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중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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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채권인도등] [공1997.3.15.(30),736]

[1]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채권매매 위탁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매매거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항상 그 예탁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연 1% 정도가 높은 비율에 의한 이익금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한 이익금 약정은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와 같은 무효인 손실부담약정에 기하여 고객이 지급받은 이익금은 결국 증권회사의 손실에 기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다.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 제110조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선경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인)

부산고등법원 1995. 3. 31. 선고 94나309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및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판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인 사실, 소외 1은 1980. 4. 1.부터 피고의 지점의 지점장 겸 지배인으로서 그 지점의 증권업무 전반을 관장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의 권유로 1985. 8. 12.부터 1991. 5. 15. 사이에 처남인 소외 2, 처인 소외 3, 딸인 소외 4, 소외 5, 아들인 소외 6의 각 명의로 피고의 위 지점에 유가증권 위탁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채권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매매 위탁금을 예탁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위 지점 사이에 채권매매 위탁거래가 시작된 사실, 원고는 1985. 8. 12. 위 소외 1과 채권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소외 1에게 채권의 종목, 수량 및 매매의 시기와 방법의 선택 등 채권거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일임하고 위 소외 1은 그 자신의 판단하에 채권거래를 하여 예탁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연 1% 정도가 높은 연 14.5%의 비율에 의한 이익금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시중의 채권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위 보장 이율은 원고와 위 소외 1과의 약정에 따라 점차 상승한 사실, 원고는 위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1985. 8. 12.부터 1991. 11. 25.까지 사이에 피고의 위 지점으로 송금하거나 위 소외 1에게 직접 채권매매 위탁금을 예탁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인출하는 한편 위 소외 1이 위 예탁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익금 중 일부는 이를 인출하고 나머지는 위 소외 1로부터 계산상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다가 다시 이를 예탁하는 형식을 통하여 예탁금으로 재예치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채권 매수대금 등을 예탁받고는 원고의 거래계좌에 이를 입금시키거나 위 계좌를 통하여 원고를 위하여 채권매수·매도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거래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채권 매수대금으로 받은 위 예탁금을 자신이 개설하여 관리하던 가명 및 차명계좌로 분산 입금시킨 후 그 돈을 임의로 자신의 주식거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소비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마치 채권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증권투자수첩(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1, 2)에 예탁금 입출금 내역, 채권매입금액 및 채권의 종류 등 가공의 채권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허위 내용의 예탁유가증권 잔고내역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5)를 발행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증권투자수첩 및 예탁유가증권 잔고내역서에는 1991. 11. 25. 현재 그 판시 금액 상당의 지하철 공채 및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소외 1은 영업상의 대리권을 남용하여 원고와의 채권거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로부터 예탁금을 수령하고는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로서는 위 소외 1 개인이 아닌 피고와 거래할 의사로 피고와 정상적인 채권매매 위탁거래를 하는 것으로 믿고 피고의 위 지점에 수시로 금원을 예탁하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피고 명의의 증권투자수첩이나 예탁유가증권 잔고내역서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권매매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위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예탁할 의사로 이 사건 예탁금을 제공하고, 직무상 수령할 권한이 있는 피고 지점의 지점장이자 지배인인 위 소외 1이 이를 수령한 이상, 위 소외 1이 처음부터 원고가 예탁하는 금원을 유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권거래의 위탁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권매매 위탁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와 채권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과 사채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와 위 소외 1과의 위 거래는 원고와 위 소외 1이 상호 통모하여 금전대차 또는 위 소외 1의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활용을 채권위탁금으로 가장한 것으로서 위 위탁금의 예탁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거나 원고로서도 위 소외 1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위탁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인정·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8. 12. 위 소외 1과 채권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채권의 종목, 수량 및 매매의 시기와 방법의 선택 등 채권거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일임하고 위 소외 1은 그 자신의 판단하에 채권거래를 하여 예탁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연 1% 정도가 높은 연 14.5%의 비율에 의한 이익금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시중의 채권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위 보장 이율은 원고와 위 소외 1과의 약정에 따라 점차 상승한 사실, 위탁중개매매 원고는 위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1985. 8. 12.부터 1991. 11. 25.까지 사이에 피고의 위 지점으로 송금하거나 위 소외 1에게 직접 채권매매 위탁금을 예탁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인출하는 한편 위 소외 1이 위 예탁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익금 중 일부는 이를 인출하고 나머지는 위 소외 1로부터 계산상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다가 다시 이를 예탁하는 형식을 통하여 예탁금으로 재예치함으로써 1991. 