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동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로그인

내부자 동향

2016. 10. 21. 10:52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내부자거래 규제 필요성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내부자거래라 함은 회사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 회사의 내부자가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내부자의 경우 자기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회사의 기밀, 예컨대 유·무상증자, 자산재평가계획, 합병, 신상품개발, 부도발생 등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될 기회가 많으므로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일반투자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주로 회사의 영업실적, 시장이나 경제동향 등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이 불완전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투자자가 타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그릇된 분석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더라도, 이는 증권거래 자체의 고유한 특성일 뿐 법적으로 고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부자거래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은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쉽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일반투자자로서는 그러한 증권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되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증권시장을 통한 회사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것임은 물론 국민의 효율적 자산운영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요컨대,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증권매매에 있어 정보면에서의 평등성, 즉, 공정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증권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투자자에게 그 신뢰감을 갖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12.18.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결정]

【심판대상조문】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어 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① 생략
②주권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月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익의 반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황 내부자 동향 등)

①~⑦ 생략
⑧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 한 시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증권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이라는 양측면의 요구를 서로 연결시키는 터전으로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국민경제상 중차대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일반투자자들이 유가증권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내부자 동향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전제로 안심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이 허용되었던 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중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여할 경우에는, 그 내부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내부자 동향 평등을 해치게 되어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유가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시장이 그 기능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절하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법"이 위와 같이 내부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 총리 "북한 내부 변화 따라, 납치 문제 해결 기회 잡아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 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일본인 납북 문제에 관한 최근 동향과 북한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참석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내부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에 연결될 수 있다면 결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오는 17일로 예정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가 일본인 납북 문제 조기 해결에 큰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 모두가 혈육을 다시 안아볼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자신의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결의로 납치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피해자지원법에 근거한 지원금 지급 기한이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만큼, 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법은 납치 피해자 가족의 자립과 생활지원을 내부자 동향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최장 5년간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납치문제대책본부 산하에 각 부처 국장급으로 ‘관계 부처 납치 문제 연락회’를 신설해 납치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자 동향

로그인

로그인

윤리경영 이모저모

WHY 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128비트 암호화 기술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 :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0619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샹제리제센터 A동 1409호/1410호 대표전화 : 02-3452-2445~6 Fax : 02-3452-2448 E-mail : [email protected]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김정년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7862

특허등록 : 통신망을 이용한 기업내부고발 시스템 및 방법 등록일 : 2008.07.10 출원일 : 2007.03.02 특허번호 : 제10-0846908

특허등록 : 내부 고발 포상금 지급 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일 : 2017.07.21 출원일 : 2016.01.05 특허번호 : 제10-1762153

특허등록 : 온라인 경영윤리 교육 시스템 및 그 교육방법 등록일 : 2018.08.03 출원일 : 2017.12.11 특허번호 : 제10-1887018

특허등록 : 내부고발 통합 플랫폼 제공서버 및 그 제공방법 등록일 : 2021.12.30 출원일 : 2021.05.31 특허번호 : 제10-2347050

내부자들이 움직인다… “美 증시 3개월 내 15~20% 반등”

내부자들이 움직인다… “美 증시 3개월 내 15~20% 반등”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100여년 만에 최장기 하락장에도 좀처럼 꿈쩍 않던 내부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뉴욕증시 반등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마이클 브러시 마켓워치 칼럼니스트는 최근 내부자 거래 움직임이 시장 과매도를 시사하고 있으며, 과거 흐름에 비추어 앞으로 최소 3개월 동안은 뉴욕증시 3대 지수가 15~20% 수준의 반등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진의 매수가 두드러지고, 내부자 집단 매수(cluster buying) 형태가 관측되는 등 내부자 거래 동향이 시장 반등에 무게를 싣는다고 설명했다.

레퍼 탱글러 인베스트먼츠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투자책임자(CIO) 낸시 텡글러는 “내부자들은 스마트 머니”라면서 “이들은 기업들 제대로 이해하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브러시는 시장 반등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첫째 신호로 내부자 유통 주식 매도 대 매수 비율을 꼽았다.

해당 비율은 0.95로 지난 2016년 이후 기록한 평균 0.47의 두 배 가까이 올라 매도에 버금가는 규모의 매수세가 관측된 것이다. 이 수치가 1을 넘었던 적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하락장 때가 유일하다.

그보다 앞서 2018년 12월에도 0.94로 1에 가까웠던 적이 있는데, 당시 그 해 최악의 월간 하락이 나타났고 뒤이은 3개월 동안 S&P500 지수는 16%가 뛰었다.

유니온뱅크 주식 전략가 토드 로웬스타인은 내부자들이 대규모로 매수에 나서는 것이 놀랍지 않다면서, 현재 상당히 양호한 밸류에이션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질의 기업들을 적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달러 기준 내부자들의 거래 규모로도 매도 대비 매수 비율은 0.29로 2016년 이후 평균인 0.1의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역시 해당 지표는 2018년 12월 시장 하락이 가팔라지던 당시 0.29를 기록했었고 3개월 뒤 나스닥은 20% 넘게 반등했다.

내부자 수 기준으로도 매도 대비 매수 비율은 1.08로 2016년 이후 평균인 0.39의 두 배 넘게 뛰었다. 해당 비율이 1을 넘었던 적은 역시 코로나 팬데믹 패닉장이 연출되던 2020년 3월뿐이었다.

뉴욕증시 내부자 주간 거래 동향을 추적하는 비커스위클리 역시 기업 내부자들의 반응에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과거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나기 직전 관측되던 자신감들이 최근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비커스가 집계하는 1주일 내부자 매도/매수 비율도 최근 0.91로 내려왔는데, 해당 지표가 1 아래로 떨어졌던 2018년 12월 이후 다우지수는 3개월 안에 14%가 뛰었다.

비커스는 지수가 낮을수록 시장 반등 기대 심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면서, 2020년 3월에도 지표가 바닥을 찍은 뒤 3개월 뒤 다우지수가 35% 뛰고 1년 뒤에는 무려 70%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부자들의 일괄 매각(block sale)이 급감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지표로 꼽힌다.

루솔드 그룹 CIO 더그 램지는 10만주 혹은 1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내부자 거래 중에서 순매도 비율이 최근 많이 낮아졌다면서, 이달 20일 해당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져 강세장 기대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