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정 사실상 ‘절반의 패소’…법무부 “이의신청 검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S)이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중재판정에서는 두 차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한국 정부 승인 지연과 손해, 부당 과세 등이 쟁점이 됐다. 사건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주장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일부를 인정했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내며 요구한 금액은 총 46억7950만달러(31일 환율 거래 및 장터 지연 기준 6조2677억원 상당)이다. 론스타가 분쟁에서 주장한 쟁점은 △홍콩상하이은행(HSBC) 매각 불발로 인한 손해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 및 가격 인하로 인한 손해 △이중 과세 등 부당 과세 등이다.
중재판정에서 핵심이 된 부분은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 및 가격 인하로 인한 손해’ 인정 여부였다. 론스타는 2011∼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하나금융과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낮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론스타가 추진한 매각 가격은 43억4천만달러였는데, 한국 정부의 방해로 실제 매각은 35억1천만달러에 이뤄져 약 8억3천만달러를 손해봤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이 가운데 배당금 4억달러를 뺀 4억3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 대표와 법인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매각 심사 연기는 정당했다고 맞섰다.
중재판정부는 31일(한국시각)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은 부당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도 매각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형사 유죄판결 책임도 있다”며 거래 및 장터 지연 론스타와 한국 정부에 각각 절반씩 책임을 물어 2억1650만달러(31일 환율 기준 2900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액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자로 약 185억원을 추산했다.
전체 청구액 가운데 인정된 배상액이 4.6% 남짓에 그치면서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만하면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당초 국제중재 양 당사자가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은 ‘하나금융 매각’ 하나 뿐이어서, 사실상 ‘절반의 패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31일 와 통화에서 “6조원 소송 가액은 터무니 없이 부풀려져 있다. 실제 쟁점은 하나금융 매각 대금이 깎인 부분으로 사실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청구액은 7700억원 수준”이라며 “애초 대주주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국민 세금으로 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의를 제기해 전부 승소를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중재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정에 따라 중재 당사자는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 인수 매각 대금을 제외한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전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었다. 론스타는 2007∼2008년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홍콩상하이은행(HSBC)과의 거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2011년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는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중과세 등 부당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론스타에 일부 면세혜택을 줘야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당하게 무시해 면세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는 “일부 과세처분은 2011년 투자보장협정 발효 전에 부과한 것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고, 한국 정부의 과세 처분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아니”라고 했다.
압력센서 1점 (고압/ 50KG 저압/10KG)
- 용량제어및 FAN 3단제어전용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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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압력 값 20KG 이상 0.1kgf/cm2 입력가능
- 설정압력 값 10KG 0.01kgf/cm2 입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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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공급: 100-240V~ 10% 50-60hz,24VDC주문사양,
소모전류: 200mA
표시장치: 0.36" 3 Digit FND x 2 for HP & LP
압력레인지: -1.0~50(10,100,200,600) Kgf/cm2
출력접점: SPST 250V/ 3A ,SPDT 250V/ 3A
상용온도: -20~60℃ RH 60%
센서정밀도: (Option) (전류출력 레인지: 0-50Kgf/CM2 (4-20mA) R22,23,134,404,407,410,507 (냉매온도 환산기능 적용)
압력센서 2점 (저압/고압/차압스위치)
- 오일압력 차압 제어출력( 필터 및 입,츨력 차압 스위치 대체)
- 저압 1점,고압 1점,차압제어 1점
- 저압 / 고압 / 차압 지연타이머 내장
- 편차 ON 지연타이머 내장
- 설정압력값 0.1 kgf/㎠ 단위로 입력 가능
- 압력단위 (kgf/㎠,Mpa,Bar) 주문시 선택사항
전원공급: 100-240V~ 10% 50-60hz,24VDC 주문사양
소모전류: 200mA
표시장치: 0.36" 3 Digit FND x 2 for HP & LP
압력레인지: -1.0~50 Kgf/㎠ (Both Low & High)
출력접점: HPS & LPS SPDT 250V/ 3A DPS SPST 250V/3A
상용온도: -20~60℃ RH 60%
센서정밀도: 0.5%FS
통신적용: RS-485 MODBUS RTU (Option)
전류출력적용: (Option) (전류출력 레인지: 0-10 ~ 거래 및 장터 지연 거래 및 장터 지연 50Kgf/㎠ (4-20mA)) (냉매온도 환산기능 적용)
- 저압 차압 ON/ 고압 OFF 지연타이머 내장
- 편차 ON 지연타이머 내장
- 설정압력값 0.1kgf/㎠
- 압력단위(kgf/㎠ ,MPa, bar)주문시 선택사항
- 압력레인지 : -0.1~50,30,20,10 kgf/㎠
압력센서 2점 (저압/고압)
- 저압제어 스위치 1점 추가형 (제상사이클,로딩/언로딩 압축기 용량제어 사용)
- 저압 2점,고압 1점
- 저압 ON/OFF 고압 OFF 지연타이머 내장
- 설정압력값 0.1 kgf/㎠ 단위로 입력 가능
- 압력단위 (kgf/㎠,Mpa,Bar) 주문시 선택사항
전원공급: 100-240V~ 10% 50-60hz,24VDC주문사양,
소모전류: 200mA
표시장치: 0.36" 3 Digit FND x 2 for HP & LP
압력레인지: -1.0~50 Kgf/㎠ (Both Low & High)
출력접점: HPS & LPS: SPDT 250V/ 3A
상용온도: -20~60℃ RH 60%
센서정밀도: 0.5%FS
통신적용: RS-485 MODBUS RTU (Option)
전류출력적용: (Option)
(전류출력 레인지: 0-10 ~ 50Kgf/㎠ (4-20mA))
R22,23,134,410,404,407,507(냉매온도 환산기능 적용)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번개장터가 선보인 중고거래 오프라인 매장 누적 방문자 수 80%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대표 이재후)는 ‘BGZT Lab by 번개장터(이하 브그즈트 랩)’ 1호점 오픈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번개장터는 지난해 2월26일 여의도 ‘더 현대 서울’에 첫 번째 오프라인 공간 브그즈트 랩 1호점을 선보였다. 취향거래와 가치소비로 진화하고 있는 중고거래의 확장된 개념을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첫 시도다.
