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변화구 | 아산정책연구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사진=GS리테일

[e대한경제=김진솔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상장폐지 우려를 모은 러시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2023년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KINDEX 러시아MSCI(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이하 러시아 ETF)'는 거래상대방이 되는 증권사와의 스왑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합성ETF다. 거래상대방은 운용사에 약정에 따른 기초지수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선물이나 타 ETF 등의 자산을 통해 헤지를 수행한다. 이때 헤지자산이 상장폐지 및 청산되면 헤지가 불가능해져 스왑계약 유지가 힘들고, 운용사 역시 ETF 운용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ETF 스왑 거래상대방이 헤지 자산으로 보유한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iShares MSCI Russia ETF(티커 ERUS)'가 지난 3일(현지시간) 청산 계획을 밝히고 29일자로 상장을 폐지한 것이다. ERUS 상장폐지는 한투운용과 거래상대방의 스왑계약 종결 가능 사유인 '시장 교란'에 Vs 변화구 | 아산정책연구원 해당한다. 국내 규정 상 ETF에서 보유한 스왑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고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고, 상장폐지 시 10일 이내에 ETF를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스왑 계약 종료로 러시아 ETF가 상장폐지 및 해지되면 ERUS에서 추가적 청산분배금이 발생해도 이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정산해줄 수 없게 된다. 블랙록은 Vs 변화구 | 아산정책연구원 ERUS 보유 자산 중 현금화 가능한 자산에 대한 1차 분배를 지난 17일 시행했고, 아직 현금화되지 Vs 변화구 | 아산정책연구원 않은 러시아 보유재산은 내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이 어려울 경우엔 추가적 분배를 보장하지 않고 청산할 계획이다. 이에 한투운용은 ERUS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배금을 정산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ERUS 청산 Vs 변화구 | 아산정책연구원 완료 시점까지 러시아 ETF의 상장폐지 및 해지를 연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스왑 계약을 완전 종료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 최소 규모의 변경계약을 체결해 러시아 ETF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상대방은 ERUS에서 발생하는 청산 분배금을 관련 제반 비용 차감 후 러시아 ETF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투운용이 공시한 장외파생상품(스왑) 거래상대방과 스왑 변경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변경계약 규모는 기존 스왑계약 규모 100% 대비 약 0.000007% 수준(Vs 변화구 | 아산정책연구원 지난 4월 28일자로 변경된 계약 규모 대비 약 0.000025%)이다.

다만 스왑 규모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ETF의 기초지수(MSCI Russia 25% Capped Price Return Index)가 상승한다 해도 기초지수 상승에 따른 가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한투운용의 설명이다. 한투운용 관계자는 "러시아 ETF 투자자들의 자산가치는 향후 기초지수 움직임에 따라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ERUS 청산 분배금 수령 규모에 따라서만 변동될 것"이라며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청산 분배금은 러시아 ETF 해지 시 해지 정산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ERUS 운용사 블랙록도 러시아 자산 매각 가능 금액이나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ETF도 얼마만큼의 청산 분배금을 언제 수령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한투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며, 관련 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명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고 박사는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지속 가능성 및 장기 전략, 제재 및 수출통제, 사이버, 한반도 안보 환경 등을 연구한다. 최근 연구 저서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변화를 분석한 "Not Under Pressure: How Pressure Leaked of North Korea Sanctions" (2020)와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선을 파헤친 “The Rise of Phantom Traders: Russian Oil Exports to North Korea” (2018) 등이 있다. 고 박사는 미 컬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서 경제학 학사 (1999) 및 통계학 석사 (2001)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 랜드연구소 (RAND Corp.) 산하 대학원인 Pardee RAND Graduate School에서 정책분석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10) 미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15년 뭔헨안보회의(MSC)의 '젊은 리더' (Young Leader)로 선출되었던 고명현 박사는 現 미국 신미국안보센터 (CNAS)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의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 국방부 자문위원이다.Vs 변화구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 일정

메일링 리스트

아산 출간물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아산-RAND 공동연구 보고서

중국의 ‘5개 응당’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South Korea and the Global Regulatory Landscape

아산-카론(Kharon) 공동연구 보고서

Asan Symposium 2022 Proceedings

Proceedings for Asan Symposium 2022: “Celebrating Korea-US Relations: 140 Years and Beyond”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GS25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2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자사 PB상품인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납품하는 제조업체에게 갖가지 명목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시행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

미판매 제품 폐기 비용, 협의 없는 판촉행사 및 판촉비, 성과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9개 업체로부터 222억 2,8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Vs 변화구 | 아산정책연구원 조사되었다. 영세 제조업체들에게 본분인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책임을 떠넘겼다는 평가이다. GS리테일 측은 유통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밝혔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GS리테일, 대기업의 강력한 교섭력 통해 협력사 장악력 키워

전 세계적으로 소매 유통업자가 기업화, 대형화되면서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대량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GS리테일과 같은 대형 유통기업은 기업결합에 의해 집중화되고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유통산업 전반을 장악할 힘을 얻게 되었다[1,2].

이로써 대형 유통기업은 제조업체 및 중소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 기업 이윤을 명분으로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를 시행하게 되었다[3]. 이를 불공정거래 관행(UTP: Unfair trading practices)이라 Vs 변화구 | 아산정책연구원 하고 그 남용행위가 법적 규제되고 있다.

