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공급망 차질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주요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가 올해 633조원으로 증가한 후 4년 뒤에는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기순이익은 -14조3000억원으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 전망과 재무위험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한전)·발전 5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22곳, 건강보험공단·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6곳이다. 정부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기관은 한국석탄공사와 코트라 2곳이다. 39개 기관 중 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기관에 해당한다.
39개 기관의 올해 부채 규모는 63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전(23조5000억원), 한국가스공사(11조3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부채 규모가 82조3000억원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서민금융 지원 등 신규정책 반영,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등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부채 규모로 보면 LH가 150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99조4000억원), 한국가스공사(45조8000억원), 한수원(39조8000억원), 한국도로공사(36조원) 등의 부채 규모도 큰 편이었다.
39개 기관의 부채는 내년 664조3000억원, 2024년 677조1000억원, 2025년 692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며 2026년에는 704조6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비 71조8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올해 187.6%로 전년(161.8%)에 비해 크게 상승한다.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장학재단(1154.3%), 서민금융진흥원(447.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80.8%), 한국가스공사(437.3%), 한국농어촌공사(527.5%), 한국전력공사(369.1%) 등이다.
다만 재정 건전화 등을 통해 2026년 부채비율은 올해보다 18.2%포인트(p) 하락한 169.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화 반영 전과 비교하면 부채 증감 규모는 24조7000억원 줄고 부채비율은 10.7%p 하락하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중 LH,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했다.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를 목표로 재정건전화 노력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분야별로 보면 2026년 사회간접자본(SOC) 부채 규모는 공공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올해 254조원에서 52조원 증가한 306조원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은 올해 173.6%에서 2026년 169.0%로 하락한다.
에너지 부채 규모는 가스공사의 미수채권 회수 등으로 올해 261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 감소한 251조3000억원으로 예측된다. 부채비율도 503.5%에서 351.1%로 하락한다.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확대 등으로 올해 104조9000억원에서 2026년 129조4000억원으로 25조5000억원 늘어난다. 부채비율도 80.8%에서 86.1%로 상승한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 중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51.4%다. 2023년 52.0%, 2024년 51.0%, 2025년 50.2%, 2026년 49.2%로 5년간 49~52%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39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970조1000억원, 내년 1020조5000억원, 2024년 1056조7000억원, 2025년 1088조원, 2026년 1120조7000억원 등 5년간 150조6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LH·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 주택 공급(59조5000억원),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확충(46조9000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 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30조6000억원)에 따라 자산도 늘어날 거라는 계산이다.
올해 39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0조1000억원 감소해 14조3000억원 적자 전환된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한전 등 에너지 기업의 적자에 영향을 받았다. 다만 2023년 10조800억원 흑자 전환한 후 2024년 8조1000억원, 2025년 7조2000억원, 2026년 8조원 등 연평균 8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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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우 기자
- 승인 2022.08.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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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노력에 2026년 한전 부채비율 282%로 하락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최욱 기자 = 대규모 적자를 본 한국전력공사와 관련 자회사가 5년간 2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런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2026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300% 이하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14개 재무위험 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5년간 20조 유동성 확보 추진 - 연합인포맥스 재무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앞서 재무상황 점수가 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14곳의 공공기관을 사업 수익성 악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 발전 5개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곳이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곳이다.
◇ 한전, 5년간 유동성 20조원 확보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출소 등으로 14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전 산하 발전 5사는 4조8천억원, 한수원은 6천억원을 확보할 예정인데, 이 점을 고려하면 한전 그룹 차원에서 19조7천억원의 유동성을 끌어내는 것이다. 20조원에 육박하는 숫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옥, 사택 등 자산매각, 단지 조성비와 건물공사비 등 원가절감, 신규출연 등을 제한해 9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와 광해광업공단,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은 비핵심 광산 매각, 해외자산 지분 매각 등을 통해 3조7천억원을 확보한다.
한전을 포함해 14개 재무위험 기관은 자산매각 4조3천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천억원, 수익 확대 1조2천억원, 자본확충 10조1천억원 등으로 총 5년간 34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조정 또는 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비운영 효율화 등 사업비 절감, 수익 확대,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급격히 증가한 이후에 이러한 자구 계획 이행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의 당초 2026년 부채비율 전망치는 299%였지만 자구 계획에 따른 유동성 확충으로 265%로 3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재무위험기관의 부채규모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4조4천억원 증가한다는 전망도 자구계획이행을 통해 절반 수준인 23조원으로 감축한다는 게 기재부 예측치다.
기재부는 수익성 악화기관의 경우 5년 내 재무위험기관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부채비율 200% 미만, 자본잠식 해소를 추진한다.
