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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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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용 기자
    • 승인 2021.12.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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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하면서 개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 후 신중하게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 사항을 알렸다.

      금감원은 10일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등 투자 편의성이 있다"면서도 "투자 판단에 대해선 상장법인에 준하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투자자 보호 기준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본인의 투자 경험 및 전문성, 손실감내능력 등을 고려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도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투자성 상품 관련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분쟁조정 중 판매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차액결제거래(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상품을 위해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개인전문투자자의 등록 요건은 등록일 이후 전문투자자 안내 2년이다. 기한이 만료된 경우 판매사는 일반투자자로 분류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인은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판매사에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요구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판매사에서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기 위해선 투자자가 직접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 분류를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전문투자자 안내 위해선 개인은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한다. 증권사 또한 등록 관련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해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제도 개편 이후 지난 2019년 11월 2천783건에서 올해 10월 말 2만1천611건으로 2년간 7.8배 급증했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절차 준수 및 투자자 보호 절차 이행, 등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전문투자자, 별 생각없이 등록했다간 '낭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 올해 전문투자자 안내 10월말 기준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말 대비 7.8배 증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으나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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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 등 개인전문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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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보다 보호 기준이 취약한 '개인 전문 투자자' 등록이 최근 2년 동안 8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2019년 말 2,783건에서 지난 10월 말 21,656건으로 7.8배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등록 전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의사항에는, 개인전문투자자의 보호 기준과 전문투자자 안내 등록 효력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에게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투자자와 달리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은 금융사가 아닌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전문투자자'로 인정돼 완화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효력은 등록된 날로부터 2년이며, 만약 일반투자자 수준의 보호를 원할 경우 일반 투자자 전환 의사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증권사로부터 개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 투자자로 분류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와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금감원,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 등 개인전문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입력 2021-12-10 06:00:52
        • 수정 2021-12-10 07:08:19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보다 보호 기준이 취약한 '개인 전문 투자자' 등록이 최근 2년 동안 8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2019년 말 2,783건에서 지난 10월 말 21,656건으로 7.8배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등록 전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의사항에는, 개인전문투자자의 보호 기준과 등록 효력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에게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투자자와 달리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은 금융사가 아닌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전문투자자'로 인정돼 완화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효력은 등록된 날로부터 2년이며, 만약 일반투자자 수준의 보호를 원할 경우 일반 투자자 전환 의사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증권사로부터 개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 투자자로 분류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투자자 안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와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한 벤처다운 혁신 기업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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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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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평가사항 : 요건검증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15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15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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