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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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사이트추천 리스트: 라이센스 갖춘 외환딜러 브로커과 안전거래 ft.거래모델 마켓메이커MM

외환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시장이기 때문에 초보자에겐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래는 서로 다른 나라의 화폐를 사고파는 과정입니다. 거래가 있으면 거래를 제공하고 맺어주는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브로커 (Broker)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FX 마진거래는 국내 증권사 또는 해외 브로커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보 투자자를 위한 해외 브로커 고르는 팁, 주의 사항 등을 짚어보려 합니다.

1. 국내 증권사 VS. 해외 브로커

일반적으로 FX 마진거래는 국내 증권사 또는 해외 브로커(외환 거래 중개소)를 통해 거래합니다. 국내 증권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라는 점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 국내 증권사 통해 FX 마진거래하기 단점

첫째, 레버리지 (Leverage)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레버리지는 FX 마진거래의 핵심입니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원금을 불려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증거금(실제 나의 돈)을 담보로 돈을 더 당겨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많아야 최대 원금의 약 10배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낼 수 있는 수익이 한정적입니다.

둘째, 기본 증거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초기 자본 금액이 큽니다. 용돈벌이 삼아 소소하게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방향 거래만 가능합니다. 매도 또는 매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해외 브로커를 선택하면 레버리지가 최대 몇십 배까지도 가능합니다(중개 업체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는 그만큼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피해야겠습니다. 또한,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 초보자에겐 부담이 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양방향 거래라고 하는데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꼭 상승뿐 아니라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브로커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돈을 전신환으로 해외로 송금하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과연 자금이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2. 외환거래 브로커/딜러란?

FX 마진거래는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장외거래(OTC)입니다.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브로커(Broker)를 통한 외환 거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FX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마진거래에서 브로커(딜러Dealer)는 1) 외국 금융당국(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과 비슷합니다)에 등록된 합법적인 금융회사로, 2) 해당국의 금융 법을 준수하며 개인 투자자에게 마진거래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환 중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브로커’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마치 뒤에서 불법적인 일을 중개해 주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외환 시장에서 말하는 브로커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괜히 어감이 좋지 않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3. 해외 브로커를 선택하는 방법

마진거래 중개 업체가 워낙 많기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규 브로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업체를 고르기 전 살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적으로 해당국 금융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의외로 금융당국 규제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중개소가 꽤 많습니다. 자칫 별생각 없이 브로커를 고르다 보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느낌이 옵니다.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화려한 미사여구가 많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 라이센스 (License/Licence)를 갖춘 업체인지? -- 가장 중요한 판단 지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지 살펴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특정 분야의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 기관을 통해 사업이 먼저 등록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운영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겠죠. 보통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는 웹사이트에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을 별도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인터넷에서 일부 해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금융 감독 기관의 라이센스 획득 여부는 중요합니다. 이는 해외 거래 브로커들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또 여러 대형 거래 브로커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 복잡한 관리 감독 요구에 부합하여 감독 관리기관이 허가하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려 합니다

· 수수료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편인지?

FX 마진거래를 시작하면 ‘스프레드’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띕니다. 스프레드는 쉽게 말해 브로커에게 주는 수수료 같은 개념인데요. 보통 통화 쌍을 사거나 팔 때의 가격 차이를 뜻합니다. 브로커에게 주는 거래 수수료는 이 스프레드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스프레드가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지나치게 스프레드가 높은 편은 아닌지 업체 평균과 비교해보세요. 참고로 외환 거래 중 스프레드가 가장 비싼 게 은행을 통한 환전이고, FX 마진거래는 스프레드가 제일 저렴한 편입니다.

