2분기 15.41% 급락했는데 이 중 6월 한 달에만 13.15% 떨어졌다. 연기금도 이 틈을 노려 6월 한 달에만 개별주식선물을 총 15조4천778억원 규모로 체결했는데 이는 전체 거래량의 27.7%에 달하는 비중이다. 변동성 확대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차익거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6월에 15% 넘게 급락한 점이 연기금의 차익거래 심리를 자극했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개별주식선물 거래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에 38%에 이르렀다. 연기금은 주식현물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차익거래에 따른 시장 충격비용이 작은 대형주를 주로 매매하는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 연기금으로서도 차익거래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3분기 들어 안정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현선물 가격 괴리를 이용하는 차익거래 투자자로선 '재미없는' 시장이 된 셈이다. 연기금의 개별주식선물 거래 비중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 중 현선물 주식 차익거래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곳은 우정사업본부다. 우정본부는 2017년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활용한 차익거래와 개별주식선물을 통한 차익거래에 나서고 있다. 차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세도 한시적으로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우정본부는 더 적극적으로 차익거래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한편 삼성전자를 선물거래 제외하고 연기금의 거래 비중이 상위권인 개별주식선물은 SK하이닉스(34.7%), LG전자(33.1%), 현대차(30.1%), 카카오(24.0%), 엔씨소프트(18.7%), OCI(18.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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