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시장
말레이시아 외환 운영 관련 유의사항
- 수출대금의 경우 자국 내 외환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시행된 공사의 경우 자국 내 외환송금은 중앙은행 승인이 필요-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외환관리담당자와의 세미나 시행
o 최근 외환운영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의 사례가 보고 되고 있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외환관리담당자와 관련문제 협의를 위한 세미나를 7월 13일 개최
□ 외환운영 관련 우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례
o 내국 기업간 외환(USD 및 EURO) 계좌 이체가 어려움
- 말레이시아 시중은행을 통하여 US Dollar화 기반의 은행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같은 외국환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내국 기업간에도 결제시 해당 외국 통화로 직접 결제되지 않고, 내국화폐인 링깃(Ringgit)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거쳐 이체 및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o 자국내 외환 외환 거래 시장 외환 거래 시장 거래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승인 필요
- 해외로의 지급이 아닌 말련 현지內 USD 통화의 지급은 '수출입거래'로 간주되어 사전 Bank Negara(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어 지급처리
- 현지 계약上 말련 업체와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련 업체는 USD 통화 수취를 요구하며 현지 외환손익에 대한 Risk 회피/전가
- Bank Negara 승인 대기시간으로 말련 업체에 지불 지연 사례 발생
- 최근 승인절차와 관련 Bank Negara로부터 재무제표 등 추가적인 서류 요청도 받음
o 수출업자의 경우 자국 내에서 외국환 송금
-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외국환 수출대금(export proceed)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이나 환전과정 없이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에 송금이 가능함
- 이는 수출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수출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부품을 외환 거래 시장 생산하는 현지기업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소재를 수입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외국기업이 환위험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출대금 외국환 직접송금을 허용하고 있음
o 내수업자(공사업자 등)의 경우 자국 내에서 외국환 외환 거래 시장 송금
-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이나 공사발주처로 수취한 외국환 공사대금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환전 과정없이 외국환에서 외국환으로 외환 거래 시장 현지기업에 송금이 가능함
-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승인은 현지기업별로 1회만 받으면 되며 건당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o 말레이시아 정부의 외환 관리 방향은 가능한 외환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외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자국내 외환거래의 경우 외환의 흐름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두는 것으로 판단됨
o 단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을 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부품소재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수출진행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대금에 한해서는 외환 거래 시장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자국내 외환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o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위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외환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보원 : Bank Negara Malaysia Foreign Exchange Adminstration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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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올해 외환시장 전자거래를 시작하고, 외환거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돌입할 계획인 가운데 KDB산업은행이 외환시장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반면 글로벌 외환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발전을 통해 대고객 시장의 외환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은행간 시장과의 경계가 사라지고 특히 비은행 외환전자거래 전문회사가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요 유동성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외환 거래 시장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고객 외환 전자거래시스템이 출시되고 있으나, 이의 활용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대부분 시스템이 일부 소규모 외환거래 체결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간 시장 실시간 호가 또한 해외 통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 받는 등 전자거래시스템을 활용한 거래 편의성 개선 및 비용 절감의 효과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은행간 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고객 부문의 전자거래는 초기 시스템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추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자거래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 고도화가 되고 있는 추세와 외환거래 인프라 선진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환 중개사 시스템과 연결, 고객앞 실시간 호가 제공 ▲고객은 플랫폼이 제공한 당행 호가에 직접 거래 실행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 전자주문시스템 도입과 핀테크기업 환전 자동화 수요에 대응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은행에 전화로 주문을 넣는 방식이지만, 전자거래 방식이 도입되면 전자플랫폼을 통해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문 및 체결을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은행용 전자거래플랫폼(MMS) 도입을 통해 API 기반 산업은행 MMS로 실시간 은행 호가정보를 제공하고 은행 간 거래에 있어 현재 시스템과 동일한 거래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환 업무를 허가받은 은행 간의 외환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 금융 전문가 ‘인터뱅크 딜러(interbank dealer)’에게 대고객 거래 자동헤지 컨트롤 기능 부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한다.