· 수수료 (스프레드)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그러니 수수료가 없다고 광고하는 브로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내는 건 아니지만, 스프레드에 수수료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투명하고 자세하게 명시해둔 브로커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고객 지원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지, 트레이딩 플랫폼은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쉬운지 등을 추가로 살펴보면 더 좋습니다. 특히 초보라면 믿을 수 있는 외환 브로커를 선택하기 전 다른 사람의 리뷰를 살펴보는 걸 추천합니다. 시간은 좀 들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투명한 스프레드 Mitrade 예시: 오늘 실시간 유로/미국 달러 (EURUSD) 환율

4. 금융 감독기관의 라이센스

금융 감독 기관의 목표는 고객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보 투명성, 광고 규정, 회사 재무 보안 규정, 리스크 관리, 금융 범죄 방지 규정 등.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외환 브로커의 라이센스 유무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선 안전합니다. 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 당국의 감시를 받는 합법적인 업체인 것만으로도 투자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금을 법적 울타리 내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또한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FX 마진거래가 가능하기에, 거래할 수 있는 화폐 쌍이 다양하며 고객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금융 감독 기관으로는 NFA(미국 선물업협회), FCA(영국 금융감독청), ASIC(호주 증권투자 위원회), FINMA(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FSA(일본 금융청), CySEC(사이프러스 증권 거래 위원회), MAS(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싱가포르 통화청), CIMA(케이맨제도 통화당국)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업체라면 우선 믿어볼 만하겠죠?

외환 브로커/플랫폼은 모두 1개 이상의 감독 관리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5. 외환 브로커 거래 모델

합법적인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익을 취하는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 브로커 주문 처리 방식/ 거래 모델(Trading Model)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MM(Market Maker, 마켓 메이커)

· STP(Straight Trough Processing, 스트레이트 쓰루 프로세싱)

·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DD(Dealing Desk, 딜링 데스크)

· NDD(Non-dealing Desk, 논딜링 데스크)

· DMA(Direct Market Access, 디렉트 마켓 액세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지금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외환 브로커는 ① STP/ECN ②MM 2가지 루트로 고객과 계약을 하고 주문을 처리합니다. 아래 그림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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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P와 ECN 방식은 외환 브로커가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거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논딜링 데스크라고 합니다) STP는 자체적으로 주문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참여자의 주문을 마켓 메이커, 즉 은행에 바로 넘깁니다. 직접적 처리 방식은 장점이지만 거래량이 많은 경우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CN은 참여자와 외환 시장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만 하고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참여자 입장에서는 실제 시장의 호가와 스프레드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 브로커는 이익을 취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책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1번과 달리 MM(마켓 메이커) 방식에서는 외환 브로커가 참여자의 주문과 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보이는 호가는 실제 시장의 호가가 아닌 외환 브로커의 수익을 감안한 가격입니다. 즉,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참여자와 브로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6. 외환 브로커 플랫폼 리스트

전 세계 외환 브로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 잘 알려진 업체로는 Mitrade 등이 있는데요. 신뢰할 수 있고 많은 참여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외환 브로커 업체와 각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IG: 세계 최대 외환 플랫폼.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 영국 등 여러 국가의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주로 DMA, MM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IC markets: 호주에 기반을 둔 초저가 스프레드 외환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ECN 방식을 도입한 최초 브로커 중 하나입니다. 호주, 세이셸, 키프로스 금융당국의 관리 및 규제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50개 이상의 통화 쌍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XM: 영국계 회사가 설립한 보너스 최대 외환 플랫폼입니다. 한국어 고객지원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으로 영국과 호주, 키프로스, 벨리즈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였습니다.

· Mitrade: 호주에 기반을 둔 외환 플랫폼으로 ‘아시아 최고의 외환 브로커’ 등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직관적인 플랫폼으로 초보 투자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80만 명 이상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수료와 요금 등 이용 방법이 한국어로 잘 설명돼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7. 마무리

성공적인 외환 거래 투자의 핵심은 좋은 외환 브로커를 찾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브로커를 선택하느냐가 앞으로의 거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면책사항: 본문의 내용은 편집자의 개인관점이며, Mitrade의 공식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투자 권유 또는 제안의 목적이 아닙니다. 글의 내용은 단지 참고용이며, 독자는 본문의 내용을 어떠한 투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Mitrade는 이 글에 근거한 어떠한 거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rade는 이 글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위험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무 상담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차액 결제 거래(CFD)는 레버리지 상품이며, 귀하의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FDs 거래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얼마 전부터 당 사이트에서도 해외 FX마진 업자 (브로커) 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독자 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참고로, ‘업자’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외환 브로커, 해외 선물-증권사, FX회사, FCM (FDM)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쓰곤 하는데, 다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즉,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라 해도,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극히 합법적인 ‘정식 금융회사’다.

