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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09.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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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불법 자본거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위반 액수의 세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30일 올해 상반기 불법 자본거래 금액이 2조1천159억원으로 작년 한 해 위반액 6천523억원의 3.5배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상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총액은 2조5천953억원으로, 불법 자본거래가 위반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현황'에 따른 것으로 불법 자본거래가 전체 위반금액의 80%를 넘어선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불법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매입시 거래에 앞서 신고기관(한국은행,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가리킨다.
최근 5년간 외국환거래법 위반액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상반기 위반액이 지난해의 85%에 육박하는 등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서 관계 당국의 주의가 필요했다.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 거래액은 2014년 6조7천299억원, 2015년 4조7천141억원, 2016년 4조1천127억원,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불법 외환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관세청이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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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의 기타 자본거래 규제의 문제점
Issues on the Foreign Exchange Regulation for “Other Capital Transactions”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1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21년 04월
- 페이지 : 143-180(3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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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연3회
- ISSN(Print) : 1738-3706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2004-2022
- 수록 논문수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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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세문의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관세청, 9년간 불법 자본거래 적발 약 5조원 달해
관세청의 지난 2013 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 조 9,882 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 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 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 건 , 적발 금액은 4 조 9,882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은 지난 2013 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 ·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개정으로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청 - 금감원 공동검사권 부여 (’13.9 월 )
** 관세청이 보유한 검사권 (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자본거래 ) 내 단속실적이며 , 순수 자본거래에 대한 외환검사 단속실적은 금감원에서 관리
그러나 지난 8 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 건 , 적발금액은 1,433 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외국환거래법 」 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 사실상 공동검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관세청은 20 년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 및 검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실제 최근 5 년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 건 , 금액은 3 조 8,752 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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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mixed transactions of capital transaction and profit & loss transaction in corporate tax law
법인의 거래형태 중에는 자본거래 요소와 손익거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혼합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혼합거래는 자본거래로 인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체계 하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혼합거래를 단지 자본거래로만 파악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과세 베이스의 침식은 물론 과세의 불공평, 경제활동의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유형 가운데 현물배당,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및 채무의 출자전환을 대상으로 하여 혼합거래의 .법인의 거래형태 중에는 자본거래 요소와 손익거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혼합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자본거래 혼합거래는 자본거래로 인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체계 하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혼합거래를 단지 자본거래로만 파악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과세 베이스의 침식은 물론 과세의 불공평, 경제활동의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유형 가운데 현물배당,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및 채무의 출자전환을 대상으로 하여 혼합거래의 손익거래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인식하는 혼합거래의 관점에서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법인세법상 현물배당, 채무의 출자전환 등과 같은 혼합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한 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혼합거래 유형별로 과세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현물배당을 하는 법인의 배당재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물배당에 충당한 재산은 배당법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 미실현 자본이득은 영구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물배당 법인의 보유기간 중 자산가치의 증가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조세법 체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조세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경우 현물배당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시가평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물배당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격현물배당 제도를 신설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즉 현물배당을 통해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 간에 자산을 이전할 경우 그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조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거래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거래로 취급하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로 인식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법인의 자기주식의 처분을 자본거래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로 인식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주식 양도금액 중 시가상당액은 자기주식 양도의 대가로서 자본거래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미의 자본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주식매매거래 이외의 자산양수의 대가, 채무의 변제, 용역제공의 대가 등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매각하는 때에 매각주주에 대한 과세방식은 일괄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소에서의 매각 등과 같이 주주가 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는 의제배당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상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예외 규정 및 수익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물출자 방식은 혼합거래에 해당되지만, 상계방식의 경우 자본거래로서 그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자의 신주발행가액은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실제 현물출자 채권평가액이 권면액을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는 혼합거래 법리와도 부합하게 된다. 한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정기간 과세이연으로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도한 조세특례는 조세의 중립성 내지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곱째,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자의 채권손실은 부분 대손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기부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기부금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대손금 사유로 인정되는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한 부분 대손금을 인정할 경우 자산상태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과세소득 산정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Abstract
▼Among several types of corporate transactions, there are transactions that have both capital transaction and profit & loss transaction elements. Under the current framework of corporate tax law that does not tax profits and losses from capital transactions, the taxation of these mixed transactions m.
