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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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체 시총, 7개월 만에 2조달러 증발

13일(현지시각)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9260억달러(약 1192조원)로 집계돼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작년 11월 2조9680억달러(가상화폐 3823조원)로 정점을 찍었으나, 7개월 만에 2조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특히 최근 두 달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앞다퉈 처분하면서 투매 현상이 가속화했다.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14% 이상 하락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4000달러 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50%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가(6만7802달러)에서는 63% 급락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도 이날 15% 이상 하락하면서 1개당 1200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

투자회사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재나 스트리터 선임 투자·시장 분석가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임이 입증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링위에서 심한 멍이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급락세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지난달 초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의 붕괴 사태, 이날 불거진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어스의 인출 중단 등 내부 요인으로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자사 플랫폼에 맡기면 기관투자자 등에 이를 대출해 18%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해온 셀시어스는 “극단적인 시장 여건 때문에” 가상화폐 인출과 이체 등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로 인해 셀시어스의 자체 코인인 셀(CEL) 가격은 하루 만에 50% 이상 폭락했다고 CNBC가 전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이날 기술적 이유를 들어 비트코인 인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30분 안에 문제를 고치겠다고 공지했다가 잠시 후 “초기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재공지했다. 다만 현재 인출 중단 문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객들은 BEP-20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에서 여전히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다”고 자오 CEO는 밝혔다.

겹악재에 시달리는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 ‘체인업’의 제프 메이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위험하고 현금화하기 쉬운 가상화폐들이 매도 우위 시장에서 가장 먼저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 루노의 비제이 아야르 부사장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직전 하락장 때 80% 폭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한두 달은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고 가상화폐 전망했다.

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가상화폐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 등(alt-coin) 가상화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가상화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증앙은행으로 부터 가상화폐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화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획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lmost every country struggles to define and establish rules for virtual currency, although virtual currency is now ubiquitous in 가상화폐 the financial market to some extent. It is because Bitcoins and Alt-Coins of 1,600 types, which are based on distributed ledger and encryption technology, are not easy to define in a single concept. Various research subjects exist, including virtual currency’s increasing role in economic activities, with a couple of problems that follow it. In short, central banks of major countries have keenly watched the payment and settlement function in virtual currencies. Bitcoin, the first virtual currency, itself insists that “Bitcoin is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and a new kind of money.” Nevertheless, recently the governors of major central banks regard Bitcoin as neither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nor a new kind of money. However, it seems that criticisms on virtual currency being speculative investment has increased compared to earlier times. It is not easy to find out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existing laws. It is because existing laws were not written with virtual currency taken into account. The concerns against virtual currency replacing the existing legal currency seems to have weakened than before. In contrast, virtual currency’s function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has grown. Nevertheless, there are little proper regulations on these functions of virtual currency in Korea. It seems impractical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the ground of existing rule-based system. It is because even if we succeed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one virtual currency through the existing rule, this does not guarantee the same for the next one. Therefore,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seems to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t this point, virtual currencies stand out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n Korea. Since virtual currency is actively traded fo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tection for the investors. Firstly,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ust announce the principles of regulation on virtual currency, and secondly,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new legislation on virtual currency is necessary for establishing reasonable regulations on virtual 가상화폐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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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가상화폐 규제 법안 급물살, 투자자에 긍정적 영향 전망

▲ 미국 상원에서 양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가상화폐 규제 법안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참고용 이미지.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 규제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사실상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양당 상원의원 6명이 주도하는 가상화폐 규제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 선물거래위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추도록 하고 시장 동향을 조사해 추가 규제조치 도입 및 실행, 거래소 등록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데비 스테이브나우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의 약 20%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투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명확한 규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 도입은 바이든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미국 의회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은 연초부터 이어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 급락으로 파산 위기에 놓이는 가상자산 전문 투자기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다.

일부 업체들이 가상화폐 시세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투자자들의 자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뱅크런’ 사태까지 나타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다양한 규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고 실효성도 클 가상화폐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관련된 주요 업체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선물거래위 역할 강화를 뼈대로 하는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분야 규제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들과 감독기구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사례가 많았다.

증권거래위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구분해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대표적이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업체와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위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고 이는 가상화폐 규제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위 대신 선물거래위가 관리감독을 전담하게 된다면 가상화폐는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돼 가상화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가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되는 일은 투자자와 지지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며 “증권거래위의 엄격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추진되는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법제화 절차를 순조롭게 거치고 시행된다면 선물거래위는 주요 거래소와 플랫폼을 대상으로 정식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합법적으로 등록을 마친 거래소 및 투자기관을 통해 투자활동을 할 수 있어 최근 이어진 여러 가상화폐 관련기업의 파산과 같은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가상화폐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투자 활성화와 이에 따른 시세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블룸버그는 선물거래위가 가상화폐 관련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및 마케팅과 광고 규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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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말하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이란 가상화폐 거래정보가 기록된 블록이 암호화되어 다음 블록에 순차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러한 기술이 집약된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개인대 개인(P2P; peer-to-peer) 간에 이용될 목적으로 암호체계에 기초해 설계되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정화폐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잘 되어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 및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관련유망산업 육성에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특히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가상화폐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금전 또는 화폐, 자산, 증권, 상품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는 여러 가지 장점 및 단점이 공존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고, 그 결과 분산화를 추구하는 공적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을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관련 신규 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 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혁신을 장려하고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의 금융당국의 역할은 이와 같은 실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 및 부작용을 검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되, 암호화폐 관련업체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 또는 도박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극단적인 법적 규제를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법적ㆍ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사회적ㆍ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가상화폐거래업자들은 투자와 투기 사이를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자정노력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 #자산 #증권 #상품 #공동분산원장 #탈중앙 자율조직 #신규코인상장 또는 최초코인공개 #디지털 토큰 #불간섭원칙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blockchain #property #securities #commodity #mutual distributed ledger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DAO) #Initial Coin Offering(ICO) #digital token #hands-off approach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블록체인의 원리와 활용 –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운영구조
Ⅲ. 외국의 규제 및 입법 현황
Ⅳ. 가상화폐(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미국에서의 비트코인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Ⅴ.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고려사항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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