그러나, 국내 선물-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내 영업 (광고선전포함) 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글에서 키워드 ‘ FX마진거래’ 로 검색을 해 보면… 첫 페이지에 금투협 (한국금융투자협회) 의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해외 FX마진거래를 마치 범죄행위처럼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도 첫 페이지 나오니 쫄지마라

하지만 현명한 개미 트레이더라면 이따위 협박성 조치에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실제로는 처벌 조항도 없을뿐더러,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니 마음 놓고 계좌를 개설해도 된다.

오늘은, 이러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시대 착오적인 ‘골빈 규제 조치’ 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반론문을 써보려 한다.

*본 게시글을 다 읽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게시판이라도 참조해 보길 바란다.

해외 마진거래 합법성에 대한 글 잘 읽었는데 궁금한점이

해외 마진 거래 사이트에서 1년에 일억 이상을 벌게 되어 국내 계좌로 송금을 받았고 국세청에서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건가요? 그리고 실력돼면 일억만 벌겠습니까 일년에 십억씩 버는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해도 있을텐데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 분명 한번은 깊은 조사를 받게 될거고 그럴때 번돈으로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실건가요 ? 키움에서 누가 올렸는데 , 불법 해외 거래 적발이 5천만원이상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2년이하 징역 받을수 있는 형사법대상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글에 찾아보면 나옴 ,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FX마진거래 회사 (선물사) 의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헌법 해석 상, 합법 에 가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아직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합법화를 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이현령비현령'(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측면이 강해, 기득권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다고는 하나,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증진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자본시장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큰일나지 않겠는가.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서는 ‘FX마진거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원래는 ‘장외거래’이자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를 모순된 규제를 위해서 ‘장내거래’로 무리하게 규정 하고 있는 셈이다.

일단, 자본시장법은 형법이 아니기에, 이를 어겨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악덕 금융투자회사들의 범법행위를 규제, 감독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시 처벌 대상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 (개미 투자자) 가 아닌, 금융투자회사 (FX마진 브로커 포함) 다.

현재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 를 규율짓는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에 있다. 이 항목을 보면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 를 할 때는 국내 투자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해외에 있는 FX마진거래 브로커 (해외 선물사) 에게 직접 송금하여 ‘FX마진거래’ 를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실제 처벌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신설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합법적 투자 행위)

4차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가까워 지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 (과거의 규제 중심의 외환관리법) 으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 테니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작년 여름에야 정식 산업군으로 분류된 것처럼, 법제도는 언제나 시장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성적인 ‘법제도’와 감정적인 ‘현실’ 사이에는 당연히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그러한 ‘갭’을 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속히 채워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일부 무지한 기자들은 마진거래 (증거금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며 불법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내곤 하는데, 금융정보 빈약 층인 일반 독자들 중에는 그러한 엉터리 가짜 기사에 세뇌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작년에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원’이 고소당하며 폐업할 당시, 국내 언론매체들은 ‘도박’과 ‘갬블’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도박성이 강해서 불법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금융업과 비슷한 자산 운영업을 했기 때문에 기소된 점 이다.

적어도 주식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동감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면 주식도 도박이다. 즉,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금융기관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마진거래’ 자체는 일본에서 선물거래가 탄생한 1600년 대 이후 오늘날 까지 지극히 ‘합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식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FX마진거래 역시 ‘합법적 금융거래’인 것이다.