UTP는 유통산업에서 매우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UTP는 유통기업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 제조업체로부터 경쟁 수준 혹은 한계 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유통기업의 Vs 변화구 | 아산정책연구원 이윤을 상승시키고 제품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통단계상의 비능률을 야기하고 하도급 제조업체의 생존을 위협한다[1,4].

제조업체 입장에서 시장 진출은 소매상의 평가를 거쳐야만 가능하므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유통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높은 유통기업은 제조업체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로, 유통경로를 찾기 어려워 의존적이 된다. 제조업체가 영세하고 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능력이 낮을수록 의존이 더 커진다.

이런 배경은 유통기업이 제조업체를 지배하고 수요량을 줄임으로써 불리한 거래 요구사항을 강요하는 수요독점을 가능케 한다[2,5]. 경쟁적인 시장에서 제조업체는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모델이 GS25 앞에서 우리동네딜리버리 배송 홍보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공: GS리테일)

사진=GS리테일

◇ "유통업의 다양성 감소, 유망한 기업의 퇴출 초래"

제조업체가 제품 공급에 요구되는 금액 수준 이하로 거래하면, 수익 감소를 보완하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이 나타난다[4,6]. 우선 인력비를 절감하는 형태로 노동 공급을 조정한다. 연구에서 수요독점 시장은 경쟁시장에 비교해 노동 산출량이 감소하고 경제적 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다음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제품의 생산량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 신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제는 영세한 제조업체는 신상품 개발 및 제품 혁신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공정 관리를 소홀한 상품을 출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4,7].

최종적으로 제조업체의 수익이 재정적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면 해당 제조업체는 이탈, 도태된다. 이로 인한 제조업계의 축소는 제조 및 유통업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성장 유망한 기업의 퇴출을 초래했다. 경쟁과 발전을 저해해 시장 비효율을 야기한다. 또한, 1차적인(농업, 임업, 공업 등) 공급자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더 양질의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막았다.

사진= GS리테일 제공

◇ GS리테일, 법적 제재 넘어 상생과 공정, 책임의식 필요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UTP로 인한 수익감소는 사회적 고용문제를 야기하고 제조업계의 혁신과 투자를 감소시켜 소비자의 장기적 이익에 해를 끼친다. 업계 내 유통 및 제조업체의 다양성과 수적 감소는 공급망의 심각한 불균형을 만들고 대안이 부족한 불확실성을 일으킨다. GS리테일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UTP를 일반적 관행으로만 보고 시행하는 것은 비윤리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PB상품의 경우 유통기업이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제조를 위탁하므로 제조업체들은 유통기업에 전면 의존이 된다. 또한, 지배자인 유통기업은 UTP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전환하지 않을 수 있어[8], GS리테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유통업은 생산과 소비를 중개하는 중추 산업으로 소비자인 국민 일상에 깊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이자 소비자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잠재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와의 공정한 거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유통기업이 제조업체의 생존을 지킬 의무를 가졌다고 한다[4,6]. 상생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며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단순한 유통업의 관행, 법적 제재를 넘어 상생과 공정 협력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1] 황태희. (2015). 소매 유통업에서의 수요지배력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경제법적 연구. 법학논집, 19(3), 181-206.

[2] 김보경. (2009) 대형마트와 제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3] European Commission (2014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covering business-to-business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retail supply chain. Final report prepared for the European Commission, DG Internal Market, 26 February 2014. DG MARKT/2012/049/E.

[4] Sexton, R. (2017).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food supply chain: defining the problem and the policy issues.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food supply chain: A literature review on methodologies, impacts and regulatory aspects. European Commission, 6-19.

[5] Hovenkamp, H. J. (2011).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6] Kelly, P. A. T. R. I. C. K. (2018).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food supply chain.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7] European Commission (2016b). Improving market outcomes: Enhancing the position of farmers in the supply chain. Report of the Agricultural Markets Task Force, Brussels, November

[8] Gorton, M., F. Lemke, F. Alfarsi (2017). ‘Methodological framework: review of approaches applied in the literature to analyse the occurrence and impact of UTPs.’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Food Supply Chain’,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17-18 July 2017.

북한, 중러 상대 ‘제재 위반’ 상품 판매 정황…유엔 “조사나설 것”

KCRECA 웹사이트 갈무리.ⓒ News1

북한산 수산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RFA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간 전자상거래(KCRECA)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북한산 수산물은 대게와 문어, 조개 등 46종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 3개국어로 상품명이 소개돼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북한산 수산물 외에도 또 다른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의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 인삼차, 김치, 화장품 등 10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RFA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중국의 ‘아태국제네트워크과기훈춘유한공사’가 지난 2020년 북·중·러 3국의 국경이 맞닿은 중국 지린성 훈춘시를 거점으로 개설했다. 지린성 정부는 당시 이 전자상거래 사업에 9억9000만 위안(약 1932억5700만원)을 투자하고 물류창고 공사와 무역서비스 개발 등에 1억3200만 위안(약 257억67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에 따르면 북한산 수산물과 석탄, 철, 납 등의 수출 및 수입은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에릭 펜턴 보크 조정관은 RFA에 “이 사이트를 이전에 본 적은 없지만 전문가단은 여기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회피에 가담했다는 증거”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비판을 받아야 하며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자에 제재를 가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