Among several types of corporate transactions, there are transactions that have both capital transaction and profit & loss transaction elements. Under the current framework of corporate tax law that does not tax profits and losses from capital transactions, the taxation of these mixed transactions may differ depending on how they are understood. If these mixed transactions are classified only as capital transactions and thus excluded from taxation, this could cause not only tax base erosion but also inequality of taxation and distortion of economic activity.
Out of the many 자본거래 kinds of mixed transactions, this study focused on dividends in kind,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corporation’s own shares, and debt-equity swap. It suggested the following legislative solutions in the perspective of recognizing the profits and losses that result from the profit & loss transactions in these mixed transactions.
Beforehand, provisions of law should be made that under corporate tax law, profits from mixed transactions such as dividends in kind and debt- equity swap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rovision of non-inclusion of gains from capital transactions in gross income. Also, losses from these mixed transactio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rovision of non-inclusion of losses from capital transactions in deductible expenses. Moreover, because the current law provisions related to these mixed transactions have no sufficient legal basis for taxing these transactions or hav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following legislative modifications must be made.
First, the law provisions for taxation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regarding the capital gains and losses from the assets of the corporation paying the dividends in kind. If these assets are not taxed at this level, the unrealized capital gains will forever be excluded from taxation. Therefore, taxing the unrealized capital gains that arose during the corporation’s ownership of its assets is necessary because it not only corresponds with the taxing system but also is essential in order to establish the neutrality of taxation. In this case, it may be desirable to evaluate the price of the assets using the market price principle.
Secondly, the scheme of tax-qualified dividends in kind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s this would defer the taxation of dividend in kind and thus enhance its applicability. In other words, if an asset transfer using dividends in kind occurs between the wholly owning parent company and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this needs to be considered as a transfer at book value so that they will not have the burden of taxation.
Thirdly, in the viewpoint of understanding share repurchase as a type of capital transaction, when the corporation acquires its own shares at a significantly higher price than the fair market value, it might be difficult to apply the provision of repudiation of wrongful acts or calculations. Therefore, in this case while the part equivalent to the market price is regarded as capital transaction, the other part coming from exceeding the market price should be understood as a mixed transaction of capital transaction and profit & loss transaction and consequently must be included in taxation.
Fourthly, in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the disposition of corporations’ own shares as capital transaction, the part of the disposition price that exceeds the market price needs to be recognized as a transaction that mixes capital transaction and profit & loss transaction. Subsequently,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corporation’s taxable income. The part of the disposition price that is equivalent to the market price is regarded as payment for treasury shares and thus recognized as capital transaction. However, the part that exceeds the market price cannot be comprehended as a genuine capital transaction between independent parties and may be accepted as compensation for asset receipt, debt servicing, or payment for one’s supply of service instead of a form of share transaction.
Fifthly, when the shareholder sells the shares of the issuing corporation, the taxation of this shareholder should be unified by taxing as deemed dividend. Because the revised commercial law in 2011 eased the restrictions regarding acquisition of corporations’ own shares, it is no longer possible to distinguish the taxation of the shareholder into either deemed dividend or capital gains depending on the acquisition purpose. However, if the shareholder did not intend to transfer his shares to the issuing corporation, such as disposition at the Korea Exchange, this transaction needs to be exempt from deemed dividend.
Sixthly, both the exceptive provision of non-inclusion of gains from capital transactions in gross income and the enforcement decree regarding the scope of earnings should be maintained as it is in order to tax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This is because the contribution in kind method is a type of mixed transaction while in the case of the setoff method the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that results from it could not be included in taxation because it is a type of capital transaction. Also, the mark-to-market valuation has to be applied to the issuing price of the debtor’s new stocks. In reality, in most cases the evaluated loans of investment in kind fall short of face value, and the market price method is compatible with the legal principle of mixed transactions that recognize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as taxable income. Meanwhile, special tax treatment related to the taxation of the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should be unified into tax deferral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n a gradual reduction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mid- to long-term. Excessive special tax treatment is undesirable both in terms of the neutrality and equality of taxation,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ignore the possibility of this being wrong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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