대한민국에게 ‘금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금융선진국 정부가 공인한 FX마진거래 회사들이 제공하는 세계표준 금융서비스를, 금융후진국인 우리 정부가 어떤 근거로 막을 수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있단 말인가.

중국 공산당 조차도 세계 금융 글로벌화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국내 선물-증권사들의 ‘덜 떨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자 금융당국의 월권행위 라고 말할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원칙적 규제와 예외적 자유’를 표방하던 기존의 후진국형 ‘외국환관리법’은 대폭 개편되었다.

60년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제도가 1999년에는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규제’로 180도 바뀌며 선진국형 법률로 수정된 것이다.

이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협박성 조치로 해외 ‘FX마진거래’ 를 금지하는 금융당국의 행위는, 국민의 외환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FX마진거래’ 는 《금융 및 보험업》 안에 있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에 속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다.

즉, 아무리 규제 감독 강화가 필요한 금융업이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 의 일종이다. 세계 어는 나라에서든 서비스업 유지에 필요한 주체는 고객이며 손님은 ‘왕’이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의 서비스업은 ‘인터넷’이라는 ‘빛’의 은총 덕에 복잡했던 국경들이 하나 하나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검색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관련 업종에서 국경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제는 통신, 금융과 같은 인프라 산업까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지구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도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하면 손쉽게 입수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3D프린팅이나 광고 제작 같은 서비스 제조업 종사자조차 ‘fiverr’ (피버) 와 같은 해외 사이트를 활용해서 외주를 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당연 시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범 지구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좋던 싫던, 전 인류가 상생하는 시대가 도래한 이상, 우리 정부 또한 새로운 글로벌 생존 전략을 내세워 융통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아직 문재인 금융당국에는 그러한 추진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 시스템인 자본주의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그동안 어느 나라의 시스템을 각 산업 분야의 기준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라는 초보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떠 올릴 때가 온 것 같다.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의 길을 걸으면서도 쓰러지기는 커녕 더욱 더 굳건해지는 일본 엔화의 안전통화로서의 위상, 글로벌 경제의 중요성을 일찌기 깨닫고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 등을 보며 우리나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유튜브 (youtube) 를 보고 지메일 (gmail) 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이버보다 구글의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네이버 지도처럼 예외도 있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 공산당처럼 유튜브를 막고 자국 서비스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은 기업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실현되는 법인데, 왜 우리 금융당국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 (후술참조) 로 규제만 하려 드는가.

여하튼… ‘모든 동영상은 네이버TV나 카카오TV를 통해서 시청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FX마진거래’ 는 국내 선물-증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 자통법 (자본시장법) 도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어차피 효력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법’이니 지킬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기분상….

국무총리실 산하의 금융위원회, 겉 모양새는 민간기업이지만 같은 통속인 금감원 (금융감독원) 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외 ‘FX마진거래’ 를 불법 행위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 (또는 무지한 주장) 이니, 현명한 우리 개미 구독자님들은 부디 속지 않기 바란다.

금융당국의 소원대로 이미 망가져 버린 국내 FX마진 업계인지라, 이제와서 반론해봤자 소용 없겠지만, 그래도 초심자들을 위해 위 항목에 대해 반박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위 항목 중, ❶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당 사이트이서 추천하고 있는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인 ‘XM TRADING’ (XM그룹의 자회사로 일본지역을 담당) 은 동아프리카의 세이셸 공화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아직 이 섬나라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잠시 소개해 본다.

세이셸 공화국은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지상 최후의 낙원’으로 불리는 인도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다. 작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나라’로 꼽을 정도로 최근에는 지명도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가족, 축구스타 베컴 부부 등의 유명 인사들도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곤 한다.

그 밖에, 영국의 정치적 권한이 미치는 해외 영토로, 케이맨 제도,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맨섬, 모리셔스 등이 있는데,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는 물론, 비트코인, 바이너리 옵션 등 파생상품 관련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국가가 발행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중동의 금융허브로 유명한 키프로스 역시 구 영국 식민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들 지역을 ‘조세회피처’ 라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는데, 이들 국가 (또는 자치구) 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보다 발달한 금융 선진국의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이다.

