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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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박은비 기자 =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다, 미국이 고강도 긴축을 예고하고 있어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원화 약세를 막아주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21일 공동선언문에서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선언문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금융시장 같은 경우 외환 시장에 충격 오든가 할 때 양국에서 도울 수 있는 문제를 상호 협의해 나가는 등 협력 기조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제 말 뿐인 어떤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 양국 정상 간 처음으로 외환시장 관련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과 여타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상회담 이후 한·미 상설 통화스와프 등 통화동맹 체결을 포함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한국은행 등 양국 중앙은행 간 물밑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1288.6원에 마감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9년 7월 14일(1293.0원) 수준에 근접하는 등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외환시장 협력'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후 첫 날인 23일 열린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68.1원)보다 3.4원 상승한 1271.5원에 개장하는 등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한·미 양국이 상설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통화동맹을 체결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스와프는 협상을 맺은 국가간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다.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위기 국면에서 외화자금 조달이 급할 때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통화스와프 체결로 원화 급락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다. 2020년 3월 19일 미국과 600억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을 발표한 직후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다음날 코스피가 7.4%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3.1%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즉시 반응했다.

한은 국제담당 부총재보를 지냈던 강태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는 "공동선언문에 외환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화스와프보다 넓은 의미의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상 간 이야기하면서 환율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보면 통화동맹을 선언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환율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경우 그동안은 미국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금융불안이 자국에도 영향을 주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니 그동안은 크게 호응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며 "과거에는 우리 뿐 아니라 호주, 브라질 등 9개국과 묶어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왔는데 이젠 차별화된 대우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공동선언문에 외환시장 안정 관련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환율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구 자체가 상설 통화스와프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건데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국들이 외환시장 개입할 때 혼자하는 것 보다 협조 개입하는 게 효과적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실장은 "한국 같은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불안할 때 외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위험회피 성향이 커질 수 있다"며 "그런데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달러 자금이 부족해 위기 상황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 되니 그런 측면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향후 2~3차례 빅스텝을 예고한 등 긴축 속도를 높이고 있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경우 원화 약세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연 1.5%)와 미국(연 0.75~1.00%)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0.5%포인트다. 오는 26일과 7월 1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미 연준이 올해 5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6월, 7월, 9월, 11월)에서 매 회의마다 금리를 0.25~0.5%포인트 올릴 경우 한미 금리는 역전될 수 있다.

또 통화스와프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때마다 원화 급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왔지만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5개국들도 달러 강세 대비 자국 통화 약세가 크거나 비슷해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19일(현지시간) 종가 (102.918)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7.66% 뛰었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가 11.10%로 가장 큰 폭 하락했고, 영국 파운드 8.58%, 유로화 7.48%, 스위스 프랑 6.58%, 캐나다 달러 1.46% 절하 됐다. 캐나다의 경우는 4월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했고, 6월에도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타 통화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화스와프는 대통령이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통화스와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시장도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는 유동성 위기국이나 외환위기에 빠진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있겠지만 그 외엔 큰 효과 없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서 원화를 환수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자체가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태수 교수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5개국도 자국 통화가 약세라 문제라고 생각하면 단순한 생각"이라며 "상설 통화스와프를 해 놓은 것 자체가 안정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환율이 불안해도 우리나라 같은 외환위기가 생가지 않을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필요시 외환시장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재닛 옐런

한·미 재무장관이 점차 악화하는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외환시장 안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던 통화스와프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외화 유동성 공급’을 명시해 향후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요동치는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등 미국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책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마치고 이런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엔 두 장관을 비롯해 양국 정부 관계자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7명이 각각 참석했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을 찾은 건 2016년 6월 제이콥 루 당시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옐런 장관이 방한한 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회의 테이블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경제 동향과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외환시장 동향과 협력, 기후변화 대응,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글로벌 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가 올라갔다.