◇ 2026년 한전 부채비율 282%로 하락…석유공사 여전히 5년간 20조 유동성 확보 추진 - 연합인포맥스 5년간 20조 유동성 확보 추진 - 연합인포맥스 자본잠식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개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면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61.8%에서 올해 187.6%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후 재정건전화 계획추진으로 2026년 169.4%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의 부채비율은 올해 369.1%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6년에는 28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레일은 부채비율이 올해 241.3%에서 2026년 165.2%로 떨어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LH의 부채비율도 220.6%에서 207.1%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올해 437.3%에서 2026년 196.9%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석유공사와 석탄공사는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2026년까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39개 기관의 자산규모는 올해 970조1억원에서 2026년 1천120조7천억원으로 150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부적인 자산증가내역을 보면 임대주택 공급 59조5천억원, 전력·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46조9천억원, 정책금융 확대 30조6천억원 등이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8천억원에서 2026년 702조6천억원으로 71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에는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차입이 각각 23조5천억원, 11조3천억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 기관의 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82조3천억원 급증할 전망이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유가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20조1천억원 감소해 1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2026년까지 연평균 8조5천억원 흑자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지난해 1.44에서 올해 -2.05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평균 2.1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 재무지표 등 재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배점 확대, 지표 보완 등으로 기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전·LH 등 재무위험기관 14곳, 5년간 빚 34조원 줄인다
= 30일 한국전력은 본사의 나주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내달 1일 부터 본격적인 나주 시대를 연다고 밝혔다. 1986년부터 28년간 이어온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본사 인력 1531명이 옮겨가는 한전 본사 이전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중 최대 규모이다. 사진은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 (한국전력 제공) 2014.11.30/뉴스1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46%로 예상됐던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30일 제8차 공운위에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LH와 한전, 발전 5사(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으로 지정했다.5년간 20조 유동성 확보 추진 - 연합인포맥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이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확대 1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1000억원 등을 통해 총 34조원 규모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과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관들은 설비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수익확대와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기관별로는 향후 5년간 △한전 14조3000억원 △LH 9조원 △발전 5사 4조8000억원 △자원공기업(가스·석유·석탄·광해광업공단) 3조7000억원 △한수원·지역난방공사·철도공사 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을 매각한다. 해외 석탄사업 출자지분 또한 팔 계획이다. LH는 사옥과 사택 5년간 20조 유동성 확보 추진 - 연합인포맥스 등 자산을 매각하고 건물공사비 등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다. 신규출연 또한 제한한다. 자원공기업들은 비핵심 광산을 매각하고 해외자산 지분을 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이 오는 2026년 265%로 낮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재무위험기관들의 올해 부채비율 예상치는 345.8%였다. 한수원과 발전 5사, 가스공사, 철도공사는 2026년 예상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됐다. 광해광업공단은 오는 2026년 자본잠식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위험기관 부채규모는 2026년 478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453조9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됐다.
또 정부는 2022~20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곳에 대한 재무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해당 기관 자산규모가 올해 970조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7000억원으로 150조6000억원 늘 것이라 전망했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해당기관들의 총 부채비율은 올해 187.6%에서 2026년 169.4%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 관련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LH 등 14개 재무위험 공기업, 5년간 34조 '다이어트'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기업이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의 '재무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이들 기관은 사옥·사택 등 자산을 팔고 해외 사업 지분을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35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에는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추진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대상인 39개 기관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 14개를 추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5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4개 기관은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추진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발표했다.
34조원 규모 '재무 다이어트'는 자산 매각(4조3000억원), 사업 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자본 확충(10조1000억원)을 통해 진행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을 매각하고 해외 석탄발전사업 출자 지분을 정리해 5년간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LH도 사옥·사택을 매각하고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신규 출연도 제한해 9조원 건전화를 진행한다.
광해광업공단은 비핵심 광산을 매각하고, 석탄공사도 해외 자산 지분을 팔 계획이다.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345.8%인 14개 기관 부채비율은 5년간 매년 9∼34%포인트(p)씩 하락해 2026년 265.0%까지 내려가게 된다.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올해 437.3%에서 2026년 196.9%로 하락한다. 이외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코레일도 2026년에는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간다.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에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14개 기관 부채규모도 올해 434조2000억원에서 2026년 478조6000억으로 44조4000억원 늘어난다는 게 기존 전망이었으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면 2026년 453조9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23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 추진으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대상 39개 기관 전반의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개에 대해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했다.
39개 기관 자산규모는 올해 970조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7000억원으로 150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 금융 확대 등의 영향이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6000억원으로 7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은 187.6%에서 169.4%로 18.2%포인트 하락한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 반영 전 39개 기관의 2026년 부채 규모는 729조3000억원, 부채비율은 180.1%였으나 반영 후 부채 규모는 24조7000억원 줄고 부채비율은 10.7%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까지 39개 기관의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9∼52%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8∼80%대 수준으로 관측됐다.
39개 기관은 올해 14조3000억원 당기순손실을 봤으나, 내년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해 연평균 8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2023∼2026년 평균 2.1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편, 올해 39개 기관 부채 규모가 전년보다 82조2000억원 늘고 부채비율도 25.8%포인트 높아지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했는데, 이는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와 에너지 전환·서민금융 지원 등 신규정책 반영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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