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제1세션 발표‥'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

◆ 존 나이스비트 (美 미래학자) 인터넷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젊은 사업가들의 왕성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돼야만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시장개입이 이들의 사업의욕을 꺾어서는 안되며 정부 시장간섭은 최소화돼야 한다. 민간부분의 경제활동이 밑으로부터 활성화되고 경제주체들간의 자발적인 조직화가 이뤄져야만 선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한국에서 외자유치만큼 중요한 것이 해외 인재들에 대한 문호 개방이다. 또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우수 인재 확보야말로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한국 정부의 의식적인 민영화 노력도 필수적이다. 민영화란 정부에 굳은 의지와 책임을 요구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그 장기적 이익은 단기적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단순히 누가 제품을 생산했나 알려주는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는 소비자의 믿음과 감정을 상표에 연결짓는 '트러스트 마크(trust mark)'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한국 기업들은 명심해야 한다. ◆ 기 소르망 (佛 파리1대학 교수) '메이드 인 코리아'의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적 유산을 차세대 성장동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진정 독특하지만 그 진가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 문화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가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는 중국과, 해외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이국적인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들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문화를 해외에 선양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경제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들은 모두 저마다 강력하고 쉽게 묘사되는 문화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미국은 탁월한 품질과 서비스, 독일은 고품질과 기술, 프랑스는 패션과 삶의 질, 일본은 정밀과 섬세한 아름다움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등이다. 한국은 이제 수출상품이나 서비스에 '문화적 부가가치(added cultural value)'를 창출할 때가 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문화 부가가치는 무서운 경쟁무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유연하고 개방된 사고를 가진 우수인재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경제성장 문제는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추진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 로버트 고든 (美 노스웨스턴대 교수) 지난 90년대 말 호황을 이끌었던 정보통신 투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를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용량이나 처리속도는 몇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개선됐지만 윈도 시스템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럼에도 미국의 성장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미국 경제는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3%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는 △지난 봄 이후 완연한 경기회복세 △통화팽창 정책 △재정지출 확대 △달러화 약세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정보통신 부문의 투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지연효과로 인해 과거의 투자효과가 미래의 생산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구증가율도 예상보다 높아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은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전망이다. ◆ 폴 로머 (美 스탠퍼드대 교수)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기 이전에 먼저 '성장'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장'은 한 국가의 잠재적인 생산력과 실질 생산력과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으로 이해됐지만 앞으로는 성장 잠재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향후 정책방향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학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공계 교육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24세 이상 인구중 기술자와 과학자의 비중이 미국보다 높아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뒷받침된다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안재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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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역설…"이대로면 3류국가 전락"(종합)

"초중등은 선진국 수준, 고등교육은 투자 부족…불균형 심각"정부, 교육세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하는 특별회계 신설 추진 KDI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정부 토론회 개최…시도교육청, 정부·KDI안 모두 반대·반발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육교부금 덕분에 초·중등교육 환경은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고등교육은 수요 증가에도 투자가 부족해 불균형이 심각하기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7일 기재부와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쓸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차관은 "50여년 전 중학교 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한국 초등교육 16.6명으로 영국(19.9명), 프랑스(18.8명)보다 적고 중등교육 12.1명으로 미국(15.2명), 일본(12.2명), 영국(17.3명), 프랑스(13.0명)보다 적은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했다. 이어 "반면 고등교육 수요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도 고등교육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투자는 2023년 예산안 기준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정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유재준 ◇ 부이사관 전보 ▲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석룡 /연합뉴스

복지장관에 '재정 전문' 1차관 지명…'연금개혁' 급물살 탈 듯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 후보자는 예산과 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에도 많이 참여했다”며 “현직 1차관으로 업무 추진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로 새 정부 출범 직전 복지부 1차관에 기용됐다. 행시 32회로 공직생활 시작…예산·재정에서 경력 쌓아차관 승진 4개월 만에…장관 후보자로 직행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복지부 1차관을 맡기 전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치며 예산 편성과 재정 업무를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연금개혁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공단도 재정경제부(기재부 전신)·금융위원회 출신인 김태현 이사장이 이끌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개점휴업’ 연금개혁 탄력받나조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생애 첫 차관을 맡은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직행한 배경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연이어 낙마한 만큼 대통령실에선 그 어느 때보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 인선 배경이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 3일 2022년 한국정보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에서 '가상자산 추적시스템 실효성 검증 개발에 대한 연구', '블록체인 기반 보안을 위한 자율로보틱스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적용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 특별세션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세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이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첨단 수사기법 개발 방안에 대해 기술을 발표하고, 향후 가상자산 사이버 범죄 대응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관련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윤철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사이버범죄 악용증가에 따른 대응 기술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수행 중인 정보통신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정보를 추적하는 시스템 관련 기술을 소개했다.

