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경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인터넷포털산업 경쟁정책보고서

○ 인터넷포털 시장구조별 현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터넷포털산업의 경제적 특성으로서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포털업체의 수익모델을 검토
- 인터넷포털 시장의 규모 및 전체적인 시장구조 변동현황을 지표별로 분석
- 최근 업계의 경쟁동향과 함께, 포털업체들의 핵심서비스(시장과 경쟁 검색, 뉴스, 이메일 등)별로 구체적인 시장 경쟁상황을 면밀히 검토
- 마지막으로 이러한 포털업체들의 성장 추이를 주요 국가별 인터넷포털 기업과의 실적과 비교하고 있음

○ 세계 포털시장의 동향에서는 세계 포털산업의 전반적인 시장동향과 주요 국가의 포털시장의 현황에 대해 검토

○ 인터넷포털산업의 경쟁제한 행위 부분은 행위 유형별로 발생가능한 경쟁제한 행위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나타난 인터넷포털업체에 대한 경쟁법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인터넷포털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쟁법적 이슈를 검토

목차
Ⅰ. 인터넷포털산업의 개요
1. 인터넷포털의 개념 및 특성
2. 인터넷포털의 핵심서비스
3. 인터넷포털산업의 특성

Ⅱ. 인터넷포털시장구조별 현황
1. 인터넷포털산업의 경제적 특성
2. 인터넷포털업체의 수익모델
3. 인터넷포털의 시장 현황과 구조
4. 분야별 경쟁상황
5. 국내 포털산업 수익률 및 성장률 분석

Ⅲ. 세계 포털시장 동향
1. 주요 시장 동향
2. 주요 시장과 경쟁 국가의 온라인 포털 시장 동향

Ⅳ. 인터넷포털산업의 경쟁제한 행위
1.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 행위 유형
2. 경쟁법 적용 사례 및 경제적·사회적 평가

Ⅴ. 인터넷포털산업의 특성에 따른 경쟁법적 이슈
1. 양면시장 특성에 따른 시장획정 문제
2. 멀티호밍 현상과 쏠림현상
3. 동태적 시장과 경쟁 특성과 경쟁법 집행
4. 콘텐츠 유통활성화를 위한 경쟁법 적용

한기정 "시장 독점한 빅테크, 경쟁 사업자 방해 행위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사진) 후보자가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시장과 경쟁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나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관련 제도들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와 기업 시장과 경쟁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시장 반칙 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추진하며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공정위의 현재 입장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와 반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반독점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거듭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해 혁신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문회 도중 공정위원회 업무에 대한 철학과 취임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중소기업 관련 납품 단가 연동제나 기술 탈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만약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보험연구원장 경력과 외환은행 사외이사 이력 등을 들어 전문성과 이해충돌 논란 등의 문제점을 집중 공격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시장 경쟁 촉진하고 중소기업·소비자 권익 향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한 후보자는 또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장과 경쟁 시장과 경쟁 소비재나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도 일관되게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반칙행위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소비자 권익 향상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져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이슈와 소비자이슈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펴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몰래 대가를 받거나 거짓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9 2022.08.18 2022.08.31 2022.08.2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시장과 경쟁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한 후보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활·여가·신기술제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 약관과 과장·기만 광고를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위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과 경쟁

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장과 경쟁 소비재,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시장과 경쟁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해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던 일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겨, 논란이 됐습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