고객용 전자거래플랫폼(SBP) 도입을 통해 현 전화·메신저 거래 방식을 전자플랫폼을 통해 직접 주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실시간 거래내역 확인 기능과 고객이 본인의 거래한도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 거래체결 이후 거래확인증 발급 등의 기능을 구현한다.
API 연결 및 산업은행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중개사와 API 연결을 기반으로 원/달러 및 글로벌 통화 실시간 호가 제공 및 은행은 API로 수신한 호가를 활용, 은행용 전자거래시스템(MMS)에서 대고객 가격 생성·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위해 외환 거래 새벽 1시로 연장 추진
정부가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 거래 마감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외환시장제도 개선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해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겠다”며 엠에스시아이 선진국지수 편입 의지를 밝혔다. 엠에스시아이지수는 미국 금융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글로벌 펀드가 투자할 때 잣대로 삼는 지표다. 크게 미국, 유럽 등이 주축인 선진국지수와 아시아, 중남미가 주된 신흥국지수로 나뉜다. 한국은 1992년 신흥국지수에 처음 포함됐고, 2008년부터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과 해외투자자의 인식을 고려하면 선진국지수 편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해외 외환시장 시간에 맞춰 연장할 방침이다. 런던 외환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1시까지 연장이 유력하고, 시행 시점은 국내 금융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고, 거래시간은 국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아울러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최종 방안을 마련해 엠에스시아이 쪽과 2월부터 협의를 추진해 오는 6월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review list)에 등재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오는 6월 관찰대상국이 되면, 2023년에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또 편입이 승인되면 투자는 2024년에야 시작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진국지수 펀드가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비해 자금 유출입이 적어 자본시장은 물론 외환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이 1999년 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엠에스시아이 선진국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의 숙원이기도 하다. 선진국지수를 따르는 해외 투자기관의 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해 11월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지수 편입은 이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편입을 위해 외환 거래시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역외 외환 거래를 허용하는 과감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엠에스시아이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선진국지수 편입이 한국 시장의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은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자칫 이를 위해 역외 거래 허용을 할 경우 원화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증시 부양을 위해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을 해외까지 개방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역외 거래 허용을 검토하겠지만,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 영향을 줄이는 외환 거래 시장 것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지역순회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우호적 가입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2022경제]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4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 "해외투자자 접근성 개선"…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정부는 "외환거래 참가자 증가, 거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에 수반되는) 시간·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는 외환 거래 시장 계획이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이 된다.
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편입이 불발됐고,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다.
외국인들은 외환 거래 시장 역외 원화 시장이 없어 24시간 거래가 어렵다는 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맞출 수 있는지, 실제적인 애로가 무엇인지 대응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을 허용하거나 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외국환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현재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이 늘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외환거래 신고제 단계적으로 완화…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
아울러 정부는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은 자본거래 등 일정한 외국환 거래를 외환 거래 시장 할 때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금융권별로 다른 외환업무 범위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다듬는 작업도 진행한다.
외환거래를 할 때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 플랫폼에서 직접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전자거래 방식도 내년 중 시행한다. 지금은 고객이 은행에 전화로 주문을 넣는다.
양방향 외환거래로 원/달러 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들은 선도은행으로 지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응하고 국채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형 국채 발행 모형과 개인 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초장기 선물(30년)을 신규 도입하고 국채발행 기준을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전환하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 신인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채 시장 변동성 확대 시 발행물량 조정, 바이백(조기상환)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 관리…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외환 거래 시장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경제적 중요성이 큰 4천여개 품목은 재외공관과 코트라 등을 중심으로 수급 동향과 위험요인을 감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집중 관리가 필요한 200개 품목을 선정해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축 확대,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국제협력 등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맞춤형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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