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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격호 롯데회장 등 20여명 거액 외화 반입 검사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자산가 20여명이 5000만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 반입해 금융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반입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파악 중이며 비자금, 세금 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경신 이승관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반입자금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항공사 女승무원들이 ‘외화반출’ 전달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무등록 환전업자 R(59)모씨와 국내항공사 승무원 M(27·여)모씨 등 필리핀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800여회에 걸쳐 수도권, 외화 반입 충남, 경남 등지의 필리핀 노동자로부터 약 32억원을 받아 이를 달러로 환전한 뒤 항공사 여승무원을 통해 필리핀으로 외화 반입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R씨는 송금을 의뢰한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회당 5000원의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M씨 등 필리핀 출신으로 국내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 12명은 1만달러 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한번에 1만~3만 달러를 개인 소지품에 감춰 출국한 뒤 필리핀마닐라 공항에서 현지 환전업자에게 건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승무원 5명은 지명통보했다.

R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사 승무원은 신분이 확실해 '배달사고'가 적고, 소지품에 대한 보안 검색도 형식적인 점에 착안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승무원을 외화 반입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은행의 송금수수료가 높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이들을 통해 본국에 돈을 송금했다"며 "특히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통장개설, 송금 수속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 활동에 나서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승무원들을 추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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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1만달러 이상 외화 반출 금지". 서방 제재 맞서 금융시스템 보호조치

  • 기자명 신단아 기자
  • 입력 2022.03.0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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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금융안정 보장을 위한 추가 임시 경제 조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화 반출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내외경제TV] 신단아 기자=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화 반출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2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1만달러 이상 외화 현금 반출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공식 환율을 기준으로 1만달러 이상 외화 현금과 외환 상품을 국외로 보낼 수 없다.

크렘린궁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 금융안정 보장을 위한 추가 임시 경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공수부대가 우크라이나의 제2 도시인 하리코프에 진입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러시아는 초반 저항에 주춤하다 1일부터 화력을 끌어올려 민간인 주거지역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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