특별세션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먼저 1세션은 이현출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실효성 검증 개발에 대한 연구｣이라는 주제로 경찰대학 윤철희 연구관, 경찰청 백경민 경사, 극동대학 해킹보안학과 강장묵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민지 전문연구원이 관련된 논문 발표를 진행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이후 2세션은 윤석빈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블록체인 기반 보안을 위한 자율로보틱스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2세션에서는 하이퍼렛져 패브릭 프레임워크와 자율로보틱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자율주행연구실 김남선 연구관, 조민제 연구관, 조동백 연구관이 블록체인 기술과 자율주행의 융합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경찰인재개발원의 김도형 경감이 블록체인 기반의 IoT펌웨어 적용에 대해 지분,신뢰,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해 논문 발표를 해 큰 관심을 받았다.

향후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자율주행연구실과 극동대 해킹보안학과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ICLE 활동

2022년 공정거래정책방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온라인 간담회 2022-02-24 23:18:21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2년 2월 24일(목) 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공정거래정책방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매년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신년 공정거래정책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2022년 정책 추진 여건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2022년 핵심 추진 과제에 관한 발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기조에 관한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온라인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간담회명 :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 일 시 : 2022. 2. 24.(목) 14:00 ~ 15:30

■ 주 관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

■ 중 계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유튜브 채널

이봉의 소장(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사 회 :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11-16 10:51:11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11월 15일(월) 상연재 컨퍼런스룸11에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자,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법률, 경제, 경영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과 방향을 개괄한 후, 디지털 플랫폼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세미나명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일 시 : 2021. 11. 15.(월) 13:30 ~ 18:1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김 현 부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장, 법학연구소장)

▷ 사 회 :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사 회 :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사 회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춘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김준모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 2021-07-09 18:05:50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7월 6일(화) CPI(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Live를 통해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국제적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CPI 그리고 ACA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파른 발전 속에 늘어난 디지털 플랫폼 경쟁은, 경쟁당국과 시장참여자들이 다방면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의 트렌드와 장점 그리고 구조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함에 따라, 경쟁법의 분석, 토론, 논쟁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규제는 반드시 이러한 활발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는 반독점, 경쟁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경제 분석 ▲경쟁대안과 과소 및 과대규제의 영향 ▲규제의 시장 혁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 세미나명 :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

■ 일 시 : 2021. 7. 6.(화) 18:00 ~ 20: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CPI), ASIA COMPETITION ASSOCIATION(ACA)

▷ 좌 장 : Ms. Leni PAPA(OECD)

임 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aniel SOKOL 교수(USC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GOULD SCHOOL OF LAW - MARSHALL SCHOOL OF BUSINESS)

Tatsuya TSUNODA 변호사(NISHIMURA & ASAHI)

Renato NAZZINI 교수(KING'S COLLEGE LONDON)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 2021-04-25 19:24:37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4월 23일(금) 네이버 TV를 통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주제로 ICT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 28일에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이에 대한 후속 세미나로, 그 후 4개월 동안 확대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여덟 건의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입법 추진 과정과 그 내용을 진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FIC 2016 세션발표 후기

모바일뱅킹과 영업지점을 이용한 고객의 변화는 어떠한 지, 영업지점과 모바일 뱅킹 이용고객간의 금융상품 구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은행과 고객간의 유대관계를 유지시키면서, 모바일뱅킹과 같은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도입하기 위한 5가지 필수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지점 중심의 은행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채널만 추가하던 모습에서
첨단 IT기술을 필두로 고객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은행이 변화하는지 살펴봅니다.

고객과의 유대관계 유지와 강화를 통해 은행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2022년 한국정보 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 진행 - 뉴스N제주 위해서는
‘비대면(非對面)’을 ‘얼굴을 맞대지 않는 것’ 보다 ‘무방문(無訪問)’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통적인 은행의 3요소 ‘보안성’, ‘신뢰성’, ‘확실성’ 이 핀테크 시대 첨단 IT기수로 인해 ‘보안성’, ‘신뢰성’, ‘편의성’ 을 갖게 되었으며, 비용과 신속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알아봅니다.

위와 같은 기능 포지셔닝에 따라 최근 금융사들의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방인에 대한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위와 같은 상관관계를 통해 ‘비디오 채널’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으며, 영국의 HSBC 멀티브랜드 콜센터 전문은행인 ‘퍼스트 다이렉트(First Direct)’의 CMO 폴세이(Paul Say)는 미래의 모습으로 비디오 채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오픈한 금융사의 사례를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중
‘영상통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단, 구축사례는 문서로 제공하지 않으며, 세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와 비대면실명확인 서비스의 핵심은 ‘금융’이며, 유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 ‘비대면’은 도구일 뿐 ‘대면’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전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