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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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에서 선 차트란 무엇인가요? Technical Analysis

많은 트레이더가 일본식 캔들 차트나 바 차트보다 선 차트를 선호합니다.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는 트레이더는 주로 선 차트를 사용해 주가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종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선 차트는 기본적으로 각 차트 주기의 종가로 구성됩니다.

전체 3가지 차트 중 선 차트는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고 가장 단순한 차트입니다. 특별한 지식 없이도 해당 종목의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 차트나 캔들 차트가 제공하는 많은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가, 고가, 저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트레이더는 선 차트를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기술 분석 기초 동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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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

요약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은 지난 20여년간 국제수지 안정과 대외건전성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급변하는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로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가 외환부족국가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전환하였고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국제자본거래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증가한 데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의 편의성과 자율성 증대,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 및 대외부문 역량 제고, 대내외 투자효율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대외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법체계 정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든 대외거래 및 외환거래를 총괄하는 「외국환거래법」(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은 외환위기 직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그간 법의 큰 체계와 근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였던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거시경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변천과정과 특징,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법 개정 필요성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개편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외국환거래법 변천과정 및 특징

우리나라에서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법은 일본의 외환법 체계를 상당부분 참고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Control Law)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로 국가적으로 외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였으므로 외국환관리법을 통해 외환에 대한 수입과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월부터는 외국환관리법이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되었다.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와 건전성감독 위주의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채택하여 종전의 관리 위주에서 거래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개인의 외환거래 자유화,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 폐지와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부분적인 자유화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을 목표로 새로운 외환법의 시행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부분적인 수정에 그쳐왔다.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 나타난 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율적 거래의 보장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라는 측면과 대외균형 달성과 거시경제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법에 담겨 있다. 그러나 실제 외국환거래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보다 큰 방점을 두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는 과거 외환부족 시대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외자의 유출억제-유입촉진”의 철학과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외환 및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부문의 안정이 국가경제 전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인식이 법의 체계와 운영 전반에 깔려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급변하는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를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중에서 경상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거래는 허가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사전신고제(또는 신고수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자본거래 신고제는 거래규모나 상대방, 또는 외화유출 여부에 따라 신고대상과 기관 등이 상이하여 우리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행정비용을 초래함으로써 모니터링 목적의 사후보고와 달리 거래편의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로 은행(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외국환업무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고유업무로 인식되고 해외로의 외화송금도 소액송금을 제외하고는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은행이 자본유출의 칸막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외국환은행중심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외국환은행중심주의’는 자본시장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과 대내외증권투자 등 국제자본이동의 확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건전성의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가 경험한 두 차례 위기는 환율변동성의 완화와 외환부문의 안정이라는 목표달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외환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원화 국제화 등에서도 보수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가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외환시장의 부재 및 각종 외환규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외국으로부터 완전한 선진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와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개편 필요성

아래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간의 대내외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가. 외환부족 국가에서 이미 자본수출국으로 이행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는 외자유출 억제-유입촉진의 흔적이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나 외국환은행중심주의의 형태로 여전히 남아있어 최근 우리나라의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과 대외건전성의 구조적인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20여년간 지속된 결과 경제의 외채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고 거시건전성 조치들에 힘입어 외자의 급격한 유출입 위험도 완화되었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의 결과 해외금융저축이 늘어나면서 순대외채권국의 지위에 올라 더 이상 외환부족국가가 아닌 자본수출국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외환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고 양호한 국가신용등급의 유지로 위기대응력 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외환수급의 안정을 유도하여 대외균형을 달성하려는 과거의 외국환거래법 체계와 운영에는 분명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 국제자본이동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 증가