11. 25. 현재 그 예탁금의 합계가 금 4,302,502,094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예탁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연 1% 정도가 높은 연 14.5%의 비율에 의한 이익금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이익금 약정이라고 한다)은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무효인 위 약정에 기하여 위 소외 1로부터 계산상 지급받아 재예탁형식을 취한 이익금은 피고가 반환의무를 지는 이 사건 예탁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또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이익금은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예탁금 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가 강행법규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이익금 약정은 증권거래법 제53조 제3호에 의하여 1992. 4. 28. 재무부령 제1879호로 신설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 전단의 규정인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수수료의 할인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주는 행위'에 해당될지언정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02,502,094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무효인 손실부담약정에 기하여 고객이 지급받은 이익금은 결국 증권회사의 손실에 기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다21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매매 위탁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매매거래는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예금과는 달리 그 예탁금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종류나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수익률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거래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채권매매 위탁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매매거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항상 이 사건 예탁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연 1% 정도가 높은 비율에 의한 이익금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한 이 사건 이익금 약정은 결국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익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위 약정에 기한 이익금 중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계산상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다가 다시 이를 예탁하는 형식을 통하여 예탁금으로 재예치한 금액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예탁금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이익금은 결국 피고의 손실에 기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익금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공제 및 상계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예탁금을 그 판시 금액으로 확정한 원심은 필경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탁중개매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의미
[2]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본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2]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본 사례.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고법 1997. 10. 31. 선고 97구1850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착화탄 제조업자들이 결성한 소외 한국착화탄공업협동조합은 착화탄의 수요격감에 따라 1992. 2.경 생산시설 통·폐합 및 공동판매를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제조업자 중 10명만 착화탄을 생산하고 나머지 제조업자는 모두 폐업하여 조합의 주관으로 판매를 담당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 10명은 착화탄을 생산하여 모두 조합을 통하여 공동판매하고 1차 폐업자 10명은 조합의 영업부를, 2차 폐업자 12명은 조합의 총판을 각 구성하여 판매활동을 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이 조합을 통하여 착화탄을 판매함에 있어 위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과 각기 개별적으로 착화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자(제조업자)는 판매자 이외의 타인에게 착화탄을 판매할 수 없고 생산량도 판매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판매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하되, 시장판매가격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조합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이 조합에 착화탄을 제공하면, 조합에서는 위 협의된 가격으로 착화탄을 거래처에 출고한 뒤 우선 출고량에 개당 60원씩 계산한 금액을 생산원가로서 제조업자들에게 지급하고, 1주일간 총 판매차익을 결산하여 경비를 제외한 잔액의 30%를 영업부 구성원들에게 배분함과 아울러 나머지 70%를 총판 소속 판매자들과 제조업자들이 조합에 등록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온 사실,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었고 위와 같은 착화탄 판매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을 '공급자'로, 각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들이 교부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조합이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과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처에 착화탄을 판매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에게 1차로 생산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뒤 1주일간 총 판매차익을 결산하여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2차로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착화탄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본인인 원고들이 각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대리판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착화탄을 생산·판매한 주체는 위 조합이고 원고들은 그 조합원으로서 이익금을 배당받는 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엄연히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고 위 조합은 판매를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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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중개·알선 등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타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업.

