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분배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발전 성과에 뒤이어 공평한 분배기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에 대하여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농촌토지수익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체제 하에서 농촌토지수익분배구조는 심한 불균형과 불공평을 야기하면서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완전한 수립은 현재의 농촌토지제도 하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촌토지수익분배에서 여러 문제가 출현하는 것은 농촌토지자원에 부착한 이익주체가 많고, 토지이익분배에서 관련 주체의 가치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분배에 참여하는 주체 및 공공관리자는 각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체의 권리에 공평성을 가져와 수익 분배 공공관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그 시너지 효과의 하나로써 농민의 경제적 소득을 높여 제도체계의 구축에 공평성과 효율성을 병행할 수 있다. 공평성과 효율성은 법률제도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표준이며, 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개선의 지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개선된 법률제도와 과학적 공공정책의 인도 및 효율적 촌민자치기제는 농촌토지수익분배를 실현하는 최종적인 보장이라는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ue to a new round of reform in China, Chinese government seeks to establish a equitable sharing system in the society.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choose income distributions in China's rural land as the topic, make a empirical legal analysis about the current mode of the distribution of land income and underdeveloped legal system based on interests conflicts of related subjects, and then put forward proposals to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s about correcting land income distribution imbalances as the first attempt to develop the equitable sharing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perfection of the rural land income distribution system could not be done in a short time. As public administrator, the government should play its role well, clearly assign rights and obligations to participants, strengthen the protection about the vulnerable group--farmers' land rights, increase their income, and broaden the sources of the income comes from. Meanwhile, government needs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system. Because fairness and efficiency are two important standards to judge the legal system. What's more, when the government make progress to improve the income of rural land distribution system, it should be based on equitable responsibility and focuses on the efficiency.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pay enough attention to the arrangements of the legal system, make a scientific guidance of public policy, and establish an effective mechanism of villager autonomy. Because all these parts make great sense to achieve the income distribution of rural land.

수익 분배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돼요. 만약 당사자끼리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손익분배 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게 설정해야 해요. 반대로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 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비율이 출자가액에 비례하며,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다는 점인데요. 이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합 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어 조합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업을 준비하는 A 씨가 자금이 모자라 출자해 줄 동업자, B 씨를 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B 씨가 제안하기를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경영하되, 가게가 일정 금액의 이익을 얻을 때까지 B가 우선 이익분배를 받겠습니다. A는 추후 가게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받아 가세요.”라고 한다면? 이러한 동업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가게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가정 하라면 시도해볼 법한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이 2000년 7월에 내린 판결에 따르면 이는 조합이 성립되지 못한 사례라고 해요.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 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 분배를 받지 않은 경우는 조합 관계(동업 관계)라고 할 수 없어 조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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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확산과 함께 벤처캐피탈(VC)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역시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잭팟'이 터지며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성과보수 배분을 두고 회사와 심사역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더벨은 성과보수 배분으로 인한 벤처캐피탈 업계의 고민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0일 14:4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벤처투자조합이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회수한 돈은 6271억원에 이른다. 과거 2000억원대 안팎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캐피탈 실적의 핵심은 '성과보수'다. 성과보수를 받는 기준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을 따른다.

투자 원금 대비 얼마나 벌었는지가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초과수익의 20%가 성과보수로 책정된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초기에 투자를 단행한 뒤 수년간 기다림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투자기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폭등하기도 한다. 투자기업의 IPO와 함께 기대 이상의 멀티플이 터지면서 회사와 심사역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크래프톤' 사례가 대표적이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배그)'의 개발사인 크래프톤은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힌다. 본격적인 상장 일정에 착수하면서 회사에 선투자해 지분을 보유한 벤처캐피탈(VC)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벤처캐피탈 대표와 투자심사역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 관심을 끈다. 성과보수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양상이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2009년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을 통해 크래프톤에 99억원을 투자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66만주를 1주당 1만5000원에 사들였다. 게임 출시를 준비 중인 단계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고 베팅했다.

◇'배그' 크래프톤 초기투자 VC, 성과보수 2000억대…대표-심사역 '소송전'

당시 투자를 주도한 부경훈 전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이사는 펀드 만기 전인 2014년에 퇴사했다. 2015년 크래프톤은 존폐의 기로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케이넷투자파트너스의 펀드는 존속기간이 끝나 청산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모태펀드 등 유한책임출자자(LP)들을 상대로 펀드 만기를 연장하자고 설득한 뒤 펀드의 만기를 늘렸다.

결과적으로 신의 한수였다. 크래프톤은 기사회생했고 2017년 배그를 출시했다. 이 게임은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배그가 대박을 치면서 크래프톤의 밸류에이션은 급등했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투자 9년 만인 2018년 9월 보유 주식 66만주 중 20만주를 1300억원에 매각했다. 멀티플 43배를 기록하며 138억원에 달하는 성과보수를 받았다.

문제는 이때부터 터졌다. 퇴사한 부 전 이사는 성과보수를 지급하라며 케이넷투자파트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1심은 부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확약서 대로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달랐다. 펀드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부 전 이사는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 중이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역시 상고심을 맞아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벤처투자업계에선 최대 2000억원대의 소송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여전히 크래프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66만주 중 20만주를 매각한 뒤 46만주가 남은 상태다.

크래프톤의 장외 시가총액은 22조원을 넘는 수준이다. 게임업계 선도주인 엔씨소프트(19조)를 웃돈다.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규모다. IPO를 통해 밸류에이션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머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성과보수만 2000억원이 발생할 수 있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외 크래프톤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벤처캐피탈은 △이미지프레임인베스트먼트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알토스벤처스 △HTK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새한창업투자 △대성창업투자 △아주IB투자 등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건은 예상보다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만큼 예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보수 관련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투자업계 역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법원 결과는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VC 업계, 성과보수 문제 최초 선례 주목…성과보수 내규 재검토하나

이번 판결에서 심사역 쪽이 승기를 잡을 경우 심사역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2의 크래프톤 사례가 나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IPO를 앞둔 일부 바이오 업체가 거론되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분주해졌다. 성과보수의 2%를 심사역에게 지급한다는 나름의 업계 표준은 있지만 성과보수 관련 내규를 다시 들여다보는 분위기다. 퇴사자 몫, 중간정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보완할 점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한 벤처캐피탈은 심사역이 퇴사하더라도 투자에 기여한 몫을 준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도 마찬가지다. CVC의 경우 일반 벤처캐피탈과 달리 팀 단위 투자가 주를 이룬다. 그렇다 보니 특정 심사역에게 인센티브를 몰아주기 보단 균등하게 지급하는 편이다.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적다 보니 일반 벤처캐피탈로 이동하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성과보수 체계 등 당근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 벤처캐피탈 대표는 “성과보수 관련 내규가 없어도 펀드 만기 8년 내에 성과보수를 선집행하는 등 하우스가 리스크를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성공하지 못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담 역시 회사가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보수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