옐런 “프렌드쇼어링을” 한미 반도체·배터리 동맹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 안보와 산업기술 안보에서 나아가 경제금융 안보 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 안보와 산업기술 안보에서 나아가 경제금융 안보 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특히 코로나19 재유행,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처럼 불안한 세계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두 장관은 우선 한·미 간 경제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양국 국민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불공정한 시장 왜곡 관행 등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선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서도 상호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두고 미국 측이 협력을 구하고 한국 측에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다. 옐런 장관은 지난 1일 한·미 재무장관 콘퍼런스콜에서 언급했던 가격상한제 도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가격상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가격상한제가 국제 유가,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금융·외환시장을 두곤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지만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통화스와프 체결엔 이르지 못했다. 국가 간 통화를 맞교환하는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약속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들여올 수 있는 거래를 뜻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만료됐지만 이를 부활시켜 원화 가치 추락 등 외환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통화스와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건 미 재무부보다 연방준비제도(Fed) 쪽 업무에 가깝다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의 결과에 나온 대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한국 내 외화 유동성이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발표문엔 ‘양국이 필요 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통화스와프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향후 한·미 당국이 통화스와프 부활을 비롯한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할 실마리를 남긴 것이다.

추경호

이날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기 전 옐런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윤석열 대통령과 잇따라 면담했다. 이 총재와 만난 자리에선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환담에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 안보에서 산업기술 안보, 나아가 경제금융 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의 상대적 통화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이날 오전엔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LG화학 연구개발(R&D) 캠퍼스를 찾아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며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동맹국 간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강조했다. LG화학 R&D 캠퍼스는 차세대 양극재와 분리막 등 미래전지 소재 연구시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옐런 장관이 방한 기간 중 방문한 기업은 LG화학이 유일하다.

LG화학은 최근 미국 현지에 양극재 공장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 미국 오하이오·테네시·미시간 등에 합작사 형태로 생산시설을 세웠다. 두 회사는 북미 지역 배터리 공급망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110억 달러(약 14조44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소개로 전기차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전시관을 30여 분간 둘러봤다. 이어진 공개 발언에서 그는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주요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트너와 동맹국 간에 프렌드쇼어링을 도입하고 더 굳건한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분야를 함께 협력해서 (공급망)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또한 “원자재·기술과 관련해 자신의 지정학적 힘을 활용해 경제적 압력을 주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중국·러시아를 저격했다. 이와 관련, 이학노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경제안보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들 분야의 한·미 협력이 강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미국 반도체동맹에 “협박외교”=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공급망 동맹(칩4, 한국·미국·일본·대만)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을 이날 ‘협박 외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 정부는 한국 정부에 8월 말까지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계속 국가 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고 ‘협박 외교’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깊이 서로 융합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이런 행태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민심을 얻지 못하며 결국 실패로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거래 제약 해소로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정부가 내년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외환시장에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며 내년 금융·외환시장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외환시장에서 전자거래를 시작하고, 외환거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

◇ 전자거래 도입으로 환시 성장 도모…선도은행으로 거래 활성화

내년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자거래 방식 도입이다.

정부는 전자플랫폼(API)을 통한 실시간 전자거래 방식을 내년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은행에 전화로 주문을 넣는 방식이지만, 전자거래 방식이 도입되면 전자플랫폼을 통해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주문 및 체결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거래 절차 및 위험관리 등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내년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전에 외환시장 운영규범을 종료하고 나면 준비된 은행은 곧바로 전자거래에 돌입할 수도 있다.

또한, 달러-원 시장 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선도은행(FX Leading Bank)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양방향 외환거래를 통해 달러-원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과 의견수렴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래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양방향 거래 실적이 우수한 은행,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현물환 스와프 거래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은행 중 선도은행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도은행은 6개 은행이 지정될 예정이며 1년 단위로 선정이 이루어진다.

◇ 외환거래 체계 전면 개편…제약 해소로 MSCI 선진국 지수 가입

정부는 또한 내년 외환거래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인의 해외투자 및 송금 수요가 증대하는 등 외환거래의 참가자와 규모가 확대되고, 거래방식이 고도화되는 점 등에 대응한 조치다.

지난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된 이후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은 있었지만, 전면개정이 시행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현행 법령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외환업무 범위와 책임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여타 법령과의 정합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상·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시간 확대나 역외 원화 거래 운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미 관계 부처 및 연구원 등과 외환제도개선TF도 운용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글로벌 이슈에 선제 대응

한편,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주요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 안정 노력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거시경제금융회의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외환시장 및 외화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평가사 연례협의와 대면·화상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경제를 상시 홍보하고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경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등 경제와 안보가 결합한 현안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 국경세와 디지털세 등 국내 경제 영향이 큰 주요 글로벌 이슈에도 선제 대응하고 주요 20개국(G20) 다자협의체를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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