정의

내용

「상법」에 따르면 넓은 뜻의 중개업은 유가증권의 매매, 해상보험·해상운송의 거래관계의 행위와 주선업(周旋業)에 있어서 위탁매매업·운송주선업·준위탁매매업의 행위, 그리고 대리상(代理商)에 있어서 중개대리의 행위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나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사중개인(商事仲介人)이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혼인, 부동산매매 등의 행위를 중개하는 자를 민사중개인(民事仲介人)이라 하는데, 민사중개인도 상인 자격을 가진다.

중개업의 기능은 다른 사람들의 계약체결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의 상황, 거래당사자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여 전문적 지식에 의한 조언을 제공하여 상거래를 조장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중개를 하는 점에서는 중개대리상과 유사하지만, 일정한 상인과 지속적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다수 일반인을 위해서 중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개인과 거래의 중개를 의뢰한 사람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이 중개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일방적 중개계약으로서 수탁자인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중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계약이 성립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준하는 계약이다. 둘째, 쌍방적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는 수탁자인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이는 비법률행위적 사무의 위탁이므로 민법상위탁계약에 준하는 계약이다.

중개인의 전신으로는 거간(居間)을 들 수 있다. 거간은 현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인에 비하여 훨씬 포괄적인 뜻을 가진다. 이들은 각종 상거래에 개입하여 흥정을 도맡아 하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중개인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유형도 자연 복잡하고 다채롭다. 내거간(內居間)·외거간(外居間)·동사거간(同事居間)·노력거간(勞力居間) 등 업무내용에 따른 유형과, 감고(監考)·거매승간군(居買升看軍)·여리꾼·복덕방 등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른 유형이 있다.

객주는 객상주인(客商主人)의 뜻으로 경향각지에서 모여드는 객상을 위하여 중개역할을 하였다. 객주의 기원은 문헌상으로는 찾기 힘드나 대체로 항해술이 발달하고 대외무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통일신라시대가 아닌가 추정되며, 조선시대에서는 크게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각은 엄밀한 의미로는 객주와 다르지만 지방에 따라서 구별하지 않은 곳도 있다. 구태여 구별한다면 그 자본의 다과에 따라 자본이 많은 편이 여각, 적은 편이 객주라고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객주의 업무는 물품매매의 중개 외에도 여객업·은행업 등을 겸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으로는 같은 성질의 것이다. 객주와 여각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성행하여 경제적으로 큰 힘을 가졌다.

객주의 종류에는 만상객주(灣上客主)와 보상객주(褓商客主) 등이 있었다. 만상객주는 위탁중개매매 주로 중국상품의 위탁판매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만상의 ‘만’은 의주만(義州灣)을 가리킨다. 보상객주는 주로 남선보상(南鮮褓商)의 객주를 말하는 것으로 보부상의 행상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작되었고, 그 취급화물과 생산지역에 따라 구획전점(區劃專占)되었다.

객주가 하는 일은 대개 위탁판매, 대부금업(貸付金業), 예금, 어음의 발행과 인수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중개업의 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위탁판매로서, 이는 객주에서 주관하는 화물을 거간을 통하여 매매한 것을 말한다.

거간이 화물을 매매하면 거간 수수료로서 위탁중개매매 곡물일 경우 1석에 2전 내지 4전, 기타 잡화물의 경우 거래가격의 1%를 매주(賣主)에게서 징수하며, 객주는 또한 내외(內外) 2종의 구전(口錢)을 얻었다.

내구(內口)란 매주(賣主)에게서 곡물 1석에 10전 내지 20전, 특히 어염(魚鹽)에는 그 1할을 징수하는 것이고, 외구(外口)란 매주(賣主)로부터 받은 거간수수료 중에서 반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객주는 또한 일단 위탁받은 물건을 타처에 이송할 때에도 과구(過口)라는 명칭으로 보관료를 받았다. 객주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사회에서 특권시전영역 밖에서 전통적인 시전특권의 봉건상업질서에 대항하여, 이것을 붕괴시키면서 성장하는 진취적인 근대적 상인이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객주는 정부관리의 비호 아래 지방에서 중앙의 각 관서로 올라오는 물품이나 금전 등도 취급하고, 관리들과 결탁하여 독점이윤을 얻음으로써 봉건경제체제 안에서 자본을 축적하였다.

또, 외상(外商)의 상거래제한지역이 철폐되면서 특히 일상(日商)들의 전국에 걸친 진출이 객주의 상권에 큰 타격을 주자, 외상배격운동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외국인과 절충하여 외국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기도 하였다.

1890년(고종 27) 부산과 인천에 객주 25개소를 설치하여 도매업·창고업·운송업 등을 수행하고 구전을 받도록 하였으나 1930년 철폐되었다. 광복 후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 부문이 세분화되자 중개업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유가증권의 중개와 거래를 전담하는 위탁중개매매 증권회사는 많이 증가하였고, 부동산중개업무도 집주름·복덕방 등을 거쳐 공인중개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인중개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직업 알선 중개업, 혼인을 위한 중개업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최전방인 증권가가 꿈틀대고 있다. 주식거래 중개수수료로 안전하게 돈 버는 시대가 저물면서 증권사가 변화를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 이제 자기자본 8조원을 넘으면 사실상 은행과도 경쟁이 가능한 ‘공룡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대형사는 몸집을 불리는 데 여념이 없다. 중소형사는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찾아 종횡무진 업계를 누비고 있다. 는 2017년 격변의 증권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지 집중 조명했다.