브그즈트 랩 1호점의 1년간 누적 방문자 수는 약 21만명이며, 1일 최대 방문자 수는 1700명에 이르렀다. 이 중 MZ세대(18~34세) 방문자 비중이 80%로, 한정판 스니커즈에 관심이 많은 MZ세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그즈트 랩은 명품 브랜드 디올과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은 ‘에어 조던 1 하이 OG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 지드래곤과 나이키의 협업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의 ‘에어포스원 파라노이즈 2.0’ 등 엄선된 한정판 콜라보레이션 스니커즈 300여종으로 구성됐다. 좋아하는 물건을 보고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 중이다.
또한, 스트릿 아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아트월’, 한정판 베어브릭 피규어가 전시된 ‘콜렉트 월’ 등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공간을 구현했다.
브그즈트 랩은 진열된 스니커즈에 QR코드를 부착해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앱과 오프라인 매장 연계성도 강화했다. QR코드 스캔량 기준 인기 모델 톱(TOP) 5는 ▲나이키 덩크 로우 레트로 블랙 ▲조던 1 x 디올 하이 OG ▲나이키 우먼스 덩크 로우 레트로 블랙 ▲조던 1 레트로 하이 OG 다크 모카 ▲조던 1 x 디올 로우 OG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모델은 일명 ‘범고래’로 불리는 ‘나이키 덩크 로우 레트로 블랙’이었다. 이어 나이키 우먼스 덩크 로우 블랙과 ▲나이키 우먼스 덩크 로우 코스트 ▲조던 1 레트로 하이 OG 블랙 모카 ▲조던 1 미드 짐레드 블랙 화이트 순이었다.
번개장터 이홍영 스니커즈 사업 본부장은 “브그즈트 랩은 지난 한 해 동안 MZ세대에게 취향을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면서 스니커즈 마니아 사이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자리 잡았다”며 “번개장터는 이용자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이용자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전문성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번개장터는 브그즈트 랩 1호점 오픈 1주념을 기념해 브그즈트 랩 방문자를 대상으로 ‘드로우 이벤트’와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 3월1일까지 5일간 브그즈트 랩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매장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8명에게 한정판 ‘에어 조던 1 로우 G’를 증정한다.
또한, 같은 기간 매장 내에서 골프와 관련된 사진을 촬영해 공식 계정 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2명에게 한정판 ‘에어 조던 1 로우 G’를 선물한다.
한전은 올해 스마트그리드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AMI용 전력량계 130만대를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의 위탁구매 난항으로 지난해 맺은 연간단가계약의 70%인 약 90만대 보급에 그쳤다. 조달청이 올해 전력량계 위탁구매를 실시한 이후로 지금까지(12월 2일 기준)단 한 건의 거래 계약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AMI용 전력량계는 일명 스마트미터기로 지난 10월 사업자를 선정한 DCU와 PLC모뎀과 함께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전력기자재다.
한전은 올해 미보급분 40만대를 합쳐 내년에 230만대 상당의 AMI용 전력량계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마저도 불투명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구매가 지연될수록 업계의 속내는 더 타들어간다. 전력량계 관급 최대 수요처인 한전에서 구매를 못하고 있으니 기업경영에 타격이 크다.
조달청의 위탁구매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조달청과 업계가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가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량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MAS 계약방식으로 이뤄진다.
업계는 조달청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MAS 입찰에 참여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20개가 넘는 전력량계 업체들 가운데 종합쇼핑몰에 신규 등록을 마친 곳은 단 2곳뿐이다. 이마저도 거래 및 장터 지연 대기업이 포함돼 중기간 경쟁제품 선정 취지와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신규와 교체 등 수요로 인한 전력량계 보급에 차질을 빚자 지난해 계약한 4개 업체들과 올 연말까지 납품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MAS 등록된 2개 업체만으로는 한전의 구매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다”며 “조달청이 업계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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