우리나라의 대외거래는 수출입 등 경상거래 중심에서 벗어나 자본거래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개방화, 자유화가 진전된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개방한 1992년 이래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말 약 1조달러에 달하였으며 최근에는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경상수지 흑자 누적으로 풍부해진 보유외환이 해외저축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들까지 해외증권투자에 가세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외거래가 수출입기업의 대외무역 등 경상거래 위주로 이루어지고 은행들이 기업들과의 외환거래를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은행 중심의 외환수급 관리를 통해 국제수지 균형과 대외안정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국제자본거래가 형태와 규모면에서 확대되고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국제자본이동의 증가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초래하며 전체 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가 2년전 경험한 국내 증권회사의 외화유동성 위기는 ELS상품의 판매증가에 따른 외환익스포져 확대와 글로벌 주가급락에 따른 마진콜 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으나 한편으로는 은행 중심의 외환업무 관행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역량제고와 환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던 데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판단된다.

다. 고령화-저금리 하에서의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구의 고령화, 저금리 기조의 정착, 잠재성장률 하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금융저축을 통한 투자수익률 제고와 국민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 개편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98년 일본이 「신외환법」을 도입하며 금융빅뱅을 도모한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와 당시 일본의 경제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빅뱅을 추진하면서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와 본원소득의 증대를 통해 국민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꾀하였다. 이는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 및 배당 수입을 늘려 고령화 사회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성장률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개인과 기업이 외국과 자본 및 외환거래시 사전허가나 신고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모니터링 목적의 사후보고체계만 남겨 두었다. 외국환공인은행제도가 전면 폐지되었고 해외은행에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외화보유에 따르는 외환포지션 규제마저 철폐되었다. 일본이 해외금융저축의 확대를 통해 성장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신외환법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담하였던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3. 개편 방향 및 과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제정 이래 대외균형 달성과 위기극복 및 대외건전성의 유지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 초점을 두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환거래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적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여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거래는 속성상 일시에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거래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여 대외건전성 관리와 탈세 및 불법자금 유출입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을 통하지 않은 비정형적 거래 등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를 재검토하여 외국환은행중심주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그간 자본시장의 양적 및 질적 성장과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외환익스포져가 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업무에 대한 제약이 상존하고 은행과 비교하여 외환업무역량도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가 모법인 자본시장법에서 허용된 업무인 경우, 특히 외환의 해외유출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통한 대외건전성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환거래법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자산 증가에 발맞추어 해외투자가 고령화 시대의 투자수익률 제고와 국민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남아 있는 관련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투자편의를 한층 높여 안정적인 투자자금 확보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한다. 특히 24시간 원화 외환시장의 개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외환부문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외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외부문의 건전성 유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거래의 편의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대외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대외부문의 안정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해 온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새로운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정, 보완하고 대외충격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사시 안전장치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개편될 외국환거래법이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국제금융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KDI 경제정보센터

최근 들어 매월 초만 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 가능성을 놓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관심이 뜨겁다.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기준금리 변경 여부가 금융시장과 일반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base rate)는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 금리인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촉진, 원화환율 상승으로 수출 증대
물가상승 압력 증대, 부동산가격 급등, 가계부채 증가 우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일컫는다. 기준금리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와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달 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다양한 경로를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통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는 곧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그만큼 내리는 동시에 대출금리도 낮춤으로써 기업이나 가계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가계는 이자가 낮아진 예금을 줄이거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나 소비를 더 많이 하고자 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싼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 자본유출이 많아질수록 외환수요가 증대되고 그 결과 외환과 우리나라 원화의 교환비율인 원화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수입가격은 비싸져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유발된다. 수출증대는 우리 수출기업의 생산과 투자 증대는 물론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경제전반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전반의 금리수준을 떨어뜨려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한다. 또한 원화환율을 상승시켜 수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곧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가 부진하거나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인하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금리인하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된다. 만일 물가상승 정도가 지나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경제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대출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미 가계가 너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더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가계파산이나 은행부실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 금리인상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수입 증가, 물가는 안정돼
가계소비, 기업투자 위축,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 감소

이제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대출을 덜 받고 저축을 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은행도 높아진 이자부담으로 대출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출에 더 신중해지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나라의 금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진다. 이로 인해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유입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 하락은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처럼 금리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와 수출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경제불안이 우려되거나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등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자 할 것이다.