올해 국내증권사의 화두는 투자은행(IB)이다. 증권사들은 2000년대 온라인 주식거래 활성화로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익성이 정체되자 IB 역량을 키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중개수수료로 먹고살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IB분야는 증권사의 새로운 활로로 떠올랐다. 하지만 IB 역량 강화에 나선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국내증권사들은 글로벌 IB와의 경쟁에서 뒤처졌다. 이에 증권사들은 ‘융합’으로 한국형 IB 진출을 모색하는 중이다.

[증권 지각변동] 위탁매매로 돈버는 시대 '끝'

◆수수료 무료… 위탁매매는 ‘서비스’

증권사의 전통적인 수입원은 위탁매매다. 과거 전체 증권사 수익 중 60%의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익기여도를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55개 증권사의 전체 수탁수수료 수익은 9543억원으로 판매관리비 차감전 영업이익의 37.4%를 차지한다. 위탁매매는 증권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이다. 사실상 영업 라이선스만 취득하면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알짜’사업인 셈이다. 1990년대 돈 많은 자본가들이 너도나도 증권업에 뛰어들었던 이유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영업환경이 확 바뀌었다. 온라인의 발전으로 투자자들이 전화나 방문거래 대신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 자연스레 종목전광판이 있는 객장이 사라지고 주식브로커 직원도 줄면서 중개수수료가 과거 0.5%대에서 0.01%대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주식계좌를 지점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최장 10년 동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증권사도 등장했다.

증권사들은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말한다. 자사의 거래계좌를 튼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마케팅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번 고객이 되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가적인 상품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매매수수료는 서비스 개념이 됐다”며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IT가 발전하면서 개인 위탁매매수수료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떠나는 ‘개미’… 수수료 수입 급감

국내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수년째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위탁매매 수익감소의 원인이다. 2011년 첫 거래일에 코스피지수는 2063.69에 장을 시작했고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는 2026.46으로 마감했다. 6년간 변동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증시가 부진하면 투자자의 관심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거래대금 역시 증시활황기에 증가세를 보이다가 하락기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거래대금 추이는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입과 정비례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5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8300억원(-15.5%) 감소했다.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가 증시 유동성을 늘리겠다며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했지만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다. 2015년 당시 거래대금이 많았던 이유는 전세계적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며 코스피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2014년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4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개인투자자 이탈도 거래대금 감소에 한몫했다. 지난해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은 8조6000억원을 팔아치우며 8년째 증시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투자자가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원인 중 하나는 부진한 수익률이다. 지난해 코스피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수익률은 -33.07%다. 2015년 -34.5%, 2014년 -36.80%로 매년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많이 산 종목에서 신뢰를 잃는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의 이탈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개인투자자 순매수가 많은 종목 중 하나인 한미약품이 대표적이다. 한미약품은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유출 등으로 주가가 반토막났다. 2015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눈속임 회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증권 지각변동] 위탁매매로 돈버는 시대 '끝'

◆IB, 수익모델 확보가 ‘관건’

거래수수료 하향평준화와 거래대금 정체가 이어지자 증권사는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 IB가 그중 하나다. IB는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기업공개(IPO) 주간, 인수합병(M&A) 자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칭한다.

이 같은 특성상 IB분야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덜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증권사의 IB업무 규모는 2013년 112조원에서 2015년 158조원으로 40% 넘게 증가했다. 특히 기존에는 IB가 채권업무에 치중됐지만 주식관련, M&A 관련 IB업무 규모가 두배 이상 급증하면서 비중도 커졌다.

다만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글로벌 IB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제조업의 생산설비와 같은 개념인데 국내증권사 중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이 6조5000억원으로 골드만삭스(91조원)나 노무라증권(28조원)에 비해 매우 적다.

또 늘어난 자본만큼 수익성을 늘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글로벌 IB의 경우 오래된 역사와 함께 쌓인 네트워크로 IB 영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국내증권사는 IB를 외친 지 이제 10년 남짓인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증권사들은 ‘융합’에서 해법을 찾는 모양새다. IB에서 발굴한 모델을 자산관리(WM)에 접목하는 방식이다. 실제 KB증권은 통합 출범 후 첫 특판상품으로 S&T(세일즈&트레이딩)부문과 IB부문이 협업한 ‘부산도시공사 신용연계 DLS’를 내놨다. 삼성증권도 강점인 탄탄한 고객층을 기반으로 자기자본 4조원의 초대형 IB 라이선스를 활용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11년 대형증권사들은 프라임브로커 자격을 얻기 위해 대규모 증자에 나선 후 자본효율성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IB의 영역이 확대되고 WM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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