영국의 선진 금융시스템을 도입하기 쉬운 이점이 있고, 막대한 법인세를 낼 필요도 없으니, 그 만큼 고객 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그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의 거의 모든 FX마진거래 브로커가 텍스 헤이븐이라고도 불리는 ‘합법적 조세회피처’ 국가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순진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정부나 메이저 언론의 메시지라면 무턱대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노비근성’은 정말 우리 세대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과거 군부시절에는 정부가 마음대로 언론 조작을 하더라도, 인터넷은 커녕 해외여행조차 불가능한 시대였기에, 우리 개미들은 정치가들의 선동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여론 조작의 대가인 네이버를 보면 아직도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구글링’이라는 무기가 있기에 조금만 공들여 조사해 보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 가 되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정보 취약층 들은, 메이저 언론의 농간에 쉽사리 넘어가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보의 힘’으로 최고권력자 (바꾸네여사) 를 끌어 내릴만한 힘이 우리에게도 생겼다.

참고로 한겨레 신문은 헌팅 미수범 이기도 한 김상교 (버닝썬 폭로자) 를 영웅시 했는데, 아직도 그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건 제보자로서 공적은 인정하지만 그 역시 양아치였다는 사실을 덮어둔 채 단편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대한민국 언론매체의 고질적 악습관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다.

(JTBC 손석희 소동 때도 알아봤지만, 결국 언론 미디어의 습성은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별 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무튼, 더는 위선적인 법제도와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이 낮은 수수료로 거대 세력들과 비교적 평등하게 트레이딩 능력을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바로 외환시장이며, ‘FX마진거래’가 그 최선의 수단인데…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미 트레이더들의 ‘생존법’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개미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

그 어떤 기득권 세력도 마지막 남은 우리의 생존 수단인 ‘해외 FX마진거래’ 만은 건드리지 않으리라 믿으며, 국내 파생 금융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해외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메고 정리한다!

얼마 전부터 당 사이트에서도 해외 FX마진 업자 (브로커) 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참고로, ‘업자’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외환 브로커, 해외 선물-증권사, FX회사, FCM (FDM)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쓰곤 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즉,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라 해도,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당국의 .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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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트코인 구입은 '합법' 송금은 '불법'…"규제공백 메워야"

[암호화폐 '非규제의 역설']
외환거래법에 '정의' 없고 투자자산으로 인정 안해
거래소 직원, 미공개 정보로 차익 챙겨도 처벌 못해
"합법·불법 경계 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 김상훈 기자·이태규 기자
  • 2021-04-21 17:27:04
해외 비트코인 구입은

해외 비트코인 구입은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 밑으로 하락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암호화폐를 규제체계 바깥에 놓고 있는 정부 정책이 되레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들일 때도 5,000달러를 넘겨 해외 송금하면 불법 낙인이 찍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벌어지고 있다. 거꾸로 암호화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할 것없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非)규제의 역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A 시중은행에 과징금 312만 원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8년 금융감독원은 부산의 한 수출기업 B사의 해외송금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604만 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냈다는 게 금감원측의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외환당국에 허위자료를 내게 된 A은행이 관련 징계를 받은 셈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A은행에 1,000만원 가량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기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외 투자는 합법이지만 이를 위한 송금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소액송금의 기준인 1회 5,000달러(연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엔 자금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목적도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무역거래나 금융상품·부동산 등의 구매를 위한 자본거래, 혹은 유학자금으로 국한하고 있다.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5,000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한 셈이다.