| 경기 활성화 위한 기준금리 방향은 점진적·소폭 조정
기준금리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면 큰 폭 인하는 어려워

그렇다면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기준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할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의 추이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에 걸쳐 총 3.25%포인트 인하하여 2.0%까지 낮추었다. 이후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하여 2.75%로 변경하였으며 다시 2013년 5월 2.5%로 조정한 후 2014년 7월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경기회복세가 예상되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강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다 세월호 참사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또한 물가는 원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편집자 주 - 지난 8월 14일 기준금리가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가 인하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소비 및 투자 증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부작용도 수반하게 된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앞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제여건을 살펴가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소폭의 조정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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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제도개혁계획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환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의 대외거래가 자유화됨으로서 기업은 원활한 대외활동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및 운용이 자유화되어 기업은 수출입 관련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 금융비용 절감 및 자산운용 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해외직접투자가 자유화되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확대된 해외투자와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금융기관의 국제화와 경영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외에도 자본시장개방 진전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확대는 거래 증대와 선진투자 방법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1990 년대 들어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1992 년 1 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어 9 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 외허용 (positive list system) 방식 에서 원칙자유·예 외규제 (negative list system)방식으 로 개편하였다 . 뒤이어 1994 년 12 월에는 OECD 가입을 목표로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 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자유화가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었다 . 그 당시 외환관리제도는 통화관리 및 외화도피방지 목적을 위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국제화·개 방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외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실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1994 년 12 월에 발표된 「외환제도개혁 계획」은 제 1 단계 1995 년 , 제 2 단계 1996 년~ 1997 년 , 제 3 단계 1998 년~ 1999 년의 3 단계로 나누어 외환제도를 개혁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외환제도의 개혁은 단기간에 실질적인 외환자유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는 통화량 , 환율 , 금리 등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상거래에 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 자본거래는 궁극적으로는 ‘원칙자유’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 국내금융 , 외환 , 자본시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 단 유사시 규제는 규제의 발동요건 및 허가 , 심사부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거래를 명확히 하여 규제의 명료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둘째 , 경상거래는 금지항목의 축소 , 예외규정의 명확화 , 결제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측면의 자유화를 제고한다 . 또한 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수출입의 결제는 자본거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일관성을 갖도록 추진한다 . 용역거래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원인행위에 대하여 관련된 타 법령에서 규제하도록 하고 , 외한관리체계에서는 자유화한다 .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외환제도개혁 계획」은 경상거래의 물품거래가 수반되는 거래 중 특수결제 방법을 제외한 지급과 영수는 빠른 기간 내에 대폭 자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제 1 단계에서 허가사항에서 인증사항으로 전환하고 제 2 단계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이는 수출입 관련 수수료는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증빙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 해외운영경비의 과다계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 자유화를 원칙으로 정한 것이다 .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능력에 따라 직접투자의 대상국가 , 투자사항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 원자재의 국제적 분산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제 1 단계에서는 투자대상에 대한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는 대신 투자제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투자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토록 하였다 .

제 2 단계부터는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제한 사항은 대외관계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 증권투자와 관련하여 현행 국내금리 수준 등 경제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클 것이 예상되므로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투자를 다소 느리게 자유화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의 균형을 유지해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이외에도 기업의 대외활동 관련 지급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규제에서 세법에 의한 규제로 전환하며 , 개인의 대외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외여행비용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 , 연지급수입 및 불할지급수입 , 중계무역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상거래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속히 자유화하되 자본자유화 단계를 고려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외에도 외환거래의 실태파악 , 통계 및 자료작성 , 원활한 정책수행 등을 위해 외국환 은행제도를 존속시키며 , 비은행금융기관에게도 필요한 외국환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경상거래에 관련된 원화 국제화는 수출입자의 편의성 도모와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와 관련된 원화 국제화는 국내금융정책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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