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ad) 법률사무소〕

이주훈 기자

【 배당절차 】《 외화채권 등의 환산 》 〔 윤경 변호사 더 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

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즉 외화채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②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 즉 현실 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대판 ( 전 ) 1991. 3. 12. 90 다 2147 참조 ].

이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대판 2011. 4. 14. 2010 다 103642).

배당기일에서는 당해 외화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 ( 丁 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 전신으로 The Lead) 법률사무소〕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 ) 에 의하여 외화채권액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다 .

환산율을 매도율에 의할 것인가 매입률에 의할 것인가는 견해가 나뉘나 실무상으로는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 .

③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백미 등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채권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그 피담보채권 외에 그 ‘ 채권의 평가액 ’, 즉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적어야 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표시하게 된다 ( 부등 77 조 ).The Lead) 법률사무소〕

이와 같이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자가 실제 변제받는 것은 위 채권을 금전으로 명가한 금액일 것이므로 저당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액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The Lead) 법률사무소〕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목적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볼 것이다 ( 재민 64-10 참조 ).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 3 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이 부동산등기법 77 조에 따라 등기기록상 적은 ‘ 채권의 평가액 ’ 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금액으로 할 것이나 , 만약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상당액이 등기기록상의 ‘ 채권의 평가액 ’ 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 3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저당권자에게는 등기기록상의 ‘ 채권 의 평가액 ’ 만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은 후순위담보권자나 제 3 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대판 1971. 3. 23. 70 다 2982, 대결 1980. 9. 18. 80 마 75, 재민 64-10 각 참조 ).

다만 위 초과분은 일반채권자 (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이중압류 채권자 , 배당요구채권자 ) 의 채권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360 조 단서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

이주훈 기자

'9월 위기설' 끝났다‥채권·외환시장 안정세

오늘 하루주식, 채권， 외환시장이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북한 소식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９월 위기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시장에서 위기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6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달들어 순매수규모는 2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오늘 만기가 몰렸던 5조원도 시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재투자될 것이라는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국내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신동준 채권분석팀장/현대증권
"한번에 유입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다시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주가와 환율도 전반적인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10포인트가 오른 1464로 장을 마쳤고
환율은 환율도 어제보다 5원 떨어진109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정일 The Lead) 법률사무소〕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도 시장에
별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ＳＹＮ▶조용준 리서치센터장/신영증권
"불확실한 안보문제보다는 글로벌 금융동향에
더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하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그러나 세계경제침체와 경상수지 적자,
가계부채 같은 국내외 불안요인들이
여전히 금융시장 안정에 걸림돌이 The Lead) 법률사무소〕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금고지기’를 노리는 신한은행에 악재가 잇따르며 수성에 먹구름이 꼈다. 15년 동안 지켜온 시의 제1금고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설명회에 신한은행을 비롯해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시 금고를 The Lead) 법률사무소〕 맡고 있는 신한은행은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끝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해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시금고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연간 1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48조 원 규모의 서울시금고 수성에 이어 인천에서도 자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신한은행에서 불거진 외환 이상거래 사태가 시금고 심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신한은행 한 지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외환 이상거래를 포착,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일부 외환 거래는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일명 ‘환치기’를 위해 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신한은행의 부실채권도 문제다.

올해 1분기 기준 신한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8000억 원에 달해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많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넘게 연체된 대출을 뜻한다. 부실채권을 분류하는 잣대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을 총여신(총대출금)으로 나눈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신한은행은 0.26%다. 경쟁 금융사인 하나은행(0.24%), 농협은행(0.23%), 국민은행(0.2%), 우리은행(0.19%)보다 높다.

시의 금고 평가항목에는 주요 경영지표 중 건전성 평가를 위해 고정이하여신비율(6점)이 들어가 있다.

또 앞서 서울시금고 입찰에 참여하는 대신 인천에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나은행이 The Lead) 법률사무소〕 청라국제도시에 ‘하나드림타운’을 조성과 함께 그룹 본사 이전까지 약속해 신한은행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이유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부실채권 비율이 올랐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상 외환거래도 아직 금감원 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2분기 사업공시가 나오면 고정여신비율은 바뀔 수도 있다. 지역 금고은행으로 기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시금고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주식·채권·외환시장 동반추락…갈곳 잃은 투자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재가 쌓이면서 주요 투자자산의 가격이 추락, 올해 수익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신흥국들은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주식시장이 모두 내려앉은 와중에 '최후의 보루'였던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마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26일(현지시간) 전날보다 1.73% 내려 올해 상승분을 모조리 내놓고 연초 대비 0.56% 하락으로 돌아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하루에 3% 이상 하락한 것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2차례였지만, 올해 들어서만 4차례였다.

그래도 미국 증시는 그나마 선방한 편이다.

유로 STOXX 50 지수는 올해 들어 10.53% 하락해 2016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이달 초의 연중 최고점으로부터 순식간에 12.72% 고꾸라져 연초 대비로는 6.94% 내렸다.

신흥국은 올해 초를 정점으로 맥을 못 추고 있다.

약세장에 진입한 지 오래인 MSCI 신흥시장 지수는 지난 1월 고점에서 26.2%, 연초 대비 18.9% 내렸고, MSCI 일본 제외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5주 연속 하락 행진 중이다.

게다가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을 상쇄해주는 채권시장이 동반 약세다.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세계 경제 둔화 우려, 무역전쟁 격화, 이탈리아 등 정치적 리스크 고조에도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여전히 높다면서 이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와 바클레이스가 집계하는 미국 종합 채권지수는 연초 대비 1.93% 하락했으며 글로벌 종합 채권지수는 2.87% 떨어졌다.

앤드루 스콧 소시에테제네랄 미국 자금흐름 전략가는 FT에 "모든 것이 매도세일 때 전체 포트폴리오 다변화론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은 터키와 아르헨티나발 불안감이 확산했던 지난달 혼란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섣불리 회복세를 점칠 수 없을 만큼 내상이 깊다.

미국 달러 강세 속에 MSCI 신흥국 통화지수는 올해 들어 5.23%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터키 리라화 외에도 남아프리카 랜드화, 인도 루피화, 러시아 루블화 등 올해 들어 환율이 10% 넘게 급등한 통화가 The Lead) 법률사무소〕 수두룩하다.

금융환경이 얼마나 빡빡한지 측정하는 골드만삭스 금융여건지수(FCI)는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언제 안정될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촉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는 시장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고위 인사들은 잇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무역전쟁에 한창인 세계 1, 2위 경제국 미국·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3.5%, 6.5%로 둔화한 가운데 세계 경제성장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일리아 페이진 월러치베스 캐피털 선임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이번 투매는 시장이 성장 둔화, 리스크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하지만 "연준이 이걸 꼭 보리라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