최근에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급증한 개인의 해외 소액송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치프리미엄이란 우리나라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가상화폐 시세 비교 사이트인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3월 한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가격차는 4월 7일 22.85%까지 치솟았다. 국내 거주자가 하든 해외 거주자가 하든 차익거래 자체는 합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정의가 없으니 합법적으로 송금이 안된다”며 “다른 서류로 위장해서 낼 수밖에 없는 데 이도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해외 거래소에 직접 돈을 보낸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국내 거주자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외국환거래법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명시된 금융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정의한 뒤 규제체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비규제가 불법을 양산하는 역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 암호화폐 특별단속에 나선 외환당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도 아닌데 일률적으로 해외 송금을 금지할 수도 없고, 허위여부를 보기위해 증빙서류를 전부다 까보기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 공백에 따른 문제점은 또 있다. 현행법상으로 통상적인 불법적인 금융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시세를 조작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봐도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들에게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을 이 같은 내부자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도 정해지지 않다 보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자금융거래법)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안(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 안은 시세조작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 의원 안은 1년 이상 징역,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을 내는 내용이다.

반면 일본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교환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및 오인광고를 금지했다. 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금융상품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 매매 시 시세 조정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했다.

바이너리 옵션 거래는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입니까? - 가이드

인도네시아는 가장 신흥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 동남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치는 주요 투자 허브와 인접, 호주, 일본, 중국, 한국 및 뉴질랜드가 포함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문화는 바이너리 옵션 인도네시아와 같은 현대 투자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바이너리 옵션 거래가 합법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규칙 및 규정 시민들이 따라야 할 안전한 투자와 윤리적 투자.

인도네시아 중개인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규정에 따라 의 인도네시아 금융 서비스 당국, Otoritas Jasa Keuangan(OJK)이라는 현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바이너리 옵션을 포함하여 국가의 투자 규정을 처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금융 투자 시장의 빠른 속도에 적응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투자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활동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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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곧 바이너리 옵션 거래 또는 소매 거래를 위한 인기 있는 목적지. 전 세계의 중개인들은 기꺼이 이 나라의 젊은 인구를 이 새로운 금융 상품의 일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2011년에 조치를 취했으며 금융 시장을 계속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역외 중개인이 여러 규제 및 비규제 금융 상품 인도네시아 대중에게. 바이너리 옵션 인도네시아 거래도 이러한 모드 중 하나였습니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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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OJK의 규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특히 바이너리 옵션 인도네시아 거래 및 Forex 거래의 경우.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국가 내에서 바이너리 옵션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규정은 주로 반품에 대한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이익에서 얻는 국가 당국에. 또한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은 다른 모든 국가의 상인보다 더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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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 옵션 거래자를 위해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입금 또는 지불 옵션

바이너리 옵션 인도네시아의 합법성과 마찬가지로 야심 찬 거래자에게도 중요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지불 옵션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불 인프라는 거의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외 결제 용이.

지불 방법

따라서 바이너리 옵션 인도네시아 상인 지불 송금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문제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 계좌에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가능한 조치가 있습니다.

은행 송금 인도네시아에서는 꽤 흔한 일입니다. 국가의 대부분의 바이너리 옵션 거래자는 우선적으로 이 지불 전송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도 이상적인 결제 수단입니다. 중산층 인구를 위해.

견적 입금 방법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인구가 인터넷 특혜에 대해 학습하면서 전자 지갑 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젊은 인구는 거래 계정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자 지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찾을 필요가 이러한 모든 지불 모드를 제공하는 중개인. 인도네시아는 국가로서 국내외 모든 지불 방식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을 갖는 것은 브로커에게 있습니다. 지불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처리합니다. 올바른 중개인을 찾는 데 성공하면 지불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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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바이너리 옵션 거래자가 지불하는 데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브로커를 찾는 것도 쉬워집니다. 최고의 이름을 탐색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바이너리 옵션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브로커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제 바이너리 옵션 인도네시아의 합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Forex 및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경우 소득세가 해당 지역에서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항상 브로커에게 가는 것이 낫다 누가 덜 청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인 iq 옵션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이익을 잘라낼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및 중개 수수료. 인도네시아에서 바이너리 옵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규정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접근 기술 이 형태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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